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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구, 데이터기반행정 우수기관 선정…빅데이터로 구민 편의 높여
    성동구, 데이터기반행정 우수기관 선정…빅데이터로 구민 편의 높여
    서울 성동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각 기관의 행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정책 개선과 데이터 업무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강화 및 추진 기반 조성, 공유데이터
    2025-02-20 10:32
  • 권익위, 청렴‧공정한 사회 구현 위한 '협력의 장' 연다
    권익위, 청렴‧공정한 사회 구현 위한 '협력의 장' 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220여 개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감사관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과제 전달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회의에서 올해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애로 사항 등을 직접 청취한다. 권익위는 이날 논의 사항과 현장 의견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2025-02-14 10:20
  •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소추 사유 두고 공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소추 사유 두고 공방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서 변론 종결양 측 감사원장 탄핵 소추 사유 두고 공방최 원장 “탄핵 소추에 직무 정지…기각해달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사실에 대해 양 측이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최 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대심판정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2025-02-12 17:31
  • 악성 민원 대응부터 행정심판까지…권익위, 공직자 교육 강화
    악성 민원 대응부터 행정심판까지…권익위, 공직자 교육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올해 중앙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권익구제·행정심판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청렴연수원은 특히 여성 민원에 대한 대응방안 교육을 마련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권익구제 역량 강화 과정은 총 6회차, 행정심판 역량 강화 과정은 총 4회차로 진행된다.
    2025-02-12 11:14
  • “수원특례시 민원행정 잘했다”...‘민원서비스 종합평가’서 최우수 기관 선정
    “수원특례시 민원행정 잘했다”...‘민원서비스 종합평가’서 최우수 기관 선정
    수원특례시가 10일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진행 중이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 행정 전략과 체계 △민원 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
    2025-02-10 17:44
  • ‘학령인구 감소’에 올해 교원 2232명 감축…교원단체 반발
    ‘학령인구 감소’에 올해 교원 2232명 감축…교원단체 반발
    교육부가 올해 초중고교 정원이 2232명 줄어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원 정원 감축은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31일부터 5일까지 교원 감축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교원 1289명, 중등 교원 1700
    2025-02-10 16:52
  • 모바일 주민등록증, 14일부터 단계적 '전국 확대'
    모바일 주민등록증, 14일부터 단계적 '전국 확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범운영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지역을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시범운영 지역은 광역단체 중 세종특별자치시, 기초단체 중 강원 홍천군과 공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영암군이다. 확대 순서는 시범사업 대상 기초단체가 속한 광역단체를 중
    2025-02-09 12:24
  • 오세훈 "서울시정에 AI 적용…서울을 'AI 요람'으로"
    오세훈 "서울시정에 AI 적용…서울을 'AI 요람'으로"
    서울시, 7일 ‘AI와 동행 위한 간부회의’ 개최경제‧교통 등 시정 전 분야에 AI 적용 논의오 시장 “서울을 AI 요람으로 만들어 갈 것” 오 시장이 서울시정 전 분야에 AI를 적용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시정 전 분야에 ‘인공지능화(AI-ZATION)’을 적용하고 전 직원의 행정 DNA를 AI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식이다. 오 시장은 7일 오전 전
    2025-02-07 11:58
  • 행안부·서울시 등 6곳, 민원 서비스 최우수 기관 선정
    행안부·서울시 등 6곳, 민원 서비스 최우수 기관 선정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행정을 제공한 기관은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경기 하남시, 충북 음성군, 서울 동대문구, 인천광역시교육청 등 6곳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난해 307개 행정기관·지자체 대상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
    2025-02-04 14:52
  • "재량권 남용 막는다"…권익위, 부패유발요인 272건 개선 권고
    "재량권 남용 막는다"…권익위, 부패유발요인 272건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833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48개 법령에서 272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평가 결과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이 미흡해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이 107건(3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미흡한 경
    2025-02-04 14:52
  • 권익위, 1400여 개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실태점검
    권익위, 1400여 개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실태점검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43개 중앙행정기관 및 193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총 236개 감독기관과 공동으로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를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1423개 공직유관단체이며, 이 중 경영평가 대상이거나 작년에 신규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 최근 3년간 실태조사에서 채용 비리가 있었던 기관 등 617개 기
    2025-01-23 14:32
  • 행안부 “83개 공공앱 폐기 권고…연간 11억 절감 효과”
    행안부 “83개 공공앱 폐기 권고…연간 11억 절감 효과”
    행안부 ‘2024 공공앱 성과평과’ 결과 발표83개 앱 ‘폐기 권고’…연간 11억 절감 기대 행정안전부가 649개 공공 어플리케이션(앱) 중 83개에 대해 폐기를 권고했다. 이에 따른 운영비 절감 효과는 연간 1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284개 행정기관에서 운영 중인 649개 공공앱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2025-01-23 12:00
  • 설 연휴 중 관공서 등 공공주차장 1만4000곳 무료 개방
    설 연휴 중 관공서 등 공공주차장 1만4000곳 무료 개방
    설 연휴 중 전국 1만4000개 공공주차장이 무료 개발된다. 행정안전부는 귀성객 주차 편의를 위해 27일부터 30일까지 전국 행정기관, 공공기관, 학교 등의 공공주차장 1만4000곳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22일 밝혔다. 권역별 개방 주차장 수는 수도권 4076곳, 충청권 2153곳, 호남권 1696곳, 대구·경북 2057곳, 부산·울산·경남 2704곳
    2025-01-22 12:00
  • 업무평가 농식품부ㆍ조달청ㆍ산림청 4개 부문 우수…기관 종합 등급은 폐지
    업무평가 농식품부ㆍ조달청ㆍ산림청 4개 부문 우수…기관 종합 등급은 폐지
    농림축산식품부와 조달청, 산림청이 2024년 정부업무평가에서 4개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부터는 지나친 기관 서열화를 막기 위해 기관 종합 등급을 폐지했다. 국무조정실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6개 중앙행정기관의 2024년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협업, 규제혁
    2025-01-21 11:00
  • 카카오톡 기반 행정서비스 연간 40억원 예산 절감 효과
    카카오톡 기반 행정서비스 연간 40억원 예산 절감 효과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의 행정기관에서 국민에게 발송하는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에 카카오톡 알림톡을 도입하며 발표한 행정 예산 절감 규모는 약 40억원 수준에 달한다. 카카오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카카오 서비스를 활용한 디지털 행정의 혁신 사례를 담은 ‘공공혁신 리포트 2024’를 발행했다. 카카오톡을 활용한 행정 불편 해소, 예산 절감, 행
    2025-01-20 10:02
  • 정부, 20일부터 2주간 설명절 공직기강 특별점검
    정부, 20일부터 2주간 설명절 공직기강 특별점검
    정부가 20일부터 2주간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17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중점 추진해야 할 사항(공직복무관리 중점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49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이 참석했다. 감사관들은 현재의 불확실한 대내외 상황에서 정부와 공직자가 중심을 잡고 책임감 있게
    2025-01-17 15:00
  • 지방 공무원 4명 중 1명, 아직도 '간부 식사' 모신다
    지방 공무원 4명 중 1명, 아직도 '간부 식사' 모신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명 중 1명은 사비로 간부에게 식사를 대접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7일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간부 모시는 날은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간부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을 의미한다. 행안부와 인혁처는 지난해 11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5만4317명(중앙 6만4
    2025-01-16 12:00
  • 선관위·감사원 ‘감사 위헌성’ 권한쟁의 변론 종결…감찰범위 입장 차 재확인
    선관위·감사원 ‘감사 위헌성’ 권한쟁의 변론 종결…감찰범위 입장 차 재확인
    선관위 “헌법 기관 감찰 대상 아냐” 감사원 “선관위, 감사원법상 직무감찰 대상 제외 안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관위 권한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최종변론에서도 양측은 감찰 범위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했다. 15일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서울 재동 대심판정에서 중앙선거관
    2025-01-15 15:46
  • 권익위 "민생 안정·약자 보호에 최선 다할 것"…3대 추진 과제 발표
    권익위 "민생 안정·약자 보호에 최선 다할 것"…3대 추진 과제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3대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는 3대 과제에 대해 △민생·약자 보호 등 국민 생활 안정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공정사회 구현 △디지털 플랫폼 확대로 국민 소통·권익구제 강화 등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우선 현장 방문, 순회 상담
    2025-01-14 16:48
  • 대법, ‘세월호 7시간 청와대 문건 공개하라’ 취지 “파기환송”
    대법, ‘세월호 7시간 청와대 문건 공개하라’ 취지 “파기환송”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재확인]‘대통령 기록물’ 지정 이유 공개 거부1심 원고 승소→2심 패소→大法 승소“대통령에 높은 수준 재량 인정해도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한 이상,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해 사법심사가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2025-01-0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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