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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사건’ 재판 다음 달 본격 시작…법원, 순차적 병합 방침

노상원‧김용군 등 군예비역 사건 병합…“주된 쟁점 겹쳐” 경찰 수뇌부 사건은 일단 분리…“추후 한꺼번에 재판 검토”3월 공판기일 지정해 집중 심리 예정…4명 모두 혐의 부인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주요 피의자들의 형사 재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법원은 우선 군 예비역들 사건부터 병합하고 경찰 수뇌부 등은 분리해 심리한

2025-02-27 17:02
‘햄버거 회동’ 노상원·김용군 사건 병합…내달 17일 첫 공판

2차 공판준비기일 마무리…法 “추후 다 병합해 진행”“쟁점은 제2수사단 설치·중앙선관위 확보…집중 심리” 법원이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서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사건을 병합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은 27일 오전 11시부터 내란 중요임

2025-02-27 14:35
‘내란 혐의’ 경찰 고위직·군 예비역, 첫 재판서 혐의 부인…法 “병합 여부 검토”

檢, 서증 4만 페이지 신청…“추가 제출 있을 것”피고인 측 “중복 증언 문제도…효율적 병합 필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 고위직과 군 예비역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6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2025-02-06 16:20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尹탄핵심판서 증언 거부… “형사재판 때 답할 것”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정치인 체포 명단을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증언하지 않았다. 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회 측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14명의 체포 명단을 받은 사실이 있냐’고 묻자 그는 “형사재판에서 답하겠다”고 응답

2025-02-04 21:30
여인형 ‘정치인 체포’ 증언 거부…“조지호에게는 체포 명단 알려줬다”

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 증인 출석“명단 알려줬지만 기억 달라…형사재판서 따져야 할 것 같다”김용현에게서 받았냐는 질문에 “진술할 수 없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제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는 정치인 체포 명단을 알려줬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받은

2025-02-04 17:52
檢, ‘햄버거집 회동’ 김용군 전 대령 구속기소

비상계엄 특수본, ‘내란 혐의’ 10번째 기소“중앙선관위 점거‧주요직원 체포 시도 가담” 검찰이 노상원(구속 기소)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을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김 전 대령을 내란 중요 임

2025-01-15 16:40
계엄사태로 ‘마약 합수본’ 사실상 무산…“컨트롤타워 부재 우려”

마약범죄 합수본, ‘불법계엄’으로 막바지 단계서 무기한 연기 대통령실‧법무부가 추진…대통령‧법무부 장관 모두 직무정지시너지 효과 기대했던 檢 내부 실망…“추후 동력 있을지 의문”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가 출범 직전 ‘비상계엄 사태’로 사실상 무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범죄 양상이 다양해지는 등 마약 수사의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할 시기

2025-01-12 11:04
검찰, ‘12‧3 비상계엄 사태’ 노상원 前 정보사령관 구속기소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과 사전 모의계엄선포 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3개‧안대‧복면케이블타이‧밧줄까지 준비…합수부 2수사단 설치선관위 직원 30여명 체포 지시…“일체 진술 거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을 지시한 혐의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

2025-01-10 16:35
하루 앞으로 다가온 ‘尹 체포영장’ 기한…공수처, 재집행 여부 고심

6일 자정 尹 체포영장 만료…재집행 여부 등 대응 방안 논의경호처, 경비 태세 강화…원형 철조망 설치하고 차벽 재정비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검토…발부돼도 경호처 대치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향후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체포영장 유효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대통령경호처는 경비 태세를 강화하는 등

2025-01-05 15:27
최상목 권한대행 "여객기 사고 조사 투명하게 공개…필요한 지원 적기 집행"

崔 권한대행, 4차 중대본 주재"통합지원센터 운영…유가족에 조기 설명""재발 방지 위해 항공운영체계 안전점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사고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유가족에게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

2024-12-30 09:00
[마감 후] 경제 삼키는 정치 불확실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에게 변호를 부탁했다고 전해지는데, 임박한 검찰 조사에 대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검사장) 시절 윤 대통령이 중앙수사2과장(부장검사)으로 같이 근무한 적이

2024-12-12 06:00
김용현 구속에 빨라지는 비상계엄 수사…검·경·공 수사 협의체 가능할까

법원, 검찰 ‘내란죄 수사권’ 인정…“수사 범위 내 있어”공수처 청구 구속영장 기각…“동일 범죄로 이미 구속”“검·경·공 협의체 일정 조율 중, 빠른 시일 내 노력”野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협의체 가동에 동의했지만 기관별 각개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24-12-11 15:30
추미애 "'비상계엄' 사전 모의 문건 입수…구체적 계획 상세 기술"

"여인형 방첩사령관 직접 지시로 작성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이 사전에 모의된 정황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직접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해 11월경 여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 받은 문건"이라며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법적 절차, 계엄사

2024-12-08 18:18
방첩사령관, 계엄 직후 경찰에 정치인 위치 확인 요청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정치인들의 위치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연합뉴스는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 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직후인 3일 오후 10시 30분~40분쯤 여 사령관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통화에서 여 사령관은 정치인

2024-12-06 21:07
‘비상계엄 위법’ 고발장 쌓이는데…검찰이 수사 주도할까

검찰‧경찰‧공수처에 비상계엄 내란죄 혐의 등 고발장 쌓여경찰은 ‘셀프수사’ 논란…공수처는 직접 수사 여부 검토 중“검찰 수사 결과 신뢰할지 의문…논란 해소 위해 특검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들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다만 수사 주체를 놓고 여러 한계가 지적되는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

2024-12-06 12:24
대량문자발송 막고 미등록 대부업ㆍ최고금리 위반 형벌 강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8일 "불법스팸문자 발송의 온상으로 지적되는 대량문자발송업체의 등록요건을 상향 조정하고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척결 합동TF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각각 운영 중이던 보이스피싱 대응

2024-07-08 15:45
與 ‘한동훈 추대론’ 공방 가열..."8대2 원사이드", "분위기상 반반"

윤재옥 “당 지도체제 정비 시급”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 찬반 논쟁韓, 외부 일정 돌연 취소 국민의힘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놓고 연일 찬반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18일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지도부, 당 소속

2023-12-18 16:33
조승환 해수장관,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 참석…희생자 추모ㆍ가족 위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6일 오후 3시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에 참석했다. 9주기 기억식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행사로, 희생자 가족, 일반 시민,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조승환 장관은 추모사를 통해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

2023-04-16 17:10
‘국정조사’로 뭉친 민주·정의…‘검수완박 개정’으로 맞선 국힘

민주·정의, 경찰 '셀프수사' 지적하며 국조 추진 이르면 내주 요구서 제출…"與 참여 최대한 설득"국힘, 국조 반대·검수완박법 개정으로 맞불 尹, 이태원 참사 이후 첫 '죄송하다' 언급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에 한목소리를 냈다. 여당을 설득하되 이르면 다음주 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야권이 뭉

2022-11-05 06:00
광주서 또 고개 숙인 HDC현대산업개발…국토부 제재 '칼날' 빼들까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신축 주상복합아파트 공사 현장 붕괴 사고에 고개를 숙였다. 지난해 6월 광주에서 재개발 건물 철거 사망 사고를 낸 지 7개월 만이다. 반년 남짓한 시간 동안 안전관리 부실로 비슷한 사고를 낸 만큼 회사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노동자 6명의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인 데다 반년 만에 또다시 사고를 내 정부도 엄격한 잣

2022-01-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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