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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배우 유아인,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54만 원, 80시간의

2025-02-18 15:31
'마약 투약' 유아인, 수의 입고 법정 출석…항소심 '크리스마스이브' 마무리

배우 유아인의 항소심 변론 절차가 내달 마무리 된다.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 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폭설로 인해 구속된 피고인의 출석이 늦어지면서 예정 시간보다 약 한 시간 지연된 채 시작됐다. 유아인은 최씨와 함께 밝은 민트색 동복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

2024-11-28 18:58
‘도이치 주가조작’ 투자자문사 임원 항소심, 권오수 상고심 이후 진행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사건 대법원 계류 중“관련 사건 상고심 결과까지 볼 필요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억대 벌금을 선고 받았던 투자자문사 임원인 민 씨의 항소심이 관련 사건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대법원 확정 판결 후로 미뤄지게 됐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2-1(재판장 홍지영 방웅환 김형

2024-11-12 17:45
'감사원 뇌물 사건' 검찰-공수처 아직도 '핑퐁'…檢 "검토 중일뿐 결정된 것 없어"

공수처, 지난해 11월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관련 통지 없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이에 ‘핑퐁 논란’이 일었던 감사원 3급 간부 뇌물 의혹 사건을 두고 두 기관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검찰이 해당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해 처분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통지받은 것은 없다”는

2024-11-12 15:45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원 증여" 발언…노소영 법률대리인 검찰 송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노 관장의 법률대리를 맡은 이상원 변호사가 이달 초 서초경찰서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송치됐다. 이 변호사는 최태원 회장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가사소송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2024-11-08 17:51
유아인 ‘마약 혐의’ 항소심 첫 재판...“실형 부당하다”

검찰 “사실오인 있어…구형 4년에 못 미치는 원심 가볍다”유아인 측 “수면마취제 의존성 생긴 것…원심 부당하다”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법리적 오해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 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

2024-10-29 15:25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측 2심 공판서 “1심 실형 선고 너무 지나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실형은 지나치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 씨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서 유아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법이나 규정의 허

2024-10-29 13:45
'도이치 주가조작' 錢主, 무죄 → 2심서 '방조혐의' 유죄

2010년 10월 20일 이후 범행 대부분 유죄로 판단손 씨,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지만 방조 혐의 인정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전주(錢主) 손모 씨에게도 일당의 시세조종 행위를 방조

2024-09-12 16:54
‘쯔양 협박’ 변호사 구속기소…“사이버레커 조종해 이익 실현”

협박‧공갈‧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유서 조작하기도“변호사 책무 저버리고 의뢰인 분쟁 유발, 갈등 조장”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 등을 받는 변호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28일 강요, 협박, 공갈,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은 변호사 최모(39)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24-08-28 11:54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기소…가속페달 오조작 결론

검찰 “포렌식 통해 가속페달 밟은 것 확인…급발진 아냐”9명 사망‧5명 부상…다중 인명피해에 가중처벌 도입 촉구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20일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를 일으킨 차모(68)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

2024-08-20 13:37
‘쯔양 공갈’ 구제역‧주작감별사‧카라큘라 등 유튜버 4명 기소

사생활 노출‧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등 각종 피해 발생타인 약점을 수익 모델로…신종 약탈범죄 온상에 악용돼‘사이버 레커’ 3명 구속…1명은 불구속 기소쯔양 공갈 변호사엔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구독자 100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을 공갈‧협박한 혐의로 유튜버 ‘구제역’ A(31‧구속) 씨와 ‘주작감별사’ B(32‧구속) 씨, ‘카라큘라’ C(3

2024-08-14 11:30
'쯔양 협박 의혹' 가세연 김세의, 검찰 수사 돌입…구제역ㆍ카라큘라 이어 구속?

검찰이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혐의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2일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김세의 대표가 협박·강요·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된 사건을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에 배당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검찰은 현재 고소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4-08-04 19:23
'쯔양 협박 의혹' 카라큘라ㆍ변호사, 구속 기로…8월 2일 영장실질검사

유튜버 쯔양 협박 의혹을 받는 변호사 최모 씨와 유튜버 카라큘라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최 변호사와 카라큘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8월 2일 오후 2시 10분 열린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은 전날인 30일 최 변호사와 카라큘라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4-07-31 18:12
‘도이치 주가조작’ 2심 9월 선고…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은

9월 도이치모터스 2심 선고‧검찰총장 임기 만료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전주’ 의혹“김 여사 검찰 소환은 ‘비공개’ 방식 가능성 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2심 선고기일이 9월로 예정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심 선고 전후로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

2024-07-03 14:52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9월 12일 선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선고 결과가 9월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하고, 81억여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시세조종은 수요공급에 따른 주식시장의

2024-07-02 18:09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권오수 2심서도 징역 8년 구형

주가 조작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심 당시 구형량과 같은 중형을 요청한 것이다. 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판사)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에 사실오인 등의 오류가 있으니 피고인에 대한

2024-07-02 14:54
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욱정 KDFS 대표에 대한 선고가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검찰 구형은 2일 나올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중앙지법은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5일 연다.

2024-07-01 10:44
공무원 흉기 협박한 60대…구치소서 보복편지 보냈다가 형량 늘어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60대 남성이 수감 중 보복 내용이 담긴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사상구 부산구치소에서

2024-06-30 17:23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가수 김호중의 행적이 '역대급'입니다. 그의 이름을 딴 지역 명소가 등장한 데 이어 이젠 '법'까지 등장한 모습입니다.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논란처럼, 음주운전 사고 뒤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해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근

2024-06-20 16:29
김호중 소속사, 폐업 대신 '아트엠앤씨'로 사명 변경…"숨겨진 의도 없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의 소속사가 사명을 변경했다. 생각엔터테인먼트(이하 생각엔터)는 20일 "당사는 최근 사명을 생각엔터테인먼트에서 아트엠앤씨로 변경한 사실이 있다"며 "지난 5월 당사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매니지먼트 사업을 지속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생각엔터테인먼트라는 사명을 사용하지 않기로 주주간 합의가 이

2024-06-2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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