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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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만장일치 기각…尹 선고 잣대 될까

尹측 “비상계엄 원인 된 탄핵 사건 기각…대통령 탄핵도 기각돼야”줄탄핵, 계엄 동기로 참작될 수 있어도…“헌법 제77조에는 위헌”헌재, 탄핵소추권 남용 부정…“계엄 선포 동기로도 인정 안 될 것”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가운데, 헌재의 결정이 윤석열 대통

2025-03-14 12:41
최재해 "헌재 결정에 감사...국민 불안 없게 공직기강 확립할 것"[종합]

최재해 감사원장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 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재 재판관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지금과 같이 혼란스런 정국에서는 공직자들이 맡은 바 소임 다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제가 복귀하게

2025-03-13 11:38
최재해 감사원장 “현명한 결정 내린 헌재 감사…공직기강 확립에 중점”

“혼란스러운 정국엔 공직자 맡은 바 소임 다하는 게 중요” 최재해 감사원장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자신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재 재판관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복귀하게 되면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감사원 기능을 다 하도록

2025-03-13 11:03
野, 감사원장 탄핵 기각에 “예상 못한 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예상하지 못했다”며 “공식입장은 헌재 결정문 등을 보고 낼 것”이라고 반응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감사원장 탄핵 기각에 대한 입장을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당에서 기각을 예상했느냐’는 질문에 “예상하진 않았다. 얼마 전 있

2025-03-13 10:46
이재명, 선고 앞둔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지난달 4일에도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선거법 2심, 이달 26일 선고기일…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에

2025-03-12 15:06
尹과 발맞추는 與…딜레마 빠진 잠룡들

지도부, 尹 예방…일부 의원 헌재 앞서 탄핵 각하 시위대권 주자들, 조심스러운 모습…당내 역풍 우려한 듯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 정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발맞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도부가 윤 대통령을 예방하고, 일부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이 여파로 여권 대선

2025-03-11 15:03
‘마은혁 임명 보류’ 최상목 직무유기 고발…시민 4.7만명 서명 참여

차성안·김정환, 중앙지검에 崔 고발장 제출“명백한 의무 이행 않아…직무유기죄 성립”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직무유기 10만 국민 고발 운동’을 이끈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차 교수는 11일 오전 서

2025-03-11 13:38
오세훈 “명태균 수사, 검찰이 불러주면 언제든 조사 응할 생각”

“尹 ‘관저 정치’, 민주당 무리한 주장…한남동 관저 방문 계획은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수사와 관련해 “불러주면 언제든지 검찰 조사에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무궁화포럼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미 안보협력 전략’ 토론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결론이 어떻게 되든 명 씨와 일당

2025-03-11 13:32
오세훈 “헌재, 尹 탄핵 심판 흠결 보완 위해 변론 재개해야”

“헌재 졸속 심판, 심각한 사회적 갈등 초래할 것”“尹 방어권 보장 필요…실체적·절차적 흠결 보완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실체적·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의 졸속 심판은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

2025-03-10 10:49
검찰, 즉시항고 포기…尹, 서울구치소서 석방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서울구치소에 석방지휘서를 보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 52일 만에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게 됐다. 대검찰청은 8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03-08 17:57
한동훈 “尹 탄핵, 헌법정신에 맞는 결정이어야” [종합]

“친윤계와 공통점 찾겠다”면서도강성 지지층 기대는 지도부 향해 “공당이 좀 더 책임있는 행동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대해 “헌재 결정 과정이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정신에 맞는 결정이어야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

2025-03-05 18:27
민주 “최상목 대행, 불법 위헌 밥 먹듯…책임 직시하라”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불법 위헌을 밥 먹듯이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란 점을)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판결로 확인했는데도 이런 저런 핑계로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2025-03-05 09:56
崔대행 '마은혁 임명' 놓고 숙고모드...국무회의서도 침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무회의에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침묵을 이어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며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2025-03-04 14:07
[마감 후] 컨트롤타워 없는 대한민국號

석 달 넘어선 탄핵정국…기다림에 지쳐 12·3 비상계엄 사태가 불러온 탄핵 정국이 석 달을 넘어섰다. 한없이 시간은 흘러가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형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11차례 진행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결정문 작성에 들어갔다. 이달 중순께로 예상되는 선고에서 헌재가 윤

2025-03-04 06:00
마은혁 임명 시 탄핵심판 지연?…野 셈법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마 후보자 임명으로 만약 선고일이 늦춰질 경우 ‘시간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겐 오히려 악재가 될 거란 시각도 있다. 다만 민주당에선 마 후보자 임명이 탄핵심판 지연으로 이어지진 않을 거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03-03 18:06
崔대행, '마은혁 임명' 막판 고심…'한덕수 복귀' 변수

헌재 "馬 미임명, 국회 권한 침해"崔 침묵 속 4일 국무위원 의견 청취韓 탄핵심판 선고임박…馬 거취 변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기에 임명에 무게를 싣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헌재 판단에 따라 직

2025-03-03 15:01
尹 탄핵 심판 앞두고...與, 장외 여론전 총력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중한 판단을 해달라"며 공개 탄원에 나섰다. 여당 의원들은 3·1절에 열리는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에도 대거 참석해 지지층 결집을 위한 장외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 76명은 28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헌재의 신중하

2025-03-01 06:00
김동연 “최상목 대행, 마은혁 즉각 임명하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 후보를 즉각 임명하라”고 글을 올렸다. 앞서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을 상대

2025-02-27 16:08
野김한규 “마은혁 헌재 결정보니 尹 탄핵 최소 6인 찬성”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7일 “오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헌재 권한쟁의 결정문을 보니 두 가지 근거로 대통령 탄핵 인용이 확실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마은혁 후보자 없이도 최소한 6인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면 미

2025-02-27 15:43
‘마은혁 불임명’ 위헌 선고…與 “대단히 유감” 野 “崔 대행, 즉각 임명해야”

與 “민주 단독 추천 후보 임명 안 돼…헌재 독립성·공정성 훼손”野 “崔 대행, 의무 저버린 책임 져야…헌재 결정 겸허히 수용하라”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대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힌 반면 더

2025-02-2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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