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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굶기면 안돼” 동물보호법 개정…맹견사육 허가제도 도입

최근 반려동물 학대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면 동물 학대로 처벌받게 된다. 또 내후년부터는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나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4월 27

2022-04-25 16:12
[랜선핫이슈] 방화복 배드민턴 갑질·버스 뒷좌석서 흡연한 청소년·산불로 잃은 반려견 4개월 만에 구조

“제한 구역에 텃밭 가꾸게 하기도”방화복 입혀 배드민턴 치게 한 갑질 소방간부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일삼은 소방 간부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11일 소방당국 등은 최근 인천소방본부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위반 등을 저지른 전 119 특수구조단장 A 소방정에 징계로 감봉 2개월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위는 해당 소방정이 정직 1개

2022-01-12 09:47
[이슈크래커] 인간 무책임의 결과 '개물림 사고'…해결 방법은?

남양주 개물림 사고로 드러난 제도 '구멍'"동물 등록 범위 확대…맹견 범위 넓혀야" 지난달 22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사망했다. 사고 이후 해당 개를 안락사 시켜야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개는 본능으로 행동한 것일 뿐 안락사는 과도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고를 일으킨 대형견이 무책임한 인간의 학대로

2021-06-01 16:51
[스타트업 인터뷰] 심준원 펫핀스 대표 “반려동물 보험에 재테크까지"

“반려동물이 자신의 수명을 다할 때 보호자가 옆에서 지켜주는 비율이 12%에 불과하다. 다양한 이유로 10마리 중 9마리는 죽기 전 주인의 곁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간다는 의미다. ‘생로병사’를 책임질 수 있을 때 입양하는 건전한 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펫핀스는 2019년 9월에 설립된 반려동물 전문 생활금융서비스 플랫폼 기업이다. 각종 펫

2021-02-15 05:00
펫핀스, 설날 연휴에도 고객센터 운영

펫핀스가 설날 연휴에도 고객센터를 운영한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맹견소유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펫핀스는 전화 문의 폭주로 설 연휴에도 고객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2일부터 5종의 맹견(잡종 포함)인 도사견, 로트와일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

2021-02-10 16:48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ㆍ예비교사 성인지 교육 의무화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사가 되려면 성인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2021-02-02 11:58
다음 달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보험사 '맹견보험' 판매 시작

다음 달부터 맹견 소유주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를 대비해 손해보험사에서는 맹견보험 판매를 시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다음 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25일 밝혔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2021-01-25 14:41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명견주·농어촌 민박 책임보험 가입 의무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 농어촌 민박시설도은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정부가 28일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 대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

2020-12-28 10:50
맹견 소유주 책임보험 의무화…내년 2월부터 적용

내년 2월부터 맹견 책임보험이 의무화된다. 맹견 소유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된다. 현재 동물보호법 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2월 12일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맹견보험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

2020-09-17 14:21
동물 입양 시 교육 의무화…분양하려면 영업 등록해야

앞으로 동물을 입양할 때 사전에 교육을 받는 것이 의무화하는 것이 추진된다. 맹견 소유자는 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 하고, 공동주택에서는 기르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을 14일 발표했다. 윤동진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제1차 종합계획은 동물학대

2020-01-14 12:07
맹견 소유자, 물림 사고 대비 보험 가입 의무화

맹견 소유주는 물림 사고를 대비한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고, 유기에 대한 조사도 경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맹견에 대한 소유주의 책임이 커진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

2019-11-29 09:26
핏불테리어 사망 사고, 어떤 견종이길래?

핏불테리어 사망 사고가 또 발생했다. 9살 여자아이에 이어 4살 아이가 핏불테리어에 물려 숨지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견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핏불은 투견으로 길러지면서 고통을 잘 참고, 다른 동물들에게 매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견종이다. 핏불 중에서도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는 미국이 원산지로 성격이 대담하면서도 힘이

2019-10-31 11:46
7~8월 두 달간 등록한 신규 반려견이 33만 마리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었던 7~8월 두 달간 신규 등록된 반려견이 33만 마리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 7~8월 신규 등록된 반려견은 33만 4921마리다. 지난 한 해 동안 등록된 반려견 수(14만7000여 마리)의 두 배가 넘는다. 지난해 같은 기간(2만614마리)과 비교하면 등록 반려견이 16배 늘었다.

2019-09-10 11:00
핏불테리어, 어떤 견종?…'대담하고 공격적인 성질·우리나라서 맹견으로 분류'

미국에서 핏불테리어(핏불)의 공격을 받고 9살 여자아이가 숨지는 일이 발생해, 핏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핏불은 투견으로 길러지면서 고통을 잘 참고, 다른 동물들에게 매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견종이다. 핏불 중에서도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는 미국이 원산지로 성격이 대담하면서도 힘이 아주 센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핏불은 원래

2019-08-21 11:18
폭스테리어 사고, 강형욱 "안락사가 옳다" vs 설채현 "약물 치료해야"

최근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폭스테리어가 35개월 여자아이를 무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동물훈련사 겸 수의사 설채현이 해당 폭스테리어를 약물치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동물훈련사 강형욱은 "안락사해야 옳다"라며 좀 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EBS의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 출연 중인 설채현은 지난 4일 tbs 라디오 '색다른

2019-07-05 10:40
올드잉글리쉬쉽독 어떤 견종? 얌전하지만…훈련을 잘 시켜둘 필요성↑·5종류 맹견엔 포함 안돼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올드잉글리쉬쉽독'이 30대 남성을 공격해 신체 중요 부위를 무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견종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한 아파트 안에서 한 남성이 '올드잉글리쉬쉽독'에게 중요 부위를 물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을 문 올드잉글리쉬쉽독은 목줄을 한 상태였지만 입마개

2019-04-12 10:58
[2019년 달라지는 제도] 공공안전·질서…맹견 입마개 안 하면 최대 벌금 300만 원

내년부터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 없이 맹견을 데리고 외출하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맹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맹견 소유자가 목줄이나 입마개 없이 외출을 하거나 어린이집, 특수학교 등에 들어가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또 맹견 소유자는 1년에 3시간 이상

2018-12-26 10:31
맹견 입마개 안 하면 최대 벌금 300만 원…사람 물면 격리조치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 없이 맹견을 데리고 외출하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사람을 문 개는 소유주 동의 없이도 격리조치가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21일 동물보호법 개

2018-12-19 11:00
'개파라치' 3월 시행... 외출할 때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하는 견종은?

반려견 관련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3월부터 반려견에 목줄을 제대로 채우지 않거나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는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3월 22일부터 목줄을 제대로 채우지 않는 등 반려견 안전

2018-01-19 09:22
맹견 견종에 마스티프ㆍ라이카ㆍ오브차카ㆍ캉갈ㆍ울프독 추가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일부 소유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반려견 물림사고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최근 개물림 사고로 사회 불안감이 커지고 반려견 소유자와 일반인 간 갈등도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애완견 물림사고는 2012년 560건에서 2

2018-01-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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