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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재 결정과 임명은 별개"...최 대행, 마은혁 임명 고심

-헌재, 마은혁 후보자 권한쟁의 추후 결론 -최 대행, 헌재 결정 따를지 여부는 미지수 -여당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임명은 별개의 문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

2025-02-12 17:36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변론 종결…적법성 두고 "요건 없다" vs "의결 필요"

국회 측 “권한쟁의 청구 본회의 의결 요건 없다”최상목 측 “국회의장 단독 처리 논리적이지 않다”헌재 “변론 종결…선고 시기는 재판관 평의 후 당사자에게 통지할 것” 헌법재판소가 1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적법성을 다루는 권한쟁의 심판의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5-02-10 16:09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차 공판…檢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해야”

이재명 측, 전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재명 “재판 지연 없이 신속히 끝날 것”檢 “피고인, 의도적으로 재판 지연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가운데, 검찰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2025-02-05 16:27
미뤄진 '헌법 재판관 임명' 선고...최 대행 부담 커질 듯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게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을 오는 10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최 권한대행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관 임명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압박 수위가 날로 높아지면서

2025-02-03 15:47
헌재, ‘마은혁 미임명’ 선고 연기…“인용시 결정 안따르면 헌법 위반”

헌재, 권한쟁의 10일 변론 재개…헌법소원 선고는 무기한 연기與 “인용하더라도 임명 거부해야”…헌재 “헌법·법률 위반”尹측 “졸속 심리 첫 제동…공정한 심리와 적법절차 준수 기대”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쟁의·헌법소

2025-02-03 15:34
헌재 “최 대행 권한쟁의·헌법소원 선고 여부 미정…모든 가능성 열려있어”

“선고 여부 검토 중 오전 11시 기준 결정된 바 없어”“선고 기일 변동 사항 모든 가능성 열려있어”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예정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의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백브리핑을

2025-02-03 11:41
與野, 마은혁 임명 공방…"崔 대행, 보류해야" vs "거부 명분 없어"

與 "절차적 흠결 많아…좌파 이념 가진 마은혁 인정 못 해"野 "명백한 법리 오해, 위헌적 행위 하라는 선동" 여야는 2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거부할

2025-02-02 17:07
'재판관 미임명' 위헌이어도 9인 완전체 불투명…헌재 "강제성 없다"

최상목 권한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권한쟁의 결론 임박헌재 “권한 침해만 확인할 뿐 그 이후 상황은 국회에서 처리해야”“헌재법상 새롭게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강제할 수는 없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이 위

2025-01-31 14:50
헌재 ‘9인 체제’ 가동 임박…‘尹 탄핵 심판’ 속도 낸다

[설 연휴 이후 심리 본격화]尹 ‘내란 우두머리’로 26일 기소내달 4일 탄핵 5차 변론 앞두고마은혁 불임명 위헌성 3일 결정재판관들 설 명절에도 기록 검토위헌 땐 임명효력…4일 오전 취임4일 오후 변론부터 ‘완전체’ 예상대통령 보석 신청 가능성 등 변수 설 연휴 이후 재개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가 ‘9인 헌법재판관’을 완성한

2025-01-30 15:20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헌재, 23일 선고

[탄핵심판 속도…“가능한 빨리 선고”]국회 측 “방통委 설립된 2008년부터2023년 7월까지 2인 의결 전례 없다”이 위원장 측 “임기 만료 앞둔 이사,후임 선임案 의결…재량권 남용 아냐”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결론을 23일 내린다. 앞서 탄핵심판 제3차 변론기일에서 종합 진술을 마친 국회 측과 이 방통위원장 측

2025-01-20 14:34
우크라이나에 거리 두는 서방...크로아티아 대선, 지원 반대 밀라노비치 압승

크로아티아 독립 후 가장 큰 대선 승리우크라 지지하던 총리는 입지 약화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징집 연령 하향 압박루마니아 대선 1차 투표선 친러 인사 깜짝 1위헌재 재투표 명령에 극우 지지자들 시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3년이 다 돼 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던 서방 국가들이 점점 우크라이나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인다. 주요 선거마다

2025-01-13 14:50
유승민 “‘내란죄’ 본질 빼고 탄핵 심판? 최악의 자충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에 대해 “최악의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독점한 국회 대리인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기로 한 것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내란죄 혐의를

2025-01-05 13:19
쌓이는 尹 대통령 탄핵사유…차벽에 인간띠 두르고 영장집행 거부

[‘12‧3 비상계엄 해제’ 한 달]경호처 방해…체포영장 집행 불발총장 때 지적했던 ‘사법방해 행위’‘헌정질서 수호’ 취임 선언과 배치특검수사‧수색 거부한 朴 전 대통령“국민과의 약속조차 지키지 않았다”헌재, 파면 근거로 결정문에 적시도 #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 구역 정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관저 건물까지는 500m가량 언덕을 올라가야 한다. 공조수사본

2025-01-04 14:25
헌재, ‘尹 탄핵심판’ 준비절차 마무리…이달 14일 본격 심리 돌입

변론준비기일 두 차례로 마무리…이달 14일과 16일 변론기일 예정재판부 “변론에 들어가면 계엄 경위에 대해서는 답해야 한다” 지적尹 측 “청구인에 입증 책임 있어…저희는 고립된 상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변론에 착수할 예정이다. 준비기일에 내지 못한 증거는 변론과정 중에 제출하라는 취지다. 헌재는 3일 오

2025-01-03 16:50
尹 참모진 헌법재판관 임명 반발에 野 “내란 동조 인증”

최 권한대행 임명하자 대통령실 수석 이상 참모 사의민주당 “집단 행패, 내란 세과 한통속임 임증” 지적국무위원 반발에는 “계엄때 뭘 했나…기가 막힌다""헌재·대법원·국회 입법조사처 다 임명해야 된다 해"권한대행 임명 보류 헌법소원…헌재 결정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수석 이상 참모들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사의를 표한

2025-01-01 15:58
헌재 “6인체제 선고 가능 여부 논의 속도 내는 중…韓 직무정지도 유효”

“상황 고려해 6인 체제 선고 가능한지 여부 논의에 속도 내고 있다”내년 1월 3일 尹 2차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제주항공 참사 영향 없어”韓, 탄핵 효력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전까지 부인 어렵다는 게 중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으로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여부가 안갯속으로 빠진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일단 재판관 6인 체제

2024-12-30 15:42
[속보] 헌재 “韓 탄핵 효력, 헌재 결정 전까지는 부인 어렵다”

[속보] 헌재 “韓 탄핵 효력, 헌재 결정 전까지는 부인 어렵다”

2024-12-30 14:26
與 "최상목 대행, 헌재 결정 전까지 재판관 임명 보류 요청"

권성동 "韓 탄핵안 의결, 정족수 못 갖춰 원천 무효"與, 탄핵소추안 대해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박수민 "헌재서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해줄 것" 국민의힘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2024-12-27 18:18
韓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최후통첩 거부...野, 한덕수 탄핵 돌입[종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27일까지 임명하라는 야당의 최후통첩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의 긴급 담화 발표 직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본격적

2024-12-26 16:22
韓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野, 한덕수 탄핵안 발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27일까지 임명하라는 야당의 최후통첩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의 긴급 담화 발표 직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며 본격적

2024-12-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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