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적문’.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적은 현재 문 대통령 본인이라는 뜻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달아 터지는 본인의 비리 의혹에 대해 과거 비판 발언이 재조명되면서 나온 ‘조적조’(과거 조국의 적은 현재의 조국)와 함께 야권이 여권의 이중성을 비꼬는 표현이다. ‘문적문’이 근래 잦아졌다.
문 대통령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 대표일 적 “선거법은 경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에 반발해 일선 검찰청 평검사들의 집단 반발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춘천지검 등의 수석급 평검사들은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사태를 두고 평검사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일선 청의 수석급 평검사는 사법연수원 36기가 맡고 있다.
일선 검사들은 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절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반면, 야권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횡포'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한때 여당 내 소신파로 불렸던 이른바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 당사자들은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 즉시 효력…법적 대응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가처분 인용 가능성 높아”징계위 구성은 추미애 장관 전권…주도권 쥘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의 발표 즉시 윤 총장의 직무집행은 정지됐다. 법무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윤석열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면서 윤 지검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윤 지검장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강골’ 검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2013년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을 맡았고, 최근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 팀에서 활약했다.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 당시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는 1일 수사팀장으로 윤석열(56·23기) 대전고검 검사를 지명하고 법무부와 대검에 파견을 요청했다.
윤 부장검사는 이번 정권과 악연이 깊다. 대검 중수부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거치며 엘리트 특수통 검사로 승승장구했던 그는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 당시 채
"섭하게, 그러나 아조 섭섭치는 말고 좀 섭섭한 듯만 하게."
김진태(63·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은 1일 열린 퇴임식에서 서정주 시인의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를 읊조리며 작별인사를 대신했다. 한학에 조예가 깊어 평소 대검 간부회의에서도 한시를 비롯, 다양한 시구를 인용하던 그였다.
김 총장은 1985년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로 임관한 이
30일 차기 검찰총장에 내정된 김수남(54·16기) 대검 차장은 이번 정권에서 충성도를 검증받은 인물로 평가받으며 일찌감치 '준비된 총장'으로 꼽혔다.
지난 2월 검찰 정기인사에서 중앙지검장이었던 그를 대검 차장으로 옮긴 것도 차기 총장 내정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검증된 TK(대구·경북) 출신의 김 차장에게 정권 하반기 사정권력을 일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특별감찰관제 시행 후 '1호'로 지명된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청문 보고서에서 "후보자가 검찰 재직 당시 감찰 수행업무 경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검보 활동 등으로 감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감찰을 실시
이번 검찰인사에서는 다음 총장인사에 대비해 TK(대구·경북) 출신을 '잠재 총장 후보' 자리에 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박성재(52·사법연수원 17기) 대구고검장이 임명됐고, 김수남(56·16기ㆍ사진)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차장 둘 다 차기 총장 자리를 넘볼 수 있는 자리다.
박근혜 정
靑 민정수석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박근혜정부의 민정수석 3명이 모두 불명예 퇴진했다.
靑 민정수석 사표 수리 관련,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김 수석의 사표가 오늘 오전 수리돼 오늘자로 김영한 靑민정수석이 면직처리 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뒤 임명된 민정수석들의 임기는 1년
◇ 나라 안 역사
혼외자 논란 등으로 물러난 채동욱 검찰총장 후임에 김진태 전 대검 차장이 지명됨
서울 지하철 7호선 온수-부평구청 구간 개통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문 발표
제9차 헌법 개정을 위한 찬반 국민투표 실시. 찬성 93.1%로 제6공화국 성립.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 시행하고,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국
◇ 나라 안 역사
혼외아들 의혹을 받던 채동욱 검찰총장, 법무부 진상조사 직전 전격 사퇴
LIG 구자원 회장,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징역 3년 선고받아 법정구속됨. 이후 구 회장은 2014년 7월24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됨
제5차 남북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가할 남측 가족들 북한 장전항 도착
태평
채동욱 혼외아들 확인
검찰이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이 채 전 총장의 아들이 맞다고 사실상 확인했다. 또 청와대가 채 전 총장 주변을 조직적으로 뒷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여러 고소·고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시민단체들이 합동으로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의 시민단체 회원 20여명은 21일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을 국회가 조속히 제정하라”며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들은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서울역 분신으로 사망한 남성의 죽음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표 전 교수는 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코 이 분의 행동을 지지하거나 옹호하고 싶지 않다. 이 분의 사망을 이용해 선동하는 행동에도 반대한다”면서 “같은 마음으로 이 분의 삶과 죽음을 폄훼하고 그 명예를 훼손하는 작태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반대한다
100일에 걸친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지난 10일 여야는 겨우 34건의 법안을 통과시키며 상처뿐인 일정을 마쳐 거센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여야는 사상 초유의 입법제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난 9일 법안심사를 하고 10일 단 한번의 본회의에서 결의안 3건을 포함한 총 37건의 안건을 95분만에 날림 처리했다. 결국 정쟁에 몰두하다
밑도 끝도 없는 정쟁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9개월이 지났지만 꽉 막힌 정국에 새정부는 속도를 올리기는커녕 돛조차 펴지 못한 채 ‘만사불통’의 모래섬에 갖혔다. 안으로는 경기침체가, 바깥에선 안보위기가 나라를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터라 위험하기 짝이 없다.
특히 최근에는 여의도와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난투극’
정홍원 국무총리와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19일 대정부질문에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과 NLL(서해북방한계선) 논란 등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왜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언급했는지 국민은 다 알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해한 것처럼 영토 포기가 아니라 평화정책이었다”면서 “박 대통령이 N
국회 운영위원회는 14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 국감에서는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후퇴, 동양사태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에 대한 국감이 사실상 박근혜정부와 야당의 힘겨루기 장이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