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원 전 의원은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반면 가석방이 예측됐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번 심사에서도 통과하지 못했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연 뒤 원 전 의원에
부정‧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야권 유력 정치인들의 희비가 대법원에서 갈렸다. 강원랜드에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무죄를 확정받은 반면,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막아주는 대가로 KT에 딸을 채용시킨 혐의를 받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집행유예가 결정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제3자 뇌물수수죄의 부정한 청탁 및 대가관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60)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은 검사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인데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59)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권희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현시점에서 구속할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강원랜드에 지인을 채용해달라고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59)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선고공판을 열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봤다. 우선 재판부는 1·2차 교육생 선발 과
강원도 태백의 오투리조트 건설 사업을 위해 설립한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150억 원을 기부하도록 결의한 강원랜드 전직 임원 등 이사진에 수십억 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원랜드가 최흥집 전 사장과 김모 이사 등 사내외이사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채용 청탁에 응했다고 법정 증언했다.
11일 최흥집 전 사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전 사장은 "강원랜드와 지역사회에 도움을 받은 것들과 앞으로 받을 도움 때문에 채용 부탁을 들어줬다"
강원랜드 채용 청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최흥집(68) 전 강원랜드 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 전 사장은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8일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강원랜드 인사팀장 권모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58)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 등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권 의원 측 변호인은 “강원랜드 교육생 지원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58) 자유한국당 의원이 혐의를 부인했다.
권 의원은 5일 오후 1시 43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업무방해등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포토라인에 선 권 의원은 “증거 법칙과 법리를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58) 자유한국당 의원이 다음 달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권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58)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2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권 의원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이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염동열 의원을 재판에 넘기며 5개월여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강원랜드 수사단은 16일 권 의원과 염 의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수사단에 따르면 이들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인사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58)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새벽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북부지검 강원랜드 수사단 검사실에서 대기하던 권 의원은 귀가했다.
허 부장판사는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검찰이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19일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릉이 지역구인 권 의원은 지난 2013년 11월 자신의 전직 비서관을 채용하라고 요구하는 등 강원랜드에 수차례 압력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미현(39ㆍ사법연수원 41기) 의정부지검 검사가 문무일 검찰총장 연루설을 주장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대검찰청은 "(안 검사의 주장이) 사실과 많이 다르다"며 반박했다.
안 검사는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 총장과 김우현 반부패부장 등 검찰 고위직이 강원랜드 수사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미현(39ㆍ사법연수원 41기) 의정부지검 검사가 문무일 검찰총장 연루설을 주장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대검찰청은 "(안 검사의 주장이) 사실과 많이 다르다"며 반박했다.
안 검사는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 총장과 김우현 반부패부장 등 검찰 고위직이 강원랜드 수사에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검찰에 출석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27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권 의원을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의원실 인턴비서로 근무했던 하모 씨를 포함해 10여명을 강원랜드에 취업하도록 최흥집(구속기소) 전 사장에게 청탁한 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전격 압수수수색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15일 대검 반부패부와 법무부 검찰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대검 반부패부에서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의 보고 및 지휘 체계에 대한 관련 자료를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