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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무총리 탄핵심판 변론 종결…“대통령 설득 못 해 송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종결…선고일 미정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한 총리의 최종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대심판정에서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절차를 종결했다. 국회가 제출한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

2025-02-19 16:06
[속보]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변론 종결”

[속보]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변론 종결”

2025-02-19 15:30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尹 묵인·방조 vs 탄핵사유 부적법”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국회 측 “尹 방조하고 묵인…책임 물어야”총리 측 “대통령 견제 의무 없어…각하돼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탄핵 소추 사실 요지를 두고 대립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

2025-02-19 15:23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 [포토]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02-19 15:00
헌재, 20일 尹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오후 3시로 연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시작 시간을 연기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열고 20일 10차 변론기일 시작을 오후 2시에서 오후 3시로 1시간 연기했다. 변론기일 변경을 거듭해서 요청한 윤 대통령 측 요구 일부 수용한 것이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다음

2025-02-18 17:14
尹측 증인신청 대부분 기각…헌재, 변론기일 변경요청에 “아직 입장 없다”

尹측 ‘부정선거론’ 증인·사실조회 신청 대부분 기각“이경민·한덕수만 보류…양측 추가 증인 신청 없어”“주 3회 재판은 무리…기일변경 신청 자체는 합리적”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주 1회로 지정해달라고 요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결정할지 주목된다. 다만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론’을 입증하겠다며 낸 증인 신청을 대부분 기각

2025-02-05 15:40
공수처 “이상민 前장관 내란 혐의 사건, 검찰·경찰에 반환”

“단전·단수 등 의혹, 직권남용 적용될지 명확하지 않아”‘수사 지연’ 지적에는 선 그어…“오염되기 전 진술 확보”직접 기소 가능한 경찰 간부 사건에 수사력 집중 방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돌려보냈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공수처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

2025-02-04 13:21
‘우향우’ 할수록 뜬다...김문수·홍준표[범보수 잠룡 ‘찐윤’편①]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자 보수 진영 대선주자들이 몸풀기에 나서고 있다. 야권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란 말이 나올 만큼 선두주자가 있지만, 보수 진영의 구도는 안갯속이다. 12·3 계엄부터 윤 대통령 탄핵 등의 정국을 바라보는 눈도 다른 범보수 대권주자들. 설 연휴 이후 본격화될 각축전에 앞서 이들을

2025-01-27 06:00
다시 온 내란특검법...崔대행, 또 거부권 쓸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독소 조항을 일부 걷어내긴 했지만 여야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법안이라는 점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현재 내란 특검법 처리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01-20 16:03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포토]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2025-01-13 17:00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절차 개시…쟁점은 ‘의결 정족수’

탄핵 정족수 논란·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尹 탄핵재판 선결과제한 총리 측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의무가 아니다” 취지 답변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재판 절차를 개시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무총리 탄핵 의결 정족수 논

2025-01-13 16:52
헌재 “尹 탄핵사건 최우선 심리 방침 유지…9인 체제 완성 촉구”

“30일 재판관 회의 논의 결과 尹 사건 최우선 심리 방침 유지”“탄핵 사건 이례적으로 많아…공석 보충돼야 신속·공정한 재판 가능”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유지하는 동시에 헌재 9인 체제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3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 재판관 회

2024-12-31 15:14
김상욱, 홍준표 직격...“누가 암덩어리? 야욕에 역사의 죄인 되지 않아야”

“탄핵에 진영논리 개입 안 돼”“洪, 계엄을 정쟁수단으로 활용”“정치人 그래선 안 돼...누가 암덩어리인지 알 것”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자신을 ‘종양’이라고 지칭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국민의 어려움과 국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보다는 도리어 이를 활용하여 정치적 야심을 채우려 보인다”며 “누가 암덩어리냐”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

2024-12-29 11:18
與 "최상목 대행, 헌재 결정 전까지 재판관 임명 보류 요청"

권성동 "韓 탄핵안 의결, 정족수 못 갖춰 원천 무효"與, 탄핵소추안 대해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박수민 "헌재서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해줄 것" 국민의힘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2024-12-27 18:18
與 "韓 권한대행 탄핵소추 표결 원천무효…투표 불성립" [권한대행 탄핵]

권성동 "우 의장, 제멋대로 정해…한 대행, 직 유지해달라"與, 탄핵안 관련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하기로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원천무효"라며 "투표 불성립"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한 대행 탄핵안 가결 직후

2024-12-27 17:23
[환율전망] “정국 불안 및 불리한 대외 여건에 상승 압력 우위 예상”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중심으로 등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민경원 우리은행 선임연구원은 27일 “원·달러 환율은 정국 불안과 아시아 통화 약세 등 대내외적 요인에 따라 상승 압력 우위를 예상한다”라고 내다봤다. 원·달러 환율 등락 범위를 1466~1474원으로 전망했다. 민 선임연구원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2024-12-27 08:40
탄핵정국 속 마주 앉은 의협·국회…尹표 의료개혁 어떻게 수습하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위원회와 만남을 갖고 의료공백과 의과대학 휴학 등 의료계 혼란 수습 대책을 논의했다. 19일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국회 김영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국회 측 요청

2024-12-19 16:00
한덕수 "전군 경계태세 강화, 치안질서 확립" 지시…곧 국무회의 예정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전군(全軍) 경계태세 강화와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채널 유지, 치안질서 확립을 긴급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전(全)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한 총리는 우선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지만 이로 인해 국민께서 불안해하시거나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지는

2024-12-14 18:15
한덕수 총리 "비상계엄 일관되게 반대, 끝내 막지 못한 것 깊이 자책" [종합]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했으나 끝내 막지 못한 것을 깊이 자책하고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소임을 다하고, 제가 져야 할 책임을 변명이나 회피 없이 지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저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

2024-12-11 11:47
[사설] 총리 손발 묶으면 위기관리는 누가 하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국정 안정을 호소했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 국정이 일관성을 갖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재외공관, 외신 등 다각도 채널을 통해 국제사회에 적극 알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 경제의 튼튼한 펀더멘털과 정부의 경제 안정화 노력을 국제기구, 신용평가기관들과 직접 만나 설명하는 등 신

2024-12-1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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