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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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2025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은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바우처를 지급하는 맞춤형·단계별 종합지원 사업이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자료임치 △기술자료지킴서비스 △기술보호 정책보험 △맞춤형 컨설팅 △손해액

2025-02-02 12:00
민주 “與, ‘내란 옹호정당’ 아니면 국정조사 참여하라”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참여하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동한 ‘12·3 비상계엄사태 관련 국정조사’ 요구에 묵묵부답”이라며 “내란 옹호 정당이 아님을 입증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이 “11명의 명단까지 제출한 민주당과 달리 특위 참

2024-12-22 10:26
[데스크 시각]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뜬금없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은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날로부터 딱 1000일이 되던 날이었다. 그 천일 동안의 조바심이었을까, 그 계엄으로 수십 년에 걸쳐 이룩한 민주주의는 무참히 짓밟혔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이목은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국정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도 헌재는 신속한 심리와 결론을 내야 한다. ‘6인 체제’라

2024-12-16 06:00
“탄핵‧수사에 맞서겠다”는 尹 대통령…내란죄 성립 쟁점은

혐의 ‘비상계엄’ 하나뿐…헌재심판 빨리 끝날 수도두 차례 담화로 12‧3 비상계엄 총괄자 분명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내란’으로 볼지예비‧음모까지 처벌…군‧경과 공모 규명해야대법 “법치주의 중대 훼손” 이례적 의견 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직무 정지된 윤 대통령은 앞으로 본인을 향한 수사 및 재판 대응에 집중할

2024-12-14 17:25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 시도’에 대법원·중앙지법 “사법권 중대 침해” 지적

위치추적 요구 명단에 현직 판사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한 김동현 판사대법·중앙지법 사실 알려지자 사법권·재판 독립 침해 지적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체포를 지시한 인물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

2024-12-13 11:18
'판결문 경정' 변수되나...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결론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판결문이 일부 수정된 가운데, 이 같은 판결문 경정 절차가 향후 대법원 상고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8일 서울고법은 이례적으로 ‘17일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별도의 설명문을 내고 판결문이 일부 수정됐더라도 재산분할 비율에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06-18 14:40
대법, SNS에 정치 성향 드러낸 박병곤 판사 ‘엄중 주의’

대법원이 정치 성향이 드러난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박병곤(38·사법연수원 41기) 서울중앙지법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박 판사가 임용 후 SNS에 게시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글을 올린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SNS 이용 관련

2023-11-16 16:25
‘성매매’ 현직 판사, 정직 3개월 징계…“법관 품위 손상”

서울 출장 중 성매매 사실이 적발된 현직 판사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23일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울산지방법원장의 징계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6월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2023-08-23 20:19
법원, ‘성매매 판사’ 한 달 만에 징계 청구…8월부터 민사업무

법원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의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울산지방법원이 소속 A 판사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은 이달 17일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사건 발생 및 피의 사실을 인지했다”며 “통보 직후 A 판사가 법원 휴정기 이후인 8월

2023-07-31 15:28
‘출장 중 성매수 판사’, 성매매 재판에도 배석…늑장 조치 논란

서울 출장 중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수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과거 다수의 성매매 관련 사건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성매수 적발 뒤에도 한달 가량 재판 업무를 한 해당 판사에 8월부터 형사재판에서 배제키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매매가 적발된 A(42)판사의 소속 법원 관계자는 8월부터 형사재판 업무를 맡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3-07-31 10:41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대법관 후보자 8인 명단 공개출신‧성별‧지역 안배 설명에도‘서울대-오십대-男’ 선호 여전여성 3명‧교수 1명, 그저 위안뿐 “다양성 측면에서 심사 대상자들의 폭이 넓지 않았는데 이런 한계 속에서 최대한 경력, 출신, 성별 등을 고려하고자 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국가인권

2023-06-01 06:00
“블록체인 전문가는 무슨 책 읽나?”…국내 전문가 3인의 추천 도서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자본의 미스터리’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 ‘네트워크의 부’김종환 블로코 대표, ‘세븐테크’ 21일부터 대체 공휴일인 24일까지 나흘간의 설 연휴가 시작됐다. 이투데이가 긴 연휴 기간을 알차게 보내고 싶어할 독자를 위해, 국내 가상자산·블록체인 전문가 3인으로부터 이들이 읽었던 도서 총 3권을 추천 받았다. 추천 도서Ⅰ…최

2023-01-21 05:00
“보석허가율 높이는 방향 좋지만”…'라임 몸통' 김봉현 도주에 논란

1조6000억 원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킨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재판 중 도주하면서 보석 허가 판단 기준에 의문이 생기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보석을 허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지만 과거 5개월 잠적했던 김 전 회장에 대한 보석 결정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14일 대법원 '2022

2022-11-14 14:47
‘이태원 참사’ 책임 인정한 정부…관련자 처벌·국가배상 인정되나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해밀톤호텔 사장을 입건하는 등 수사 범위를 전방위로 넓히고 있다. 용산서장과 용산소방서장 등을 입건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도 참사 책임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면서 관련자 처벌에 대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국가배상 소송까지 예고했다. 9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2022-11-09 14:09
'윤 일병 사건' 유가족, 국가배상소송 항소심도 패소

법원 "가해자, 유가족에 총 4억 907여만 원 배상해야…국가 책임 없어"유가족 "군 검찰 사건 은폐 증거 받아들이지 않아…증거주의 반해" 군대 내 가혹행위로 2014년 사망한 고(故) 윤승주 일병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4-3부(재판부 권혁중 부장판사)는 22일 윤 일병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2022-06-22 11:42
헌재 "서부지법 '수사정보 유출 혐의 판사'…기소유예 취소해야"

헌법재판소가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유예된 현직 판사에 대한 검찰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현 수원 고법 부장판사)과 공모해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 판사가 낸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A 판사는 2016년 이

2022-05-26 16:45
‘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무죄 확정…대법 "직무집행 일환"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사건의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ㆍ사법연수원 19기)ㆍ조의연(55ㆍ24기)ㆍ성창호(49ㆍ25기)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2021-11-25 10:57
[데스크칼럼] 대법원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2019년 2월 법관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71년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무려 40여 개가 넘는 혐의를 공소장에 적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기소는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권과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엄청난 충격을 줬다. 국민들의 ‘사법 불신’에

2021-08-18 06:00
[사건·사고 24시] 술자리서 성추행한 현직 판사·'귀신 뗀다' 4살 조카 폭행한 고모 外

"현직 판사가 술자리서 성추행"... 경찰 수사 착수 현직 남성 판사가 지인 6명과 술을 마시다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현직 판사 30대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오전 1시경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2021-08-12 09:17
[그들만의 리그①] 3년간 1심만 153차례…양승태 재판은 공정한가

28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의 분위기는 고요했다. 417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가장 큰 법정이지만 150석인 방청석에는 70대로 보이는 남성 1명이 앉아있었다. 검사석에는 1명의 공판 검사가 출석해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검사들과 변호인들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오가며 긴장감

2021-07-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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