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27일 오후 5시 19분부터 정지됐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5시 16분께 탄핵소추 의결서를 갖고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했다. 의결서는 5시 19분에 공식적으로 접수됐다. 국무총리실도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의결서를 17시19분에 송달완료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 시각부터 헌법이 부여한 국가 원수
尹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여부 ‘오리무중’…벌써부터 심판 지연 우려재판관 인선도 한창…후보자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할 수 있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전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정형식
SBS ‘런닝맨’과 ‘미운 우리 새끼’가 2주 연속 변경된 시간으로 방송된다.
15일 SBS는 오후 6시 10분 방송 예정이었던 ‘런닝맨’이 10분 당겨진 6시에 방송된다고 밝혔다.
또한 9시 5분 방송예정이었던 ‘미운 우리 새끼’는 15분 늦춰진 9시 20분 방송된다고 전했다.
이는 ‘SBS 뉴스특보’ 및 ‘특집 SBS 8뉴스’ 편성에 따른 것으
배우 유재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에 심경을 전했다.
15일 유재명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 밤들의 악몽은 현실이 되지 않았다”라며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자신이 출연한 영화 ‘소방관’과 ‘하얼빈’의 포스터와 함께 영화 ‘소방관’을 통해 소방관에 후원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담겼다.
유재명은 “밤새 뒤척임도 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추진하기 위한 ‘탄핵소추위원단’ 구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탄핵소추위원단 구성을 “현재 논의 중”이라며 “당연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이 되지만 아무래도 정 위원장이 법조인 출신은 아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 가결 1시간 만에 나온 입장 표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하의 입장문 및 담화 영상에서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4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고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며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안 사건명은 ‘대통령 윤석열 탄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결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5시 24분께 집무실에서 탄핵소추 의결서에 결재했고, 결재된 의결서는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에게 전달됐다. 김 사무총장과 조오섭 의장 비서실장은 소추의결서 등본(사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전달받는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국회 법
국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3번째 대통령 탄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소추의결서를 받는 순간부터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다.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여당에선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조기 퇴진을 제안했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으로 정면대응하는 쪽을 일찌감치 택했다.
하야(下野)와 탄핵이라는 선택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는 곧 정지된다. 다만 대통령 신분과 경호, 의전 등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헌법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됐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3번째 현직 대통령 직무정지다. 박 전 대통령 이후로는 8년 만에 대한민국은 다시 대통령 탄핵 국면을 맞았다.
1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였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14일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여해 표결한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됐다. 범야권이 총 192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3월 12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후 4시 국회에서 진행되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참모진들은 이날도 비상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 참모진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국회 상황과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과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직원 역시 다수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언론과의 교류는 제한
2차례 변론준비 마무리…증인‧증거‧현장검증 두고 공방유족 “재난통신기록 폐기 규탄…행안부 장관 파면해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0‧29 이태원 참사’에 관한 책임이 있는지를 가리는 탄핵 재판이 다음달 9일 정식 변론에 들어간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갖고 준비 절차를
양측 대리인 불러 변론 준비…증인·증거 정리‘법 위반 중대성’ 이태원 참사 책임소재 쟁점‘명백한 법 위반’ 존재 여부로 법정공방 예상접수 날부터 180일 이내 결정해야…심리 속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0‧29 이태원 참사’에 관한 책임이 있는지를 가리는 탄핵 재판이 4일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탄핵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첫 재판이 26일 열린다.
헌재는 26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건의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4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주심으로 전원재판부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본격적
특검은 이외에도 김기춘 전 실장의 자택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발언이 정리된 '박근혜 대표 어록,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탄핵소추의결서,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 2·3·4차 속기록, 경남기업 관련 의혹 수사 결과 문서를 비롯해 세월호 참사 언론 보도 등을 모아둔 문서철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무 정지 이후 일주일째 칩거를 이어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답변서 제출기한인 16일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답변서 제출과 함께 헌재 심판을 도울 변호 대리인단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늦더라도 오늘 중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9일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국회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