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환경 분야 감사 결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환경관리 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환경 업무 합동 감사 결과, 위반행위 52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는 징계 8명, 훈계 98명 등 106명의 인사 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다.
환경부는 또 잘못 집행된 국고보조금 등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려 국고를 타내거나 수질기준 측정기를 조작해 폐수를 무단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작년 2∼12월 부산·대구·경북·충남 등 4개 지자체에 대한 환경 분야를 감사한 결과, 이들 지자체가 총 313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13년 감사에서 적발한 부당수령 액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