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단골 공약이었던 ‘통신비 인하’ 정책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통신비 부담이 전만큼 크지 않은 데다, 5세대(G) 이동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정책 방향성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신 대선 후보들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새로운 ‘미디어’ 정책에 공들이는 모습이다.
13일 이
'4·15 총선'을 90여 일 앞두고 여야는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 전국망 확대를 1호 공약으로, 자유한국당은 '경제 대전환 정책'을 1호 공약으로 각각 내세웠다. 하지만 민주당은 1호 공약으로써 무게감이 떨어지고, 한국당은 공수처 폐지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번복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2022년까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야심 차게 출범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가 3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보편요금제,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산적한 통신비 인하 안건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면서 탁상공론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22일 마지막 9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하고 그동안의 회의 내용을 정리해 다음 달 까지
2011년 정부가 통신비를 내리기 위해 야심차게 도입했던 알뜰폰 사업이 출범 6년 만에 고사 위기에 놓였다. 특히 새 정부가 펼친 통신비 절감 정책은 알뜰폰 업계를 부진의 늪으로 빠트리고 있다.
지난해 연말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는 알뜰폰협회를 탈퇴했다. 가입자는 정체되고 수익성은 없어 내린 중대 결정이었다. CJ헬로는 앞으로 주력 사업을 알뜰
정부가 15일부터 휴대전화에 25% 선택약정(요금할인)을 적용한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통신비 인하 방안 중 가장 첫 번째로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일반 소비자들부터 관련 업계 종사자까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수조 원의 통신비 할인을 예상했으나 할인율 적용이 기존 가입자가 아닌 신규 가입자에게만 한정되면서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
정부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정'의 다음 카드로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주무부처가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오는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을 추진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도입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새 정부 국정기획
“통신비 관련해서는 따로 보고 안 한다고 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문재인 대통령 보고 하루 전 이동통신사 관계자가 한 말이다. 설마 했지만, 현실이 됐다. 다음 날인 22일 실제로 과기정통부는 업무보고에 통신비 인하를 제외한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 연구개발(R&D) 확충안만 보고했다.
통신비 인하는 문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되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안(20%->25%)을 두고 정부와 관련 업계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까지 합세해 한치 앞도 가늠할 수 없게 됐다. 소비자를 대표하는 시민단체들은 신규가입자만 한정한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 시민단체, 기존가입자 배제한 졸속 정책…정부ㆍ이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시점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동통신 3사의 올 2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됐다. 3분기에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이 구체화돼 악재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의 2분기 합계 영업이익은 1조2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감소한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문재인 정부는 새로 내놓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따라 연간 통신비 절감효과가 최대 4조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항목별로 어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으며 실제로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시점은 언제일까.
국정기획자문위(국정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선 취약계층 통신비 지원 액수는 최대 5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추가 보고가 오는 19일로 다가온 가운데 통신비 인하를 둘러싸고 통신사는 물론 중소 유통점과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6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기본료(1만1000원) 폐지를 골자로 추진해온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이 제대로 갈피를 잡지 못하자 이해관계를 둘
이동통신 3사가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에 발맞춰 자사 와이파이를 개방하기로 했다. KT는 8월 중 와이파이 접속장치(AP) 10만 개를 타사 고객에게도 개방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역시 각각 8만 개의 와이파이 AP를 개방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을 치르기 전인 4월, 8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통
새 정부가 이번에야말로 통신비 인하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통신비 인하의 핵심인 통신 기본료 폐지를 둘러싸고 국정기획위의 밀어부치기에 미래부, 통신사간 눈치보기가 한창이다.
통신비는 식비와 교육비를 제외하면 가계 지출에서 비중이 가장 높다. 이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통신비 인하는 단골 정책으로 꼽혔다. 통신비에 대한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