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5건

최신순 정확도순

가습기 정보은폐·허위 광고한 SK케미칼·애경,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을 포함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하며 관련 정보 은폐 등을 한 업체와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위는 2월 7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SK케미칼, 애경산업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총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CMIT·M

2018-02-12 12:00
상생협력법ㆍ전안법 1년 유예안 상임위 통과

골목 상권에 대한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을 막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상생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또 국회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안전법)’ 중 영세업자들의 반발을 산 일부 조항의 시행을 1년 유예하는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

2017-02-22 17:35
황 권한대행, 규제개혁토론회 개최…전안법 개정 건의 ‘봇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2일 서울청사에서 중소상공인, 일반국민 등 100여명을 초청해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규제개혁 국민토론회’를 열었다. 황 권한대행 주재로 규제개혁 국민토론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토론회는 민생경제와 직결된 현장 규제애로와 생활 속 규제 불편 사항을 가감없이 듣고 함께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7-02-22 17:08
1년 유예됐다더니 신고하면 벌금?... 현실과 괴리된 ‘전안법’

#. 동대문에서 여성의류와 잡화를 도매로 구매해 온라인쇼핑몰에서 파는 사업자 김모(여ㆍ42) 씨는 인터넷상 KC(국가통합인증마크)인증 표기가 1년간 유예됐다는 말에 안심했다. 하지만 여전히 KC인증 검사를 받지 않으면 불법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허탈했다. 김 씨는 “인증 검사 자체가 유예된 것이 아니어서 경쟁 업체에서 신고를 했을 때 원부자재 시험성적서

2017-02-01 16:34
영세상인 보호냐, 소비자 안전이냐… 헌재 가는 ‘전안법’

영세업체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논란 속에서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병행수입업자, 해외구매대행업자 등 일부 소규모 수입유통업자들은 ‘전안법이 헌법으로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조만간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

2017-02-01 10:21
KC인증마크 보유ㆍ표시 의무화…정부 해명에도 불씨 여전

의류 등 생활용품을 판매할 때 KC인증(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 보유를 의무화한 '전기용품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안전법)이 28일 시행되는 가운데 영세 사업자들의 반발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뒤늦게 정부가 기존에도 생활용품은 안전기준을 준수했는지 확인하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돼 있었고 이번에 법을 보완한 것 뿐이라고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이 사그

2017-01-26 11:18
생활화학품 전부 조사… 위해도 높으며 즉시 퇴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살생물제관리법이 제정되는 등 생활화학제품 관리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발암성, 돌연변이성 등 고위험물질의 제품 내 사용 제한도 강화한다. 정부는 29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사태, 에어컨·공기청정기 항균필터 내 살생물질

2016-11-29 13:05
소비자원 “고령자용 지팡이, 일부 품질 개선 필요… 성능과 구조는 합격“

시중에 나와있는 고령자용 지팡이 중 일부 제품의 품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9일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령자용 지팡이 14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제품 특성을 시험한 결과, 일부 제품의 재료와 표시사항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길이 조절식이며 T자형 손잡이에 금속 재질인 지팡이 제품이다. 손잡이가 목재로 만들어진

2016-10-10 09:16
공정위, 애경ㆍ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유해성분 숨긴 광고 '면죄부'

가습기살균제 제조ㆍ판매업체인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숨기고 광고했다는 혐의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이 가습기살균제에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ㆍ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주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CMITㆍM

2016-08-24 09:55
같은 제품 유독물질인데… 환경부ㆍ산업부, 분석 결과 ‘딴판’

같은 제품의 유독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 결과에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검사 결과가 천지 차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라 이같이 지적했다. 신 의원에 의하면 환경부가 지난 2014년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접착제 원료물질의 위해성 평

2016-06-27 14:00
기술표준원, 전기용품ㆍ공산품 통합 안전관리제도 설명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한 안전관리제도 변경 내용을 지방 중소기업에 전파한다. 국표원은 지방중소기업의 인증규제 애로 사항을 듣고 규제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제품안전관리 정책 순회설명회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설명회는 각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대구 28일, 대전 29일, 부산 4월 5일, 광주

2016-03-27 11:00
야외 운동기구ㆍ인테리어 필름 안전기준 마련된다

야외 운동기구, 인테리어 필름, 스포츠용 고글, 난방용 텐트 등이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으로 새로 지정된다. 최근 이들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데도 그동안 안전관리나 품질표시 기준이 없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

2016-02-17 10:45
어린이 플라스틱인형ㆍ장난감 등 121개 제품…발암물질 ‘프탈레이트’ 기준치 초과

환경부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중인 장난감, 문구 등 3009개 어린이용품에 대해 프탈레이트, 납 등 유해물질 함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2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개 제품에서 ‘환경보건법’ 상 위해성 기준을, 121개 제품에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 유해물질 함

2015-08-19 12:00
"핫팩 붙이고 자면 심각한 화상 위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핫팩의 대부분이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장시간 사용시 화상을 입을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부터 지난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핫팩 위해사례 107건을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화상이 100건(93.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핫팩이 터지면서 눈에 가

2014-12-18 14:05
서울세관, 원산지위반 수입 라이터 10만여개 적발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전국 17개 카지노에 판촉용 라이터를 제공하는 두 개 업체가 라이터 10만여개에 대해 안전인증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라이터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품목이다. 조사결과 A 업체는 안전인증을 받은

2014-09-15 12:50
물티슈 성분 논란 속 “살립시다 몽드드” 소비자 응원글 쇄도

최근 일부 언론에서 치명적인 독성물질이 들어간 아기 물티슈가 유통되고 있다고 보도해 논란이 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는 0.1% 이하로 화장품에 보존제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물질‘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관계부처의 공식발표 이전에 생산자와 노동자,

2014-09-04 14:06
쿠팡, 한국제품안전협회와 제품 안전 관리 MOU 체결

쿠팡은 한국제품안전협회와 제품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제품안전협회는 불법·불량 제품 조사, 연구, 교육, 출판,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기업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의 준수 현황 조사를 맡고 있는 기술표준원 산하 기관이다. 쿠팡은 고객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만을

2014-06-24 09:53
"학생·유아용품에 내분비장해 물질 최대 396배 검출"

국가기술표준원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55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3일 국표원에 따르면 국표원은 책가방, 필통, 물휴지 등 공산품 345개, 멀티콘센트, LED등기구 등 전기제품 255개를 포함해 60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환경부는 '2013년도 어린이용품 환경안전진단사업'실시 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

2014-04-03 11:00
국표원, 제품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감시 강화

앞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품목에 대한 리콜 등 시장감시는 강화되고, 사전인증 규제수준은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6일 이러한 정책방향을 담은 향후 3년간의 제2차 제품안전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안행부 등 안전관련 정부부처가 참석한 ‘안전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하여 보고됐으며‘기업의 자율적 책임 강화’라는 정책을 유

2014-02-26 11:00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부품 등 안전관리대상품목으로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부품, PVC 장판, 창문 블라인드, 수유패드 등 16개 공산품이 안전관리 대상 품목으로 추가 관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안전기준을 만족한 승강기 및 에스컬

2013-07-24 11:00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