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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하루·델리오 파산 선고…‘출금중단’ 피해 회복 첫 단추 의미 커”

이정엽 법무법인로집사 대표 변호사 인터뷰회생법원, 하루·델리오에 연이어 파산 선고B&S ‘방 씨’가 핵심…“회수 최선 다할 것” 블록체인이 기존 금융을 ‘혁신’할 잠재력이 있다고 해도, 사업자는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파산 선고의 의미는 ‘혁신’이라는 명목으로도 이 같은 책무가 면책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를 계

2024-11-25 05:00
하루 관계사에 이어 델리오도 파산 선고…내년 3월 채권자집회

FTX 사태 여파로 지난해 6월 이용자들의 출금을 중단했던 국내 가상자산 예치업체 델리오가 파산했다. 22일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6월 이용자들의 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업체 델리오에 대한 법인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은 “출금 정지 조치와 운영 중단 경위, 피해 상황 등에 비춰 지급 불능의 파산 원인이 인정된다”고 법인파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2024-11-22 15:30
[마감 후] 파산절차 빨라진다…법원 ‘예납금’ 개선

법인파산 예납금 완화…신속 절차 기대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개정하면서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을 완화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산 신청을 할 때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 비용으로 미리 납부해야 한다. 이를 예납금이라고 한다. 예납금은 파산 절차에 소요될 최소한의 금원으로 주로 공고‧송

2024-11-04 06:00
델리오, ‘사실상’ 파산 선고 앞두고 ‘선고 연기·법관 기피’ 신청…절차 지연 불가피

회생법원, 지난달 23일 채권자 로펌에 ‘비용예납명령’…선고 초읽기델리오, 법관 기피 신청…법조계, “실무상 절차 연기 필요 시 활용”기피 신청 이유 밝히지 않아…“기각이 채권자에 유리” 주장 반복 지난해 6월 출금정지 사태를 일으킨 델리오가 파산 선고를 앞두고 선고기일 연기와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파산 절차와 관련해 법원이 지난달 비용예납을 명령하며

2024-08-02 17:54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전문 변호사 선임 등 절차 비용부채‧자산 따라 억대까지 나와오너 경영권 상실 문제도 심각제때 진행 못해 좀비기업 전락“채권자 소송 등 사회 비용 커져” #.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법인 회생·파산에 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 하지만 자산 총액이 300억 원이 넘는 법인이 회생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50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법률 자문

2024-05-02 05:00
채권자 100여명, ‘회생 기각’ 델리오에 파산 신청

델리오 채권자 일부, 3일 회생 기각에 델리오 ‘파산 신청’로집사, “파산 통해 빠르고 공평하게 자산 분배할 것” 3일 회생개시신청이 기각된 델리오에 대해 이번엔 채권자들이 파산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이 델리오의 청산가치가 기업계속가치를 초과한다고 판단한 만큼, 파산을 통해 현재 남은 자산을 빠르고 공평하게 분배해 피해 일부라도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2024-04-05 16:54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대출을 무리하게 받

2024-03-23 08:00
[종합] 중국, 부동산 불황 도미노 수순…그림자은행 ‘중즈그룹’ 파산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 파산 중 하나”…중국 소비·투자 심리에 악영향 우려 중국 부동산 개발업계의 위기 불길이 그림자금융 부실화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최대 규모 그림자은행 중 하나인 중즈그룹이 결국 파산 신청을 했다. 중국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전날 중즈그룹의 채무 상환 능력이

2024-01-07 15:02
신복위, 의정부지방법원과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

신용회복위원회와 의정부지방법원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신속면책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신복위를 통하여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 △ 신복위에서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 법원

2024-01-02 09:33
신복위, 인천지방법원과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업무협약

신용회복위원회와 인천지방법원은 개인도산이용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 및 주거권 보장을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및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속면책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경우, 신복위에서 채무자의 재산 등을 조사한 신용상담

2023-11-28 11:02
예보, 도민저축銀 파산 종결…2026년까지 30개사 마무리

예금보험공사는 도민저축은행의 파산절차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1년 이후 파산한 30개 부실저축은행의 파산절차 중 한주저축은행에 이어 두 번째 파산종결 사례다. 도민저축은행은 2011년 2월 재무구조 악화와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뱅크런)가 발생해 영업정지된 뒤 2012년 3월27일 파산했다. 이로 인해 1512명의 피해 예금자들이 손해를 입

2023-11-20 09:34
예보, ‘저축은행 사태’ 10년만 첫 파산종결…“2026년까지 30개사 정리”

예금보험공사는 한주저축은행의 파산절차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1년 이후 파산한 30개 부실저축은행의 파산절차 중 첫 파산종결 사례다. 한주저축은행은 부당대출·건전성악화 등으로 부실화돼 지난 2013년 2월 파산했다. 예보는 지난 10년간의 파산재단 경영효율화 및 회수노력을 통해 파산 당시 자산 평가액(323억 원)의 141% 수준인 457

2023-08-24 15:21
[인터뷰] 이정엽 LKB 대표변호사 “연쇄 코인런, 브레이크 없는 차 무면허 운전한 꼴”

회생이라는 절차 이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회사를 살린다’고 생각하고, 하루·델리오에 유리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한다. 그런데 회생은 사업을 살릴 수도 있고, 접을 수도 있다. 파산은 무조건 사업을 접어야 한다. 회생의 경우 채권자에게 옵션이 하나 더 생기는 거다. 이정엽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18일 서울 서초구 로집사 가상자산 레귤레이션 센터 사

2023-07-21 05:00
신복위, 수원회생법원과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

신용회복위원회와 수원회생법원은 경기남부지역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내달 1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속면책제도는 취약계층에 대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면책하는 신속면책절차를 말한다. 신복위는 취약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공적·사적 채무조정제도의 연계 협업 방안을

2023-06-28 13:43
463억 날린 주문실수…대법 “증권사 잘못, 취소 못해”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①]

2013년 12월 ‘알고리즘 매매’ 사고발생옵션실수로 거대손실…2015년 2월 파산美 헤지펀드, 2분여 만에 360억 가져가“거래 상대에 책임 못 물어” 패소한맥證‧예보, 이익금 전액 반환 못 받아 증권사 직원이 실수로 낸 460억 원대 파생상품 자동매매거래 사고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최종 결론이 사건 발생 10년 만에 나왔다. 특히 대법원 상고

2023-05-14 09:00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거래소, 한맥 대신 460억 납부예치기금 뺀 나머지 구상 청구대법 상고심만 6년 넘게 걸려대형로펌 거물급 대결에 관심↑ 460억 원대 파생상품 자동매매거래 사고를 취소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한맥투자증권 파산관재인으로서 소송을 수계한 예금보험공사는 한국거래소에 약 412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투

2023-05-14 09:00
퍼스트리퍼블릭, JP모건 인수 후 상장폐지...예금은 보호

JP모건, 퍼스트리퍼블릭 예금 전액 인수 미 재무부 “예금자 보호 고무적” JP모건체이스가 퍼스트리퍼블릭 은행 예금을 모두 인수하기로 했다. 미국 규제 당국이 개입함에 따라 예금자들의 예금이 보호받게 됐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캘리포니아 규제 당국은 이날 퍼스트리퍼

2023-05-02 08:58
퍼스트리퍼블릭 인수한 JP모건 CEO “위기 거의 끝났다”

다이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달라” 파산 위기의 은행 퍼스트리퍼블릭을 인수한 미국 최대은행 JP모건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0가 1일(현지시간) “위기는 거의 끝났다”고 말했다. CNBC에 따르면 다이먼 CEO는 이날 퍼스트리퍼블릭 인수 후 애널리스트들과의 통화에서 “다른 작은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으로 거의 모든 것은 해결됐다

2023-05-02 08:06
JP모건체이스, 퍼스트리퍼블릭 품는다

대형은행 JP모건체이스가 자산 대부분 인수키로 당장 1일부터 퍼스트리퍼블릭 점포→JP모건체이스 점포로 재오픈 미국 대형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위기에 내몰렸던 미국 지역 중소은행 퍼스트리퍼블릭을 인수하기로 했다. 실리콘밸리뱅크(SVB) 붕괴 후 계속되고 있는 은행위기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퍼스트리퍼블릭을 압류해 매각에 들어간 결과다. 이로써 퍼스

2023-05-01 17:53
JP모건·PNC, ‘생존 빨간불’ 퍼스트리퍼블릭 인수 경쟁 돌입

미국 당국 개입 임박 관측 JP모건과 PNC파이낸셜서비스그룹을 포함한 대형은행들이 파산 위기에 놓인 미국 지역 중소은행 퍼스트리퍼블릭 인수전에 참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미국 연방정부가 조만간 직접 개입해 퍼스트리퍼블릭의 매각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대형은행들은 당국의 압류에 따

2023-04-2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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