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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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헌법재판관 김복형 “헌재 결정에 국민지지” 호소

23일 김복형 헌법재판관 취임…2030년 9월 20일까지 임기 6년“정치적 중립 유지…권력분립‧견제와 균형 원리 따라국민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행복추구 고민할 것” 대한민국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께, 헌법재판소의 결정 하나하나가 저를 비롯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모두의 헌법에 기초한 치열한 고민의 산물임을 믿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4-09-23 10:46
[인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문숙현 △김동욱 △김유문 △이상혁 △이영호

2024-07-31 14:29
尹,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지명…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안 재가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도 재가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고용노동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

2024-07-31 11:11
2대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이명순’ 추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29일 오동운·이명순 변호사를 제2대 공수처장 후보로 선정했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에서 8차 후보자 추천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가 위원 5명 이상 찬성으로 최종 후보군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2024-02-29 21:49
[인사] 헌법재판소

◇ 헌법연구관 임용 △ 배중화 ◇ 헌법연구관보 임용 △ 문숙현 △ 조현

2024-01-31 16:06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 첫 정기인사가 화제다. 대법원은 다음 달 5일자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등 4개 법원에 여성 법원장을 임명했다. 역대 법관 인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다. 조 대법원장은 전임 김명수 체제에서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배제하고, 수년간 누적된 법관 근무평정을 우선시

2024-01-29 06:00
신임 헌법재판연구원장에 김하열 고려대 로스쿨 교수

헌법재판소가 신임 헌법재판연구원장에 김하열(59·사법연수원 21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10일 헌재에 따르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11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회의실에서 김 교수를 제7대 헌법재판연구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김 신임 원장은 임명장 수여식과 취임식을 마친 후 업무를 시작한다. 임기는 2년이다. 김 신임 원장은

2023-09-10 15:57
[인사] 헌법재판소

◇ 헌법연구관 임용 △유맑음 △이윤정 △정지혜 △류정현

2023-07-31 11:0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에 한수웅 전 중앙대 교수 지명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달 27일로 임기가 만료하는 이준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한수웅(67ㆍ사진) 전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고 대법원이 2일 밝혔다. 신임 인권위원으로 지명된 한수웅 교수는 1992년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94년 독일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1995년부터 2004년까

2023-02-02 15:18
인사 종합 / 7월 29~31일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임용 △박혜영 전찬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규제혁신추진단 지원국장 윤영은 ◇과·팀장급 △규제혁신추진단 기획총괄과장 김준민 △규제혁신1팀장 고지숙 ◇신규 선임 △정무협력비서관 이충현 △시민사회비서관 윤치업 　◆기획재정부 ◇과장급 △협동조합과장 윤영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관 정진현 △코로나19대응과장

2022-07-31 17:02
[대선 후 사법지형②] 헌법재판소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임명자·추천 정당 노선에 우호적 태도 보이는 경우 많아""진보적 헌재라고 종부세 합헌, 보수라고 위헌은 어려워" 향후 5년의 대한민국 운명을 좌우할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로 뽑히는 대통령은 역대 누구보다도 강력한 사법부 인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 중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을 포함 헌법재판관 전원을

2022-03-08 05:00
인사 종합 / 2월9일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 지성수 △선임부장연구관 이승환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겸임 김소연 △선임헌법연구관 및 공보관 겸임 김동훈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박준희 △선임헌법연구관 및 헌법재판연구원 비교헌법연구팀장 정유진 △선임헌법연구관 및 헌법재판연구원 교육팀장 김성진 △선임헌법연구관 김지현 △〃 이진 　◆고용노동부 ◇채용 △정책보

2022-02-09 18:24
[공직자 재산] 5급 이하도 부동산 관련이면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부동산 시세반영·대상자 증가 따른 부실 검증 대책 마련해야미국 200달러 이상 소득·호주 인적관계 재산등록 범위 포함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공무원 재산 공개와 등록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나섰다. 재산 등록 의무가 없는 5급 이하 공무원이라도 부동산 관련 정책에 관여되면 재산을 등록해야 하고, 부동산 거래

2021-03-18 19:00
김진욱 첫 출근 "공수처 권한, 국민께 받은 것…1호 수사 대상은 없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공수처의 권한은 국민에게 받은 것”이라며 “어떻게 돌려드릴지 심사숙고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자는 3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처음으로 출근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후보자는 지하철을 이용해 첫 출근길에 나섰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2020-12-31 10:51
김진욱 "공수처 출범 기대ㆍ걱정 잘 안다…청문회 최선 다할 것"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가 "공수처 출범에 대한 기대, 그리고 걱정 잘 알고 있다"며 짧은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30일 "부족한 사람이지만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검증인 인사청문회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초대 공수처장에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2020-12-30 16:09
[종합]문 대통령,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김진욱 헌재 연구관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자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을 지명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김 연구관을 최종 후보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했고, 최종 지명한 만큼 법률이 정한바 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개최돼

2020-12-30 12:16
문 대통령,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김진욱 헌재 연구관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자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을 지명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김 연구관을 최종 후보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했고, 최종 지명한 만큼 법률이 정한바 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개최돼

2020-12-30 11:26
‘반전 노리는 尹’ 헌법소원에 쏠린 눈…“이미 법 개정, 인용 가능성 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위원 선정 방식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조계는 정부와 국회가 이미 윤 총장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으로 검사징계법을 개정해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가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윤 총장에 유리하게 나올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다만 가처분 신청은 시한이 촉박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2020-12-07 15:27
[스페셜리포트] “지나친 비난, 재판 독립 침해...편 가르기 삼가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사건이 사실보다 자극적인 소문이 부각되고 선택적 믿음이 더해지면서 국론이 분열되는 여론 재판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법조계는 재판 독립을 침해할 정도의 지나친 공격은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법무법인 제민 변호사는 16일 “조국 재판 등 정치적인 부분에서 자기편, 반대편 입장에서 공격적

2020-11-16 06:00
변협,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ㆍ이건리ㆍ한명관 추천

대한변호사협회(이찬희 협회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이끌 초대 수장 후보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한명관(61·15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협회장은 이날 대한변협 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간담회를 열고 "

2020-11-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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