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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국감 테이블로…‘김 여사 무혐의’ 충돌 [2024 국감]

18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충돌했다. 복지위는 이날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여당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은 “연금개혁은 노무현 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 많이 고민하던 문제”라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안 자체가 없었고, 이번엔 정부가 고심해서

2024-10-18 17:19
작년 고독사 3661명…5명 중 2명 이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가 3661명으로 집계됐다. 고독사 판단 범위 확대에도 증가율은 둔화했다. 다만 고독사 사망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증가 추세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고독사예방조사연구센터가 주관했다. 4월부터 6개월간 경찰청 형사사법 정보를

2024-10-17 12:00
한수원 중앙연구원, 국민행복 서비스 발굴·창업경진대회 최우수상 영예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이 국민행복 서비스 발굴·창업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수원 중앙연구원은 7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2024 사회보장정보와 공공·민간 빅데이터 활용 국민행복 서비스 발굴·창업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대회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국민을 위한 서비스와 연계한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2024-08-08 17:20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 공정 60%인데 개통 강행...“예산 깎일까봐”

감사원, 차세대시스템 추진실태 감사 결과 발표복지부, 불완전 시스템 개통 강행...국가계약법 위반주도한 4인에 징계‧주의 요구 보건복지부가 대규모 정부 예산이 들어간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개통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2년 대규모 전산 오류로 기초연금, 아동수당, 긴급복지 등 사회보장

2024-07-30 16:44
[속보] 심평원ㆍ국민연금ㆍ예보ㆍ무보 등 20개 준정부기관 B등급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9일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국립생태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민연금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석유관리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소비자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무

2024-06-19 11:00
[인사] 사회보장정보원장에 김현준 전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보건복지부 3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신임 원장에 김현준 전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보건복지 전산시스템을 총괄 운영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원 임원추천위

2024-06-03 10:14
지니언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에 EDR 솔루션 공급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 지니언스가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에 EDR(Endpoint Detection & Response) 솔루션을 공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해킹 공격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

2024-04-23 09:04
근로복지공단, 올해 15개 기관에 공공데이터 개방 [공기업]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 편의를 위해 올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15개 기관에 공단 보유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국민이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에 보험료 지원, 상병수당, 유급 병가 지원 등을 신청하려면 일일이 서류를 찾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처리 기간도 지연됐다. 이에 공단은 지난해 14개 지방자치단체, 19개

2024-03-06 12:00
비대면진료 법제화 발판 될까…복지위 국감에 플랫폼 업계 다수 출석

내달 11일부터 21대 국회 마지막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는 ‘비대면진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 국감은 10월 11일과 12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으로 진행된다. 19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대

2023-09-30 09:00
공장부터 병원까지…사방을 노리는 랜섬 웨어 범죄 급증

랜섬웨어 범죄 기승…범죄 규모 10.3% 증가기업에서 제조업·병원으로 공격 대상도 다양해져 데이터나 시스템을 인질로 삼아 가상자산 등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IT기업은 물론, 환자 정보를 다루는 병원·공장·제조업까지 공격 대상도 넓어지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랜섬웨어란 몸값을 뜻하는 랜섬(Ransom)과 소프트웨어

2023-09-30 05:00
[종합] 재무성과 비중 확대로 에너지공기업 '된서리'…성과급 삭감ㆍ반납 [공공기관 경영평가]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재무성과 비중을 확대하면서 에너지공기업들이 성과급을 삭감당하고 반납하는 등 된서리를 맞았다. 2022년도 130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서 울산항만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19곳이 우수(A) 등급을 받았다. 반면 한국철도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

2023-06-16 11:23
[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양호 준정부기관 5곳 줄어…보통 이하는 증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A) 등급을 받은 준정부기관이 전년보다 1곳 줄었다. 양호(B) 기관도 4곳 감소했다. 반면, 보통(C) 이하 등급을 받은 준정부기관은 늘었다. 탁월(S) 등급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한 곳도 없었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준정부기관 94곳 중 우수 등급은 14곳,

2023-06-16 11:00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2자녀 가구'까지 확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육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을 연령제한 없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시행규칙에서 우선제공 대상은 ‘자녀가 3명 이상인

2023-04-09 12:00
서울은 이번 달, 지방은 다음 달...영아ㆍ아동수당 지급 여전히 '혼선'

“시스템 오류로 영아수당, 아동수당은 10월 25일에 소급 지급되며, 첫만남 이용권도 10월 25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A(32·여) 씨는 지난달 자녀 출생신고와 함께 아동·영아수당, 첫만남 이용권, 지방자치단체 출산축하금을 일괄 신청했다. 그런데 지자체 축하금을 제외한 수당·이용권은 예정됐던 23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았다. 주민센

2022-09-28 15:04
[단독] 허위결제에 초과청구까지…반칙 판치는 '취약계층 서비스 바우처'

# 김모 씨는 사회 서비스 바우처로 두 자녀의 심리 상담을 신청했다. 행정복지센터 상담사 1명이 자녀를 포함한 5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어느 날 김 씨는 바우처 규정을 보고 깜짝 놀랐다. 심리 지원 서비스의 집단 규모가 최대 1:3이었기 때문이다. 센터는 이를 위반해 1:5로 상담을 진행했고, 심지어 5명에 대해 각각 1:1 상담을 했다고 허위

2022-09-25 15:51
'먹통 논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 후 첫 급여 지급

20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단계 개통 후 처음으로 생계·주거급여 등 정기급여 30종이 지급된다. 정부는 ‘먹통 사태’를 유발한 시스템 오류를 대부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정보원)은 19일 “20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시·군·구가 결정한 1차 정기급여가 지급된다”며 “첫 지급되는 정기급여의 예상 규모

2022-09-19 17: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기획재정부 5일(월) △부총리 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09: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12:00 추석민생 현장방문(세종 전통시장), 15:00 타운홀 미팅(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타운홀 미팅(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경제

2022-09-04 11:59
부음 종합 (5월 23일)

　▲최영윤 씨 별세, 임상규(경인제약㈜ 회장·대한약사회 감사) 씨 부인상, 임준엽(영국법인 리드엑시비션스 이사)·선영(서울일본인학교 원장) 씨 모친상, 김동현(FM 커뮤니케이션즈 C.D.O) 씨 장모상, 이지성(삼일물산 상무) 씨 시모상 = 21일, 영남대학교의료원 장례식장 301호, 발인 24일 오전 9시, 053-620-4241 　▲신경태(제1대 광명시

2022-05-23 18:2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8~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부총리 17일~24일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C 회의 참석(워싱턴D.C)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10:00) 19일(화) △기재부 1차관 09:00 부울경 특별지자체 관련 협약식(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30 그린뉴딜 관련 정책간담회(비공개) △최초 특별지방

2022-04-17 09:30
개인정보위, 출입명부 의무화 중단에 명부 파기 여부 합동점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18일 질병관리청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수집된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에 대한 파기와 수집중단 여부를 합동점검키로 했다. 이번 조처는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관리 체계 전환에 따라 19일부터 출입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는 데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8월 출범 직후부

2022-02-1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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