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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SKY 등 대학가 ‘마약동아리’ 적발…검찰, 4명 구속기소

검찰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장 등을 적발했다. 가담자에는 카이스트, SKY 등 명문대 재학생도 포함됐다. 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브리핑을 열고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장이자 카이스트 대학원생인 30대 A씨 등 대학생 총 14명을 적발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

2024-08-05 13:23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주범, 수감 중 151억 은닉…검찰, 추가 기소

2019년 징역 9년 및 180억 몰수·추징 선고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사건’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함모 씨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29일 분양사기를 통해 범죄수익 151억 원을 은닉하는 데 가담한 함 씨 등 5명과 5개 법인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2024-04-29 12:13
"소속사 대표가 성폭행 시도" 걸그룹 출신 BJ, 허위 고소의 결말…징역 1년6개월 실형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허위 고소한 걸그룹 출신 여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라며 “전반적인 태도와

2024-03-21 18:02
다음 주 '대치동 마약음료'ㆍ'친부 성폭행 세뇌' 항소심 재판 시작

다음주 서울중앙지법ㆍ서울고법에서는 ‘대치동 마약음료’, ’친부 성폭행 세뇌’ 사건 등 사회적 주목을 받은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27일 오후에는 '대치동 마약음료' 사건 항소심이 시작된다. 지난해 대치동에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해준다’며 필로폰을 우유에 섞어 만든 소위 마약음료를 학생들에게 건네고 그 학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한 일당들이

2024-02-23 13:16
‘성폭행 혐의’ 日 이토 준야, 대표팀 퇴출 두고 엇갈린 보도 [아시안컵]

성폭행 혐의를 받는 이토 준야의 일본 축구 대표팀 퇴출 보도가 엇갈렸다. 일본축구협회(JFA)는 1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 참가하고 있는 ‘사무라이 블루’에서 이토가 제외됐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어 “협회는 이토와 관련된 보도와 당사자 주장이 다르고,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선수 본인 심

2024-02-02 09:25
검찰, 백윤식 전 연인 ‘무고 혐의’로 기소…합의서 위조라더니

배우 백윤식의 전 연인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조석규 부장검사는 23일 백윤식의 전 연인인 기자 출신 곽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곽 씨는 백 씨와 헤어진 뒤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음에도 백 씨가 이를 위조해 민사재판에서 증거로 활용한 것처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

2024-01-23 16:43
“배우 백윤식 합의서 위조” 전 연인 무고 혐의 재판행

배우 백윤식과 교제했던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제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를 받는 곽모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곽 씨는 백 씨와의 사생활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백 씨는 손해배상 민사재판을 청구하며 이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곽 씨는 이

2024-01-23 15:12
‘별장 성 접대 의혹’ 윤중천 前 내연녀, 성폭행 허위고소 ‘무죄’ 확정

“윤 씨가 성폭행” 주장했다 무고죄로 기소돼대법, 상고 기각…“무죄로 판단한 원심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 발단이 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전 내연녀가 윤 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별장 성 접대 의혹’에 연루된 윤 씨와 내연관계였던 여성 사업가 A 씨가 무고 혐의로

2024-01-14 09:00
검찰,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판결에 항소…“엄중한 형 선고해야”

검찰이 12일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 사건에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김미나로 하여금 A 씨를 강간상해죄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

2023-12-12 17:25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집행유예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 씨의 허위 고소를 부추긴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교사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징역 6개월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

2023-12-06 15:00
“아버지가 성폭행” 세자매 세뇌한 교회 장로 "징역 4년"

아버지, 삼촌 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믿도록 세 자매 관계인 교인들을 세뇌해 허위 고소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교회 장로 겸 검찰 수사관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길호 판사)은 “반성의 여지를 찾을 수 없다”며 무고죄로 기소된 교회 장로 겸 검찰수사관 A씨, 함께 세뇌 작업을 수행한 아내이

2023-11-16 11:18
“관대한 처분 부탁”…‘도도맘 허위고소 교사’ 강용석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은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변호사라는 신분으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사적 욕심을 차리기 위해 무고 교사를 한 점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

2023-11-13 16:06
걸그룹 출신 BJ, 기획사 대표 성폭행…알고 보니 거짓말 '무고 혐의'로 재판

걸그룹 출신 BJ가 성폭행 관련 허위 고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 7일 A씨(23)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월 기획사 대표 B씨가 회사 사무실에서 수십분 동안 본인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B씨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사건을 불송

2023-09-15 19:47
피프티 피프티·어트랙트, 오늘 법정선다…전속계약 가처분 소송 첫 심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첫 법정 싸움이 오늘(5일) 진행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다)에서 피프티 피프티 멤버 4인(키나 새나 시오 아란)이 어트랙트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린다. 피프티 피프티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 바른에 따르면 멤버 전원은

2023-07-05 09:43
檢, ‘이준석 성접대 의혹’ 김성진 소환…무고 혐의 수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무고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성접대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20일 오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이 전 대표에게 실제 성접대를 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날

2023-06-20 16:17
도도맘 “강용석, 허위 고소 종용…합의금 5억 받는다고”

‘도도맘’으로 알려진 블로거 김미나씨가 법정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합의금을 타낼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실제로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혐의 공판에 출석한 김씨는 “고소장에 표시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강

2023-06-16 10:52
‘나는 신이다’ PD “김도형 교수 흉기 난도질 협박받아…걱정”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범죄 행각을 폭로한 김도형 단국대 수학과 교수에 대한 위협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연출한 조성현PD는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김도형 교수를 향한 위협이 좀 더 커지고 있는 느낌이 든다”며 사례를 공개했다. 조

2023-04-26 16:20
‘검수원복’後 위증‧무고 60~70%↑…대검 “사법방해 엄정 대응”

지난해 9월 시행령 영향…위증 59.2%‧무고 68.8% 더 적발 지난해 9월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입법 이후 검찰이 위증‧무고 범죄를 적발한 건수가 60~7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이 작년 하반기 입건한 위증(재판에 출석해 허위 진술) 사범은 304명으로 같은 해 상반기

2023-02-14 11:05
“장시호와 동거설 퍼트려” 전처 고소한 김동성, 무고 혐의로 벌금형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43) 씨가 전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지난해 12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 씨는 2020년

2023-02-13 16:25
"유사강간 당했다" 신고한 여성…몸에 대학동기 DNA 집어넣어 '무고'

자신의 몸에 대학 동기 DNA를 집어넣고 "유사 강간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여성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 여성은 대학 동기와 현재 재판 중으로 재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이 같은 사건을 계획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로 A(30)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대학 동기인

2023-01-2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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