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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원 4차장 “민주당 검사 탄핵 추진, 명백한 탄핵소추권 남용”

“탄핵으로 업무 중지 시 검찰청 업무 상당 부분 마비”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 수뇌부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하기로 한 가운데, 탄핵 대상자로 지목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조 차장검사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저희

2024-11-21 16:27
공수처, ‘장시호 회유 의혹’ 김영철 검사 무혐의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혐의로 고발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교사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차장검사를 전날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뉴탐사’ 등은 5월 장

2024-11-20 14:55
“증거 인멸 우려” 명태균·김영선 구속…검찰 수사 탄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은 영장 기각尹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창원산단 의혹 등 수사 확대 가능성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됐다.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2024-11-15 07:38
공천 부탁 메시지 확보한 檢…‘명태균 의혹’ 수사 확대 불가피?

검찰, 이준석·김종인도 조사 전망…명태균과 메시지 주고받아우선 명태균 신병 확보 주력…이후 창원산단 개입 의혹 등 수사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구속 갈림길에 선 가운데, 검찰의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미래한국연구소 PC와 휴대

2024-11-13 16:51
檢, ‘명태균 수사’ 창원지검에 인력 보강…사실상 특별수사팀

차장검사 등 4명 추가 파견…총 11명 규모 특별수사팀명태균 8일 오전 창원지검 소환 조사…오늘 변호인 선임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에 차장급 검사를 포함해 검사 4명을 추가 파견한다. 사실상 ‘특별수사팀’을 꾸려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을 살펴본다는 취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지형 부산지검 2

2024-11-05 14:50
국회 법사위, 김건희 여사 고발…“증인불출석·동행명령 거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김건희 여사, 명태균씨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4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명씨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41명을 증감법 위반으로 고발 의결했다. 고발된 대상에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영선 전 의원,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2024-11-04 18:19
공수처, 검사·수사관 전보인사…채상병 사건 수사3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동운 처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보인사를 실시했다. 공수처는 4일 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사직으로 결석이 된 수사3부장에 이대환 수사4부장을, 수사4부장에는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을 각각 전보 발령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연속성을 위해 그간 수사4부에서 맡았던 해병대원 사건과 공천개입 의혹 사건 등을

2024-11-04 10:33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항소심 선고 또 연기…재판부 고심?

선고 직전 두 차례 기일 연기…내달 6일 진행 예정1심서 징역 1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텔레그램 메시지 전송 ‘제3자 개입 여부’ 등 쟁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기일을 하루 앞두고 또다시 연기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

2024-11-01 14:10
공수처 “‘김건희 명품백’ 검찰 수사 기록 일부 넘겨받아”

검찰에 요청한 자료 일부 확보…검찰 “범위 내에서 제공”인력난으로 검토 아직 못해…중앙지검 직무유기건도 수사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요청한 수사 자료 일부를 확보했다. 다만 이 사건을 수사하던 공수처 검사가 퇴직해 본격 수사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29일 오전 정부과천

2024-10-29 14:22
전문성 강화하는 YK…조세‧지식재산 ‘투 트랙’ [로펌人+로펌IN]

‘기술유출 대응 + 조세 역량’ 대폭 보강지식재산 그룹장에 특허법원 판사 영입오충진 대표 변호사…종합 법률 서비스국세청 팀장 역임한 주승연 변호사 합류딜로이트 안진 출신 임우정 변호사 가세 법무법인 YK가 조세 및 지식재산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 기존 정보통신(IT) 특허 침해‧무효 소송, 상표권‧디자인 침해, 영업비밀 분쟁 등 지식재산

2024-10-23 11:15
검찰, ‘도이치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4년6개월 만에 결론

수사팀 “시세조종 인식 못하는 등 범행 가담 인정 어려워”수심위 대신 레드팀 구성해 허점 검증…‘봐주기 수사’ 논란도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4년6개월 만에 내린 결론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2024-10-17 10:00
김건희여사 도이치 의혹 무혐의 전망…검찰 내부 ‘레드팀’ 주목

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막바지 검토17일 불기소 처분 전망…‘레드팀’ 구성해 한 번 더 검증 나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7일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여는 대신 내부 ‘레드팀’ 검토를 거쳐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

2024-10-15 14:12
“공수처 폐지” vs “김건희 전담팀 구성”…‘삼부’ 해석 놓고 설전도 [2024 국감]

국회 법사위 공수처 국감…명태균 의혹에 “법 위반 여부 검토”수사성과 부족 지적에는 “손준성‧조희연 실형 선고 사례 있어” 멋쟁해병 단톡방서 언급된 ‘삼부 체크’ 메시지 증인 진술 엇갈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공수처의 수사 성과

2024-10-14 23:56
명태균‧김건희 여사 의혹 난타전…공수처장 “법 위반 여부 검토” [2024 국감]

법사위 공수처 국감…“명태균 게이트 핵심은 여론조사 비용”수사‧혐의사실 입증능력 미흡 지적에 “실형 선고 사례도 있어”채상병 의혹 수사 검사 등 임기만료…“대통령이 조만간 임명”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른바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2024-10-14 16:39
[이슈Law] 이재명 대표 사건으로 살펴보는 위증교사죄 성립기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11월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과 위증죄와 위증교사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지 김희준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30일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024-10-09 12:00
법사위, 김영철 검사 ‘동행명령장’ 발부…노소영 등 재출석 요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의결했다. 마찬가지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등에 대해선 재출석을 요구했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현직 검사 망신주기’라

2024-10-08 11:32
[이슈Law] 유아인 사건으로 보는 프로포폴 투약…의사 처방 능사 아니다

마약사범은 갈수록 늘어나고, 연령층마저 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용 마약인 프로포폴 불법투약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프로포폴 투약행위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데요. 관련 쟁점을 김희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살펴보겠습니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이 3일 1심에서 징역 1년

2024-09-25 15:37
수심위 엇갈린 판단에 심우정호 첫 난관…김건희 여사 처분 관심

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수심위 정반대 결론에 검찰 당혹최 목사만 기소‧둘 다 불기소 등 최종 처분 관심…논란 불가피 어깨 무거워진 심우정 총장…내부 검토 후 사건 마무리 방침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상반된 결론을 내리면서 사건 처분에 돌발변수가 생겼다. 애초 명품백 의혹 관련 김 여사에 대한

2024-09-25 14:56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기소…“이윤만 앞세워 안전 방치”

공장 화재로 32명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24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2024-09-24 12:33
‘이재명 사법리스크’ 반격...野 또다시 폭주

‘검사 법왜곡죄’ 법사위 공방방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 다음 달 2일 법사위서 실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 구형을 받은 가운데, 민주당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가 수사나 공소 과정에서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게 하는 내용의 ‘검사 법왜곡죄’ 심사에 속도를 높였다.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부상하면서 민

2024-09-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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