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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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 명의로 7700만원 ‘카드깡’…대법 “친족상도례 적용 안돼”

대법 “가맹점·대출금융기관도 피해자로 봐야” 친족을 상대로 이른바 ‘카드깡’ 사기를 저질렀더라도, 금융기관도 피해자에 포함돼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주모 씨에게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2025-03-30 09:00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친족상도례 손질…지난해 생긴 큰 변화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유달리 지난해 가족법과 관련해 유의미한 결정을 많이 내렸다. 필자는 10년 이상 가족법 관련 업무를 해오고 있는데, 지난해처럼 가족법 관련 판결들이 많았던 적은 없었던 듯하다. 특히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민법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이나 유류분 제도에 관한 헌법소원 등은 필자가 직접 참여한 사건도 있어서 더 와

2025-01-18 15:47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소한 응어리에서 비롯된 일이 큰 분쟁으로 연결되는 경우

2024-11-27 06:00
대한변협, ‘우수변호사’에 김선웅·민관식·안성열·이현우·한영화 선정

김선웅(사법시험 39회)·민관식(변호사시험 1회)·안성열(변시 5회)·이현우(변시 7회)·한영화(변시 1회)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제2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했다. 대한변협은 29일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 영역에서 우수한 활

2024-10-29 17:56
이종석 헌재소장 “재판 효율성 위해 업무 개선…미제사건 일부 감소” [2024 국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11일 “헌재 구성원 모두가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노력한 덕분에 미제 사건이 일부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노력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

2024-10-11 12:54
[생활 속 법률-가족] 헌재‧대법원도 변화에 맞춰 ‘가족법’ 판례 바꾼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의 흥미로운 결정이 있었다. 형법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재산 범죄의 경우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한 친족 관계라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제도를 둔 이유는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

2024-07-20 10:00
‘친족 간 재산범죄엔 형벌 면제’ 친족상도례…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2025년 말까지 법 개정해야…‘반의사불벌죄’ 조항은 합헌‘가족 갈등’ 박수홍‧박세리 사례 대표적…“입법 재량 일탈” 친족 간 재산 범죄에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953년 도입된 지 71년 만이다. 헌재는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2024-06-27 16:01
[이슈Law] 박세리, 눈물의 ‘부친 고소’…사문서위조 어떻게 처벌되나

‘골프 전설’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과 부친 박준철 씨 간 법적 분쟁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 씨가 재단의 도장을 무단으로 위조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법적 책임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과 현대적 규범 간의 괴리를 보여주는 이 사건을 김강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살펴보겠습니다. 박

2024-06-19 14:50
"이승기한테 돈 받아야지"…임영규, 사위 팔아서 2억 갈취했나

배우 임영규가 한 중년 여성과 계획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후 돈을 갈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는 1980년대 인기 탤런트로 활동했던 임영규의 근황이 전해졌다. 이날 제보자는 자신의 어머니가 임영규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오히려 사기죄로 고소당한 상황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

2024-05-24 09:16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大法, 40년 만에 판례 변경…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전원합의체민법 제809조 제2항 ‘인척간 혼인금지’형법 328조 1항 친족상도례 적용 못해민법상 가사채무에 연대책임도 못 물어“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까지”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후라도 혼인 무효를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2024-05-23 15:04
검찰,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공갈미수’ 무혐의 불기소

검찰이 효성그룹 일가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재수사 끝에 불기소 결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달 조 전 부사장의 형 조현준 효성 회장을 상대로 한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공갈미수 혐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해 고소 기간이 지났다는 것이 검찰 판

2023-10-24 19:59
명품 사기 친 20대 女, 사기 결혼에 출산 조작까지…"난 거액의 상속녀"

중고 명품 판매 사기를 벌인 부부를 수사하던 중 남편조차 아내에게 속아 ‘사기 결혼’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8일 울산지검은 중고 명품을 판다고 속여 1억16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수사 중이던 부부 중 30대 남편 A씨를 무혐의 처분하고 석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두 사람 모두를 피의자로 부고 구속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A

2022-12-08 19:03
[이법저법] 코미디언 박수홍 씨 아버지와 형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어요

정준영 법률사무소 해주 대표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코미디언 박수홍

2022-10-29 08:00
“내가했다” 박수홍 父 주장 근거인 ‘친족상도례’…한동훈 “지금 사회 안 맞아”

최근 방송인 박수홍 씨가 친형과 재산문제로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친족상도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규정에 대해 “예전의 개념”이라며 개정 의사를 내비쳤다. 한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친족상도례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 사회에

2022-10-07 09:08
박수홍 소송에 ‘친족상도례’ 폐지 공론화 조짐…법조계는 갑론을박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 출연료 횡령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박수홍 부친이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가족끼리 벌어지는 재산범죄 처벌을 제한하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폐지론이 꿈틀거리고 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수홍 부친은 횡령과 자산관리를 직접 맡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2022-10-05 13:54
아버지 농기계 중고로 내다 판 철없는 아들 적발

아버지 농기계 2대를 훔쳐 중고거래한 철부지 아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6일 전북 고창경찰서는 19세 A 군을 절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군은 총 590만 원 상당의 아버지(50) 소유 농기계 2대를 훔쳐 지난 3월 21일과 4월 1일 중고로 내다 판 혐의를 받는다. 농기계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한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한 후 “아들이 그런

2022-04-06 17:44
박수홍, ‘100억 횡령’ 친형에게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의 횡령 사실을 고백한 가운데, 형의 처벌 여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30일 유튜브 채널 ‘로이어프렌즈-변호사 친구들’에는 “박수홍 친형 횡령사건 처벌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해당 영상에 출연한 변호사들은 이번 박수홍 사태를 두고 친형에게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횡령으로 손해본 돈을 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2021-04-01 17:09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성년후견인이 재산을 횡령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법원은 치매 등으로 자신의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이렇게 선임된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의 재산 관리 및 처분, 거주나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들을 결정한다. 성년후견인이 이러한 권한을 오로지 피후견인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기만 한다면 피후견인에게 큰 도움이 된다. 그런데 성년후견인이 이러한

2017-10-16 10:53
[성년후견제 4년] ‘후견개시 청구 취하’ 법원 허가 등 제한 필요

법원은 최근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에 대해 한정 후견을 결정했다. 가족 간 재산분쟁 등을 우려해 국내 한 복지재단을 후견인으로 정했다. 그런데 청구인인 박 씨의 이모가 돌연 신청을 취하했다. 자신이 후견인이 되려고 했으나 실패하자 아예 소를 취하해버린 것이다. 법원이 박 씨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없었다. 성년후견제는 시행 4년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2017-07-06 10:22
'무개념 10대'…아버지 돈 1억원 훔쳐 '흥청망청'

[이런일이]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아버지가 숨겨놓은 거액의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A(18)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고등학교 중퇴생인 A군은 친구 1명과 함께 지난달 29일 오후 8시 30분께 열쇠공을 불러 창원시내 자신의 집 창고 문을 연 뒤 아버지가 라면 박스에 넣어 보관하던 현금 1억1천63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

2015-05-0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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