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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폐기물매립장 방치시 업계 공동책임…허가요건도 상향 조정

폐기물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매립장 최소 설치규모↑…재무 진단도방치매립장에 수백억 혈세…공제조합 추진상부토지 용도 주차장·물류시설 등 추가 정부가 민간 폐기물 매립시설이 사고·부도 등으로 방치될 경우 업계가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방치된 매립장이 주변지역 환경오염의 촉매가 되고, 그 책임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떠안는 사

2025-01-22 10:30
'보증비율 인하'로 전세대출 관리 "DSR 적용은 당장 안 해"

금융위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부분 보증제 도입해 전세대출 관리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지방은행 가계대출 추가 허용 검토"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낮추기로 했다. 이르면 올해 1분기 중 시행한다. 수도권의 경우,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인하도 검토할 예정이다. 총부채원리금

2025-01-08 16:09
102개 규제혁신 과제 연내 마무리…조달기업 비용 年 980억 경감

91개 완료…징벌적 제재·中企부담 경감 등 4대 분야인지세 대상 절반 축소…'우수 적극행정' 선정되기도초기 청년창업기업 벤처나라 수의계약 한도 2.5배↑ 정부가 공공조달 규제 혁신을 위해 발굴한 102개 과제를 90% 가까이 완료했다. 연내 모든 과제가 마무리되면 연간 980억 원 규모의 조달기업 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5일 최상목 경제

2024-12-05 11:00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당 소속 의원들에 “거친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 품격있는 언어를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에 거친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달란 당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상대방의 언행이 아무리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거친 언

2024-11-22 15:46
사법리스크·비명 결집 속, 李 민생행보로 돌파시도

주식시장 간담회서 개미들 만나 “신뢰 회복시 주가 4천 넘길 것”“지배주주 경영권 남용·시장 불공정성·안보 리스크 해소해야”“상법 개정안, 금투세 폐지와 동시에 확실하게 추진할 것”“주 52시간 적용, 쌍방 입장 너무 달라서 토론 필요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이은 민생 행보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선고와 비명계의 결집 움직임 등 어수선

2024-11-20 17:34
이재명 “‘주52시간 완화’ 제한적 허용 필요…토론해봐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 52시간 적용’을 완화해야 한단 말을 여러 곳에서 한다”며 “저도 엄격하게 제한해서 추가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과 ‘민생경제 간담회’를 가지고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노동시간 관련해 개별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2024-11-20 15:42
‘재건축 사업 속도ㆍ공공 신축매입 SH공사 참여 확대’…국토부ㆍ서울시 주택공급 협력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협력 논의를 위해 '국토부ㆍ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부 1차관과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대책의 후속 조치 이행계획과 추가 정책협력 과제에 대해

2024-08-19 17:00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은 일·가정 양립 지원에 집중됐다. 정부는 먼저 연 1회에 한해 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을 허용할 계획이다. 어린이집·학교 방학 등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유연하게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은 150만 원에서 160만~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첫 3개월

2024-06-19 16:15
“미워도 카카오톡”…카카오, AI·기술 중심으로 성장전략 재편

카카오톡이 2023년 한 해 한국인이 가장 많이·자주 사용한 모바일 앱으로 선정됐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 속 대표 교체라는 고강도 카드를 통해 리더십 쇄신에 나선 카카오가 한 발 뒤처진 인공지능(AI) 사업에도 속도를 내며 이용자 이탈 막기에 총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20일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한국인 스마트폰 사용자 표본을 조사한 결과, 202

2023-12-20 15:42
일 안 해도 월급 받고, 회삿돈으로 제네시스 끌고…'돈에 길든' 노조

#. 통신·방송 장비 제조업체인 A사는 노동조합에 제네시스, 그랜저 등 고급 승용차 10대의 대여비로 약 1억7000만 원을 지원하고, 유지비로 연간 7000만 원을 추가 지원했다. #.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B사는 전체 사업장이 아닌 공장별로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복수 노사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상설화하는 방법으로 연간 4000시간으로 정해

2023-11-02 09:30
“비활성화하면 번호 저장해도 카톡에 안 떠요”…카카오톡 기능 추가

카카오는 전날 카카오톡에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 허용’ 옵션을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카카오톡을 최신버전(v10.3.5)으로 업데이트한 이용자는 카카오톡 설정 내 프로필 관리 영역에서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 허용 옵션 활성화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기존에는 상대방이 이용자 전화번호를 저장하면 상대방 친구 리스트에 이용자가 자동으로 추가됐지만, 옵

2023-09-13 13:07
[단독] 김주현 금융위원장, 비은행 지급결제 문제 직접 나서…비공개 간담회 열어

김 위원장, 지난달 28일 직접 회의 주재…제도 방안 발표 일주일 앞둔 시점증권사·카드사 지급결제 추가 허용 놓고 논의…5일 발표 땐 “허용 지속 검토”올해 3월 2차 TF서 증권·카드·보험사 허용 다뤄…한은, 안전성 우려에 ‘반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비은행 지급결제 업무 해결에 직접 나섰다. 지급결제 업무의 허용 범위를 두고 업권별은 물론, 한국은행

2023-07-05 10:15
은행 "투자일임업 허용해 비이자이익 확대" vs증권 "중소형사 경영 어려움↑"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한 투자일임업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권이 비이자수익 비중 확대를 위해 투자일임업의 전면 확대를 요구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당국은 리스크 관리, 해소 방안과 국민에 대한 금융편익, 기존 증권업계 투자일임과의 차별성 등을 살펴 논의하기로 했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

2023-05-11 14:57
소공연 “8시간 추가연장근로 종료는 동아줄 끊기, 지속돼야”

소상공인 업계가 15일 "현행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8시간 추가 허용 제도 존속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8시간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어 가족과 지인까지 동원해 겨우겨우 영업을 이어가는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유지하고 생업을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2022-12-15 17:01
[단독] 인터넷은행 자금운용 숨통 트인다...RP매매 등 법적근거 마련

'인터넷은행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국회 문턱 무난히 넘을 듯지금까지 중기 대상 신용공여만 가능토록 규정…일부 신용공여 추가 허용키로자산운용 확대해 유동성ㆍ건전성 확보 숨통일각선 "비금융 대기업 신용공여도 허용해야" 목소리도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열린 국

2022-11-16 14:13
[단독] 금융위, 금융규제혁신회의 내 가상자산 분과 마련… 위원 구성에 시끌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금융규제혁신회의 산하에 가상자산ㆍ핀테크 전담 분과가 꾸려진다. 이미 해당 분과에선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전담 분과 소속 위원들의 전문성 및 배경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3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규제혁신회의' 산하

2022-08-03 16:30
금융위, ‘5%룰 위반’ 상장사 과징금 상향...자본시장법 개정안 9일 시행

금융위원회가 ‘5%룰 위반’ 상장사의 과징금을 높인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5%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개선해 제재 실효성을 높였다. 현재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 또는 보유 목적이나 주요 계약사항에 변경이

2021-12-07 13:25
인터넷은행 만든다는 금융지주 '제살깎기' 우려

업계 “은행 계열사와 중복 투자”경쟁 심화로 인력 감축 불 보듯금융지주, 비대면 수요 커 희망 4대 금융지주사가 직접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의지를 내비치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금융 참여를 통한 금융 혁신이라는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에 맞지 않을 뿐더러 중복투자를 통한 제살깎기 경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1-04-11 17:54
[4.7 재보선] 성난 민심에 금간 '부동산 정책' 수정 불가피

민주당, LTV 10%p 완화 추진…"靑 이견없다"지만 사실상 제갈길'공시가 상한제·민간사업 활성' 등…대선 1년 앞두고 민심 진화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이끌 수장이 바뀌면서 정부와 여당의 주택 정책 방향도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시작부터 끝까지 ‘부동산 선거’로 불릴 정도로 집값 급등에 성난 민심이 선거

2021-04-08 05:00
IPTV 가입자,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최초 50% 돌파

2019년 유료방송시장에서 인터넷TV(IPTV)의 점유율이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또 인수합병 영향으로 LG계열의 매출액 점유율이 2위 사업자인 SKB를 거의 따라잡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2020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35조의5에 따라 방송시장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2021-03-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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