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처벌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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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바디프랜드’ 창업주‧대주주 불구속 기소

공동 경영…‘경영권 분쟁’ 맞고소횡령·사기 혐의로 나란히 법정행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 씨가 각각 횡령‧사기 등 혐의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어인성 부장검사)는 강 전 의장을 특정경제범죄 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한 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변

2025-01-24 19:42
檢,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9월 12일 항소심 선고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전청조(28ㆍ사진)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 씨 변호인은 “1심은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난 선고로 유사

2024-07-11 18:48
이원석 검찰총장 “전세사기 가담자 전원에 법정최고형 처벌”

법정최고형 구형한 15건 중 10건1심서 ‘징역 7년 이상’ 중형 선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청년‧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인 전세금을 빼앗는 전세사기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중대범죄이므로 가담자 전원에게 법정 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해 유사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 총장 주재로

2023-11-02 12:02
'횡령ㆍ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1심서 징역 2년... 법정구속은 피해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51)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조 회장의 배임 혐의액 가운데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70조에

2019-09-06 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