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김범수 전 의장 ‘탈세 혐의’ 수서경찰서 이송SM 시세조종‧카카오페이 비용 대납 의혹 등 수사 산적
카카오그룹을 둘러싼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주요 경영진들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이어 경찰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탈세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정진상 전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전 성남시 정책실장)의 ‘사퇴 종용 의혹’을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는 28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 전 지사와 정 전 부실장의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공직 퇴임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료 18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8일 반부패강력수사1부에 배당된 한 후보자의 사건을 같은 날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이 아닌 범죄가 포함되어있는 점 등이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검찰은 선거 과정에서 난무했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어서 검찰은 9월 9일 이전에 모든 사건을 마무리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관용차 특혜 조사 사건의 수사 여부를 한 달째 미루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고검장 사건을 지난달 25일 경찰로부터 이첩받은 뒤 현재까지 분석 중이다. 공수처는 이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일주일 만에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사법정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창룡 경찰청장을 예방해 1시간 넘게 면담했다. 김 처장의 주식거래 의혹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맡게 된 시점과 맞물려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처장은 23일 오후 3시 김 청장을 면담하기 위해 경찰청을 방문했다. 그는 “설 전에 예방하기로 약속이 정해졌는데 일정을 늦추는 것도 애매하고 적절하지 않아 진행하기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창룡 경찰청장을 예방했다. 김 처장의 주식거래 의혹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맡게 된 시점과 맞물려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처장은 23일 오후 3시 김 청장을 면담하기 위해 경찰청을 방문했다. 그는 “설 전에 예방하기로 약속이 정해졌는데 일정을 늦추는 것도 애매하고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첫 예방이니
법은 있다. 문제는 권력자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외국계 기업 먹튀가 매년 반복된 이유는 ‘법이 없어서’가 아닌 ‘법을 무력화하는 내부 권력자’ 때문”이라며 “내부 질서부터 바로잡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외국계 사모펀드에 있어 한국은 ‘기회의 땅’이다. 대표적으로 ‘론스타 투자 분쟁’ 사건은 8년째 진행 중이다
작년 12월 국내 최대 음식 배달 서비스앱 ‘배달의 민족’(배민)을 인수한 독일 딜리버리히어로는 인수 발표 한 달 전, 한국 법인의 형태를 바꿨다. 유한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한 것이다. 인수 이후 한국 음식 배달앱 시장점유율은 95% 이상이다. 독점이라는 시장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회사는 올해 코로나 특수를 톡톡히 누렸다. 매출에 시장 이목이 쏠리자
삼성증권 '유령 주식' 배당 사고 발생 당시 잘못 배당된 주식을 팔아치운 전직 삼성증권 직원 4명 중 3명이 21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삼성증권 전 직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전직 삼성증권 팀장ㆍ과장급인 구모 씨, 기모 씨, 최모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경영진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67) 삼성 미래전략실 전 실장 등 삼성 경영진 등 총 2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센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유가증
삼성증권 '유령 주식' 배당 사고를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삼성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와 지점 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삼성증권 담당 직원은 지난달 6일 우리사주 배당을 1주
삼성증권 '유령 주식' 배당 사고 관련 검찰이 조만간 수사에 나선다. 법조계에서는 잘못 들어온 우리 사주를 팔아치운 직원들에 대해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삼성증권 배당 사고 관련 고발 내용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27일까지 진행하는 금융감독원의 삼성
한 시민단체가 미국 GM본사와 한국지엠(GM)을 탈세 및 횡령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하며 "GM 본사는 파생상품 거래로 한국지엠의 자금 2조3000억 원을 횡령하고, 6000억 원대 법인세를 탈세했다"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고발장을 통해 "한국지엠은 2008∼2009년 2조30
검찰이 KB금융의 현대증권 고가 인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KB금융이 현대증권을 비싸게 사들여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윤종규 회장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최근 이를 취소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KB금융이 지난해 3월 현대증권의 지분 22.5%를 인수할 당시 시중 가격보다 비싼 1조2
검찰이 과거 무혐의로 결론 낸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처가와 넥슨코리아 서울 강남땅 특혜 매매 의혹 등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우 전 수석 개인 비리 사건을 다시 수사할 필요 있다고 보고,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수사는 고검이 직접 나선다.
고검은 앞선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검찰이 KB금융의 옛 LIG손해보험 불법 인수 의혹 등을 제기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31일 윤대영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를 불러 고발 취지와 진술을 정리하는 등 고발인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윤 대표는 지난 7월 LIG손해보험 매각, LIG넥스원 불법 상장과 관련해 윤종규 KB금융 회장, 구본상 전 LIG부회장을
경찰이 최근 검찰과 법무부 간부의 '돈 봉투 만찬'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관련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돈 봉투 만찬에 참석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사 10명을 전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뇌물, 횡령,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검찰 관계자들이 뇌물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윤영대)는 22일 오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10명을 뇌물과 횡령,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피고발인 명단에는 문제의 술자리에 동석한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지난해 현대증권 고가 인수와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한숨 돌리게 됐다.
11일 금융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윤 회장을 비롯하여 윤경은 KB증권 대표(당시 현대증권 대표), 각 회사 이사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안진회계법인 법인 책임자 등에 대해 제기한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