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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 예산 2조40억 원 편성…AI 중심 홈택스 고도화 중점 추진

국세청이 내년 예산(정부안)을 올해 1조9512억 원보다 528억 원(2.7%) 늘어난 2조40억 원으로 편성하고, 인공지능(AI) 중심의 홈택스 고도화와 디지털 취약계층 세금신고지원 등에 중점 투자한다. 국세청은 2025년 예산을 2조4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안의 대부분은 경직성 경비로 인건비가 1조3912억

2024-09-13 12:00
"세금 신고철, 국세청 사칭 메일 조심하세요"

매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등 세금 신고철이면 국세청을 사칭한 메일이 기승을 부린다. 이에 국세청은 안전한 메일 사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공개하고 사칭 메일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30일 국세청 사칭 메일 등 해킹 메일에 대응하기 위한 메일 수신 시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안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부가

2024-06-30 12:00
'납세자보호위원회' 지난해 위법·부당 세무조사 46건 시정

국세청은 지난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세무조사 관련 193건의 권리보호요청을 받았고, 이 중 46건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130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법률·세무·회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역시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

2021-04-20 15:05
국세청 "개발계획 발표 전 일정 금액 이상 토지 거래 전수 검증"

국세청이 개발지역에서 이뤄진 토지 거래 중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탈세 여부를 두고 전수 검증에 나선다. 국세청은 30일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29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특별

2021-03-30 14:41
[2020 국감] 김두관 의원 “1명이 13번 수령...세파라치 전업화 우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양산시 을)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탈세 제보 포상금 수령액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이른바 탈세 제보를 전업하는 세파라치가 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 제보에 따른 포상금 수령액은 149억 6천 4백만 원으로 2017년 114억 8천 9백만 원,

2020-10-22 09:21
납세자연맹, "'탈세제보' 연 16만건…탈세포상금제도 폐지해야"

2018년 국세청에 신고된 탈세제보 등 밀고건수가 16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국민 전체를 정보원으로 활용해 탈세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파괴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2일 “탈세포상금 제도가 시민의 의무로서 자발적으로 납세하는 민주국가의 이념에 반하며, 국세기본법의 납세자 성실성추정규정에도 위배되어

2020-09-22 07:59
[단독] 국세청, 오비맥주 세무조사 후 300억대 ‘철퇴’…주류거래 질서 위반도 적발

국세청이 국내 맥주업체 1위인 오비맥주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서 법인세 등 약 30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또 이번 조사 과정에서 오비맥주가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했다고 판단, 과태료 등의 명목으로 10억원대를 부과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해 11월 말부

2020-08-04 10:08
[생활과 세금] 자녀에게 상가 무상 임대…'세폭탄' 피하려면

세무 전산화로 매출 누락 쉽게 적발…고의 땐 '조세범' 처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면 과세 대상이 될까, 안될까? 또 사업자가 매출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국세청은 이를 어떻게 알고 세금을 추징하게 될까. 이 밖에도 사업실적이 전년도와 비교할 때 매출액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면 이미 고지받은 세금을 어떤 식으로든 다 납부해

2020-05-03 15:50
[단독] 국세청, 국내 맥주업체 1위 오비맥주 '특별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최근 역외탈세·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를 상대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 조사 대상에는 국내 1위 맥주업체 오비맥주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사정기관과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6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오비맥주 본사와 안양 물류센터 그리고 이천 공장 등에 사전 예고 없이 투입,

2019-11-29 09:38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끝이 보이는 신종 탈세 수법

탈세(脫稅)는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해 납세를 면탈하는 범죄 행위이다. 하지만 탈세는 과거와 비교할 때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능적이고, 고도화된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다. 일례로 과거의 탈세 유형이 단순 현금매출 누락에 한정돼 있었다면 지금은 정상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가장한 후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법인의 사업구조를 개편한

2019-11-24 17:00
국세청, 역외탈세ㆍ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 171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이 역외탈세·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를 상대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자는 역외탈세·공격적 조세회피 60건(법인 46개, 개인 14개), 해외부동산 취득자 57건, 해외 호화사치 생활자 54건 등 총 171건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위해 신고자료와 유관기관 수집정보 그리고 탈세제보, 국가 간 교환정보 등을 종합·분석해 조

2019-11-20 12:00
국세청, 작년 고액체납자 재산 1조 8천억여 원 환수…전년대비 5.1%↑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체납자 재산을 추적해 9,896억 원을 징수하고, 8909억 원 규모의 재산을 압류해 총 1조 8천8백억 원 상당의 세금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공개한 '2019년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지난해 5천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 결과 전년대비 13% 늘어난 9,896억 원을 징수한 것으

2019-11-08 12:28
국세청, 최근 5년간 탈세 제보로 7조원 추징…포상금은 0.8%

국세청이 최근 5년 동안 탈세 제보를 통해 7조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제보자에게 준 포상금은 전체 추징액의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2014∼2018년 탈세 제보를 통해 총 7조5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 기간 탈세

2019-10-18 08:48
[단독] '버닝썬 후폭풍' 국세청, 클럽 '아쿠아' 특별세무조사...압수수색 영장까지

국세청이 최근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를 상대로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 조사대상에는 강남 유명 클럽 ‘아쿠아’(구 강남메이드)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 이른 바 ‘버닝썬 사태’ 이후 클럽 등 일부 유흥업소가 탈세 뿐만 아니라 범죄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사정기관

2019-07-31 05:00
국세청, 보람상조 등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63명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명의위장 유흥업소ㆍ대부업자와 불법 담배제조업자, 장례･상조업체, 고액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자 총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위해 명의위장 및 조세포탈 혐의가 큰 유흥업소와 불법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업해 처음부터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착수했다. 국세

2019-07-17 12:00
[단독]경찰, 클럽 아레나 강압수사 논란…"참고인에 진술강요" 인권위 진정

장기화되고 있는 '클럽 아레나' 수사를 놓고 경찰과 국세청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경찰 수사를 받은 국세청 직원들이 "진술을 강요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클럽 아레나 탈세 및 공무원 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는 최근 국세청 직원 A씨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

2019-05-23 05:00
수백억 특허기술 해외법인이 무료사용…국세청, 신종 ‘역외탈세’ 104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6일 역외탈세 혐의가 큰 거주자·내국법인(83건)과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가 큰 외국계 법인(21건)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법인 84개, 개인 20명이다. 84개 법인 중 내국법인은 63개, 외국계 법인은 2

2019-05-16 13:23
국세청, 클럽 아레나 거액 탈세 묵인(?)…제보에서 고발까지 "세법대로 했다"

“실소유주 파악 나섰지만 구체적 증거 및 자료 부족…거액 추징 및 고발이 최선” 클럽 아레나를 세무조사 한 후 세법에 따라 거액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조세포탈 혐의 등)까지 한 국세청이 최근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임의동의 제출 형식)을 당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아레나를 조사한 서울국세청 조사2국 직원들을 수차례에 걸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2019-03-12 10:33
[단독] 국세청, 클럽 아레나 ‘전격’ 세무조사...봐주기 등 유착 의혹 불식 ‘총력’

사정기관 “국세청, 강 모 회장...아레나 실소유주 파악 주력”...정관계 로비 ‘타깃’ 그룹 빅뱅 멤버 승리의 성매매 알선과 거액의 탈세 의혹이 제기된 클럽 아레나를 상대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아레나의 수백억 탈세 봐주기 의혹을 불식함과 동시에 실소유주로 지목되고 있는 강 모 회장과 아레나

2019-03-11 10:51
국세청, 작년 부동산 세무조사 4년만에 최대...4549건

지난 해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진행한 세무조사가 4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벌인 조사는 4549건, 추징세액은 5102억원에 달한다. 이는 건수로만 보면 2013년(5046건) 이후

2018-10-0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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