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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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소재지 변경 신청 시 사업내용 구실로 반려하는 것은 위법·부당"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일 사회적 협동조합이 소재지 변경을 위해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설립 인가된 취지에 적합하지 않고 타 부처 소관 검토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주무부처의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인가 여부를 검토해 처분할 것을 명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조합이 소재지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는 내

2024-12-20 09:47
[마감 후] 국민경제의 한 축, 사회적경제 새판짜기가 필요하다

뒤늦게 내년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공식(?) 논의했던 지난달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9차 회의록을 봤다. 회의록 하반부에는 소위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허영 위원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예산 59%,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활성화 등 예산 91%,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발굴 육성 예산 59%, 중소벤처기업부의 사회적

2023-12-06 06:00
수원시-LH경기남부본부, 사회적경제기업에 사무공간 무상 임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와 수원특례시가 함께 수원당수 A-1블록 행복주택(권선구 당수로130번길 13) 내 일부 공간을 사회적경제기업에 무상 임대한다. 8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와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7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등 공간 인계인수 및 관리운영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수원당수 A-1블록

2023-08-08 09:39
“개발되는 땅 아닌데”…협동조합 피해 주의보

허위 광고에 개발 불가능한 땅 많아발기인 상태에서 투자금 반환 어려워“구청에 실체·개발 계획 등 파악해야” 부동산 경기 침체기 속 시장 혼조세를 틈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투자상품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어 수요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업이 성공하면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지만, 토지소유권 확보 과정이 길어지는 등 추진 과정이 순탄치

2023-02-15 07:00
소진공,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협동조합 모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31일부터 3월 3일까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은 △공동사업과 △판로지원사업(온·오프라인)으로 구분하는데 기본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사업에 모두 신청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요건은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

2023-01-18 10:21
“중소기업 협동조합 정책 모호…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해야”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받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도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산업적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범주까지 포괄한 총책으로 전환해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단 제언이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 대전환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

2021-05-10 11:28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기능 경진대회’ 참가단체 모집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다음달 4일까지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참여 단체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소공연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올해 10월 ‘2021년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는 매년 10월말 열리는 법정행사인 ‘소상공인 주간’을 맞아 열리는 행사다. 소상공인이 보유한 우수

2021-04-19 15: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기획재정부 4일(월) △부총리 10:00 기획재정부 시무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부 시무식(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부 시무식(비공개) △기획재정부 시무식, 부총리 인사 및 당부말씀(석간) 5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조세

2021-01-03 09:52
박영선 장관, 장애인 경제활동 촉진 논의 나섰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나섰다. 박 장관은 30일 서울 영등포구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관리 지침을 준수해 진행됐다. 중기부 장관, 장애인기업종합

2020-12-30 15: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기획재정부 21일(월) △부총리 08:00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서울청사),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08:00 예결위 소위(국회) △KDI, 경제정책의 흐름을 한눈에 보는 ‘경제정책 시계열서비스 종합포털’ 오픈(석간)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개최(석간) 22일(화

2020-09-20 09:23
김경만 의원 “중소기업에 중기협동조합 포함해 네트워크 넓혀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발의했다. 중소기업이 4차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중소기업 육성사업 수혜대상으로‘중소기업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연구개발(R&D), 금융, 인력, 판로

2020-07-09 17:21
장애인이 소유ㆍ경영하는 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 확인받는다

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돼 공공구매 등 장애인 기업 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 경영하는 협동조합은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2020-06-09 10:36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은?…중기중앙회,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3일 제32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간 연결의 힘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 2월 개소한 KBIZ중소기업연구소의 정책연구단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부 및 업계 전

2020-05-13 14:00
검찰 특별수사부 오늘부터 서울·대구·광주만 남고 모두 폐지

정부가 15일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서울, 대구, 광주 등 3개 검찰청에만 남기고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 대통령안 27건, 일반안건 6건 등 33건을 심의·의결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2019-10-15 10:06
농협 '마을단위 태양광협동조합' 설립 추진

농협이 농업인과 함께 태양광발전사업을 운영하는 '마을단위 태양광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농협경제지주 에너지사업부는 올해 3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협의 태양광협동조합에 대한 외부출자를 승인받아 마을단위 태양광협동조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단위 태양광협동조합이란 5인 이상의 농협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기본법 상의 협동조

2019-06-21 11:42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임팩트 금융 성장의 길

임팩트 금융은 사회·환경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재원을 유통하는 금융이다. 기존의 일회적인 복지방법론을 넘어 재원이 투·융자 방식으로 선순환되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 투자방식을 활용한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하자는 새로운 시도이다. 종래에는 사회문제 해결은 비영리나

2019-05-28 05:00
최승재 회장 “소상공인연합회 분권화, 조직화에 역점두겠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진정성 있는 소통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서울 신대방동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만난 최 회장은 “지난 정권 시절, 야당인 현 더불어민주당과 많은 이야기를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은 전 정권 시절에도 많은 이해 충돌이 있었다. 하지만 중소

2018-10-14 18:20
[2018 국감] 협동조합 예산 400억 중기부, 협동조합 전담 조직 없고 전담자는 1명

소상공인, 중소기업 협동조합 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담자가 단 1명에 불과해 제대로 된 협동조합 정책을 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 고작 47억 원을 집행하는 기획재정부에는 7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과가 있지만, 소상공인 협동조

2018-10-12 09:24
협동조합 월급, 정규직 147만원ㆍ비정규직 92만원

협동조합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가 2016년 말 기준 정규직 147만 원, 비정규직은 92만 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2년 전보다 정규직은 3만 원 오르고, 비정규직은 8만 원 떨어진 수치다. 기획재정부는 13일 협동조합들의 사업운영ㆍ고용ㆍ재무현황 등에 대한 3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협동조합 실태조사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2013년부터 2년마

2018-02-13 10:00
너도나도 ‘사회적 경제’…부처별 중복은 “나몰라라”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각 부처마다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에 나서면서 실효성과 중복 지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주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서로 다른 근거법령에 따라 설립

2018-02-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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