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부품 납품비리에 연루된 송광호(73) 새누리당 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
철도 관련업체에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감사관이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철도 관련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감사원 전직 감사관 김모(52)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억2016만5000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과거 철도부품업체 AVT로 부터 친인
검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라 벌어지면서 검찰이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냔 지적이 불거지고 있다.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연루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은 9일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집에 유서를 남기고 잠적, 결국 북한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전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철도 부품 업체들로부터 2억원 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사원 감사관 김 모 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4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6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억 2000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감사원 감사관으
새누리당은 11일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상은·조현룡 의원의 당원권을 정지시켰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5일 구속기소된 박상은, 조현룡 의원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권을 정지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당헌에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당원에 대해서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검찰이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16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했다.
‘철피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6일 오전 조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다음날 오전 ·1시가 넘을 때까지 조사를 벌였다.
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한 뒤로부터 국회의원 당선 전후까지 철도부품 업체 삼표이앤씨에
◇ 삼성전자-애플, 미국 외 특허 소송 철회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 외 국가에서 특허 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삼성전자는 미국을 제외한 9개 국가에서 애플과 진행 중인 모든 특허 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이번 합의가 양사의 특허 라이선싱 협의와 관련한 것은 아니며 미국에서의 특허소송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검찰이 ‘철피아’ 비리에 연루된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조 의원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재직 때와 국회의원 당선 후 철도부품 업체 삼표이앤씨에서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조 의원을 출국금지하고,
‘철피아’ 비리에 연루된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이 6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조 의원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재직 때와 국회의원 당선 후 철도부품 업체 삼표이앤씨에서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조 의원을 출국금지하고, 조 의원의
‘철피아’(철도+마피아)를 향한 검찰의 칼날이 점점 매서워지고 있다.
‘철피아’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지난 29일 철도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한국철도시설공단 전) 감사 성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 전 감사는 감사원에서 건설·환경감사국장과 공직감찰본부장(1급)을 지
검찰의 ‘철피아’(철도+마피아)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철도시설공단 임직원이 구속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이 임직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어서 조사를 통해 다른 고위층 임직원의 관련성 여부가 드러날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뇌물을 받고 납품업체에 내부정보를 유출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및
철피아 비리
검찰이 철피아 비리 수사범위를 전방위로 확대한다. 부품업체를 포함해 의혹이 불거진 업체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17일 관련업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이른바 '철피아(철도+마피아)' 관련 민관 유착 의혹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은 전날 레일체결장치 납품 비리와 관련해 AVT의 경쟁사인 팬드롤코리아를 압수수색했다.
'철피아'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광재(58)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4일 투신자살했다.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이를 시도하는 일이 잊을만 하면 이어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광재 전 이사장은 이날 새벽 3시 30분께 서울 광진구 자양동 잠실대교 전망대에서 한강으로 몸을 던졌다.
서울중앙지검은 독일에서 레일체결장치를
김광재(58)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4일 숨진채 발견된 가운데 자살 이유에 대해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앞서 김광재 전 이사장은 철피아 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1부는 지난 5월 28일 철로 관련 부품의 납품비리와 관련해 철도시설공단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당시 대전 신안동에 있는 철도시설공단 사
김광재 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한강 투신자살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광재(58)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4일 한강에 투신자살했다는 소식에 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김광재 전 이사장은 이날 새벽 3시 30분께 서울 광진구 자양동 잠실대교 전망대에서 한강으로 몸을 던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망
김광재 자살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광재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숨진채 발견됐다는 소식에 시민들의 반응이 싸늘하다.
4일 한 네티즌은 "김광재 자살, 자살했다고 사법 면죄부 주는거 문제 많다. 자살을 부추기는 제도나 마찬가지다. 죽음과 관계없이 수사는 계속해서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김광재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김형식(44) 서울시의원에 대한 수사가 ‘철피아(철도+마피아)’ 관련 의혹 수사로 확대되면서 검찰의 수사 초점이 관심이다.
‘철피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김 의원이 레일체결장치 수입·납품업체 AVT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검찰은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이 철도 부품 납품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2일 철도 부품 납품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권모(55)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씨는 2012년 3단계 호남고속철도 수주 과정에서 AVT사가 레일체결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