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규제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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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호의 중구난방] 규제 또 규제… 일자리 창출은 어쩌나

지난 한해 사드 보복과 내수 침체, 규제 등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를 보낸 유통업계의 시련은 무술년 새해에도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전방위적인 규제 압박이 심해지면서 성장 절벽이 가시화되고 있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약속했던 일자리 창출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

2018-01-15 10:28
文 대통령, 최재형 감사원장 임명장 수여…“안전과 불공정 관행 잘 살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 9시40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신임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했다. 이 자리에 최 감사원장의 부인 이소현 여사도 동석했으며 문 대통령은 이 여사에게 꽃다발을 건넸다. 이어 문 대통령은 최 감사원장 내외와 기념촬영을 했다. 최 감사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이어진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을

2018-01-02 16:36
폭발한 중소 PC업계 “中企간 경쟁제품 기준 원안 유지하라”

중소 PC업계가 단단히 뿔이 났다. 대기업·OEM(주문자부착생산방식)업체들이 PC품목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준을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강력한 맞대응에 나섰다. 개인용PC 중기간경쟁제품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 관련 OEM업체와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PC품목의 중기간

2014-06-19 16:46
정홍원 “정부, 착한규제 나쁜규제 구분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19일 세월호 참사에 따른 규제 완화 문제와 관련 “정부는 착한 규제와 나쁜규제를 구분한다. 안전에 좋은 규제는 장려하고 확대하지만 나쁜규제는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의 규제완화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대학규제의 평가기준

2014-06-19 11:50
남동발전, 착한 동반성장 실천에 최고경영자 잰 걸음

한국남동발전은 협력중소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발굴·개선하는 남동발전표 착한규제 구현을 위해 경영진이 직접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손톱 및 가시를 제거하는 릴레이 현장 소통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지난 17일에도 허엽 사장이 직접 전남(광주, 장성) 소재 협력중소기업 2개사(한일종합기계, 탑선)를 방문하여

2014-06-19 08:13
정부, 규제혁파 다시 속도전… 대기업 편의주의 논란에 ‘동반성장’ 흔들리나

정부가 세월호 사고와 지방선거로 미뤄뒀던 규제개혁에 바싹 고삐를 죄면서 ‘착한 규제’까지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규제완화 기조를 타고 지나친 대기업 편의주의로 흘러가 자칫 ‘동반성장’ 마저 흔들리며 규제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11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난 3

2014-06-12 09:17
금융위, 다시 규제개혁 가속도...이달 말 종합대책 발표

금융위원회가 금융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나쁜규제’와 ‘착한규제’를 구분해 완화와 강화를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4월부터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한 신제윤 위원장은 이달 중 금융규제 개혁 종합대책 내놓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 위원장은 지난 4~5월 두달여간 중소·벤처기업, 금융회사,

2014-06-09 16:00
[장효진의 이슈通] 마트 영업제한하며 내수 살린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 정책이 ‘내수 살리기’에 집중되는 모습이다. 각종 불확실성을 없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세월호 참사 여파로 꽁꽁 얼어붙은 내수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제 서둘러 각론을 들여다봐야 할 때다. 한국 경제의 위기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심지어 경기가 회복력 자체를 상실하는 ‘더블딥(일시적 경기회복 후 재침체)’ 우려까지 나오는

2014-06-09 10:51
[금융규제 개혁 토론회]김정훈 정무위원장 “착한규제·나쁜규제 구분해야”

“해외 유수의 투자은행(IB)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금융규제가 대폭 완화돼야 한다. 착한규제와 나쁜규제를 정확하게 구분해 완화와 강화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은 30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이투데이 ‘금융규제 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은 머니게임하는 시장이다

2014-04-30 09:40
[금융 규제 무엇을 풀어야 하나]은행, 영업 규제는 풀고 소비자 보호는 조인다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완화에 두 가지 원칙을 정했다. 금융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업관련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금융소비자 관련 규제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법령상의 규제는 업무영역이나 상품개발 등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건전성ㆍ소비자보호 등과 관련된 규제는 강

2014-04-21 10:24
남동발전, 중소기업 규제개혁 토론회 개최

남동발전은 중소기업 제품의 제품 원가를 보전하고, 중기제품 구매시 과도하게 구매금액을 낮추지 않기로 하는 등 우수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 규제 개혁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실행하기로 했다. 남동발전은 10일 경남 혁신도시 본사에서 정석부 기술본부장을 비롯한 본사 전처·실장과 권영민 이업종협의회장, 각 분과위원장 및 이업종협의회원

2014-04-10 11:36
官 과시행정과 民 떼쓰기로 규제개혁 신호등까지 뽑을 판

규제개혁 바람이 불면서 기업들의 민원이 봇물이 터지고 있다. 청와대 주도의 규제개혁신문고에는 하루 60~70건의 민원이 올라오고 있고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기된 민원까지 합치면 하루 수백건의 민원이 제기되면서 아예 착한규제까지 풀어달라는 떼쓰기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4일 중앙 부처와 전문가 등에 따르면 규제개혁에 소홀한 1급 공무원들에게

2014-04-04 09:18
푸는 것 만이 능사인가…'착한 규제'까지 없애면 사회갈등 증폭

정부가 작심한 듯 규제 혁파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필수 규제인 이른바 ‘착한 규제’마저 없애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청와대에서 7시간에 걸친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후 정부와 새누리당은 규제 혁파 등을 주제로 실무급 회동을 갖는 등 구체적인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2014-03-24 10:21
착한 규제 나쁜 규제, 옥석 가리기 절실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암덩어리 규제 혁파 주문에 정부가 고용과 투자를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와 의료·금융·관광 등 유망 서비스 분야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각 부처는 서로 협업을 주장하며 부처별로 얽혀 있는 덩어리 규제와 부처별 규제 혁파 찾기에 경쟁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규제완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편승

2014-03-24 09:29
[손동영의 CSR 이야기]국회 CSR 입법은 ‘착한 규제’

기업은 시장에서 경쟁하고, 성취를 이룬다. 정부가 여러 이유로 시장에 개입하면 기업은 ‘규제’로 인식하고 저항한다. 기업이 마음껏 활동하도록 놔두는 게 규제완화, 혹은 규제개혁으로 여겨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마침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투자 관련 규제를 백지 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해 막혀 있는 규제를 풀겠

2014-01-10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