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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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 '지역활력 특위' 출범…"자생력 확보, 지역경제 활력 토대 마련할 것"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6일 '지역활력 제고' 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시켰다. 특위는 지역의 자생력 확보와 정주여건의 전반적인 향상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통합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활력 제고 특위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인구 유출이 수도권 내 경쟁심화와 비수도권의 공동화로 이어지면서 저출생

2024-07-26 14:44
임상섭 산림청장 "경제적 가치 높고 건강한 산림 만들 것"

산림청은 16일 경상북도 영주시 국립산림치유원에서 ‘2024년 제8기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산림정책에 대한 발전방향 및 개선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2년마다 산업계·학계·연구기관·언론·청년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고 있다. 이번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는 올해 4월 발족해 제35대 임상섭 산림청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

2024-07-16 14:29
韓 상품시장규제 OECD 38개국 중 20위…'역대 최고'

지난해 우리나라의 상품시장 규제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회원국 평균 수준에 역대 최초로 근접했다는 지표가 나왔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가 이날 발표한 2023년 상품시장규제지수(PMR)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38개국 중 20위(1.35)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최초 발표된 1998

2024-07-10 23:30
"CR리츠 모기지보증 땐 조달금리↓" 부동산시장 선진화 위해 리츠 역할 늘린다[종합]

국토교통부가 주택 미분양 심화와 부동산 PF 부실 위기를 해결할 카드로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의 역할 확대를 꺼내들었다. 리츠가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달금리 인하를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 토지를 인수하는 리츠에 참여하는 시공사 허들은 낮춘다. 또한 막혀 있던 부동산 개발 물꼬를 트도록 리츠의 부동산 개발 단계 행정 규제는 축소하고, 투

2024-06-17 13:28
수원특례시, 적극행정·협업 실천 공직자에게 마일리지 준다

수원특례시가 적극행정·협업을 실천한 공직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수원시를 비롯한 50개 지자체를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시범운영 지자체'로 선정한 바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말부터 12월까지 17개 부서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마일리지를 시범 운영했고 올

2024-05-31 14:56
"화상통화로도 보험상품 가입할 수 있게"…지난해 금융규제 개선 15건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이 지난해 금융당국의 행정규제 23건을 점검해 소비자 보호 및 규제개선안을 15건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온라인 채널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해피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화상통화로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금융위 옴부즈만은 금융당국의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2024-03-20 18:06
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규제 위해 법 만드는 등 입법 남발 초래‘총량관리ㆍ영향평가’ 실효성 확보해야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해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사전 규제영향 분석과 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14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회 규제 입법 현황과 입법

2024-02-14 16:36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법안 10건 중 8~9건 의원발의규제 남발…별다른 심사 없어규제영향평가 의무화 해야 경제 현실과 맞지 않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해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사전 규제영향 분석과 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14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

2024-02-14 14:00
전문가들 “수도권 쏠림...지자체 규제 혁파해야” [빠른배송 지역차별③]

부지 용도 변경 등 행정 규제 간소화 필요지역주민 상생시설ㆍ인센티브 마련도 마련해야 빠른배송 서비스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만 집중되면서 지역 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님비(Not In My Backyard)현상을 줄일 방도를 찾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전문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10일 유통 업계에 따

2024-01-11 05:20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이 신설･강화하려는 규제 65건을 개선･철회 권고를 통해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20% 이상 늘어난 실적이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와 기존규제 개선실적을 발표했다. 규제개혁위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정책을 심의‧조정

2024-01-03 10:00
규제혁신 앞장 공무원에 파격 인센티브…특별승진ㆍ성과급 최고등급 준다

규제혁신에 앞장선 공무원에 특별승진과 성과급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정부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조치를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라 규제혁신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승진임용, 성과 최고등급 부여

2024-01-02 15:00
[플라자] 한일 양국의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얻을 교훈

한국 정부의 2024년도 예산은 656조6천억원 규모로 지난 21일 국회에서 확정됐다. 올 예산 보다 약 17조9천억원이 늘었다. 한국의 회계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한편 일본 정부는 22일 112조717억엔에 이르는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보다 2조3천억엔 줄어든 것이다. 일본 국회는 이 정부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1월 중순

2023-12-26 05:00
尹, 인도 진출 기업인 간담회…"전략적 기회 활용토록 적극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뉴델리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에 방문한 10일 (현지 시각) 뉴델리 시내 호텔에서 현지 진출 기업인 12명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는 자동차, 전자, 기계ㆍ섬유, 의료기기,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 제조기업들과 물류, IT, 소프트웨어, 모바일게임 등 서비스 기업이 참석했다. 오찬 간담회에서는 인도 시장 상

2023-09-10 19:50
"열심히 살아왔는데" 돼지 농장주, 악취 민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양돈 농가들 참담

악취 민원에 시달리던 전남 보성 한 돼지농가 농장주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13일 대한한돈협회는 오는 16일 환경부 청사 앞에서 숨진 양돈 농가 농장주 A씨를 기리는 추모제를 연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A씨는 농가 인근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A씨는 그날 제기된 민원과 관련해 군청 관계자와 통화를 마친 뒤 그러한 선택을 한

2023-08-13 18:24
與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에도 규제 영향 검토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의원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규제 신설 및 강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서도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정부 입법은 규제영향분석이 의무화돼 있다. 1998

2023-05-23 15:33
정부, 유사ㆍ중복 등 불요불급한 행정조사 77건 정비

정부가 기업과 국민에 부담과 불편을 주고 있는 행정조사를 대거 정비하고 통합 연번을 부여해 체계적으로 관리·정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022년 9월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77건의 행정조사 정비과제와 행정조사 관리 체계화 방안을 포함한 ‘행정조사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유사ㆍ중복으로 하는 행정조사

2023-05-03 16:00
국내 진출한 외투기업 10곳 중 6곳 “한국 투자 늘릴 것”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국가 간 기업투자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내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 10곳 중 6곳은 한국에 증액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숙명여대 오준석 교수팀, 코트라와 공동으로 국내에 진출한 외투기업 9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투기업의 투자결정요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 진출한 외투기업의 64.2%

2023-03-30 12:00
[혁신 로펌 열전]② “‘형사사건 해결=태평양’ 바로 떠오르게…단계별 최적 솔루션 제공”

검찰총장‧검사장‧지방경찰청장까지 경륜 많은 변호사 포진檢警 특수‧공정거래‧금융조세 전문성…‘포렌식’ 성공 수행지난해 총매출 4000억…‘고객 중심’ 매년 지속적인 성장세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태평양을 떠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형사그룹 그룹장을 맡고 있는 정수봉(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는 16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

2023-03-17 06:00
폐수 처리비용 낮춘 광주, 상가 공실 회전율 높인 서울… 행안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광주광역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초기 경영 안정을 위해 공공폐수 처리비를 감면했다. 서울시는 유찰상가의 공실 장기화를 막기 위해 기초금액 하향 기준을 기존 유찰 4회에서 2회로 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2022년 4분기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9일

2023-02-09 16:24
무색해진 FIU 경고, 미신고 해외 거래소 활개…'해킹ㆍ자금세탁' 사각지대

FIU 발표에도 미신고 거래소 정상 영업…국내 채용, 레퍼럴 등 마케팅 광고 진행 중“업권법에서 다뤄야하는 부분도 있어”…“당국 확실한 제재 수단 없어 방황 중일 것”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가 여전히 국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가 적절하게 갖춰지지 않은 곳이다. 때문에 개인정보

2023-02-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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