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대통령실·경호처의 2025년도 예산안 삭감을 두고 강하게 대립했다. 여당은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대폭 삭감은 일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반발했고, 야당은 “무슨 낯짝으로 예산을 올려달라는 얘기를 하냐”고 맞붙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실 등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법정기한 12월 2일까지 통과되도록 최선 다하겠다""野, '예산안 자동 부의 조항 삭제' 강행 시 대통령 재의 요구"
국민의힘은 1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방향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다. 정부 안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예산은 74억 삭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 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특히 전공의 지원 예산은 931억 1200만 원이 감액된 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정부가 제출한 원전 관련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기존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던 더불어민주당도 예산 처리에 동의했다.
산자위는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138억 8900만원 규모의 원전 관련 예산이 포함된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2025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앞서 전날(11일) 진행된 예산심사소위에서 야당
국회 법사위, 검찰 특활비·특경비 587억 전액 삭감 의결“마약‧다크웹 위장거래 비용 어떻게 증빙하나” 檢 반발자료 제출에 특경비 살아날 가능성…특활비는 0원 예상
국회가 내년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자 검찰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수사기관 특성상 ‘내역 증빙’ 자체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 법조계에서
친기업 우파 린드너 “복지 줄이고, 기업 세금 줄여야”사회민주주의 숄츠 “지원 필요한 기업에 무책임하다”내년 예산안 심의 앞두고 갈등 폭발...68년 만에 연정 붕괴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가 경제 정책에서 부딪혀온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을 해임하면서 68년 만에 3개 정당의 참여로 만들어진 ‘신호등 연정’이 사실상 붕괴했다. 내년 1월 15일 숄츠
재난·재해 등 불확실성 확대, 감염병 유행 가능성도 증액 이유野 상법 개정 추진에는 "소액 주주 실질 보호 방안 검토 중"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올해 미국 대선 등 국제 정세 변동 가능성이 커 내년 예비비를 6000억 원 증액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시정연설 尹 불참…한덕수 대독우원식 “국민들께서 크게 실망”野 “대통령 오라고 하라” 고성尹, 연설문서 ‘개혁’ 19차례, ‘경제’ 14차례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1년 만에 국무총리 대독으로 이뤄진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개혁’과 ‘경제’를 수차례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켓시위를 열고 윤 대통령의 본회의 불참에 항의했고, 시정연설 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참으로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11년 만에 국무총리 대독으로 치러진 데 대해 “고집불통 대통령이 구중궁궐에 틀어박혔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설득력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했다”라고 방어했지만, 여당 내부에서조차 “(대통령이) 국회를 패싱하는 모습이 국민의 눈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연설로,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는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윤석열 대통령은 4일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원으로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며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국회가 이번주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 예산안을 지키려는 여당과 이를 대폭 손질하려는 야당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특히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12월 2일) 내에 민주당의 ‘김 여사 특검법’의 본회의 표결 강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어 여야간 날선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정치
예정처 보고서에 "환경부, 댐 적정성 자료 국회 미제출" 환경부 "보고서 공개 5일 전 자료 제출…사실과 달라" 예정처 "9월부터 요청…이미 늦어" 환경부 "양해 구했는데"
국회의 정부 사업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국회예산정책처와 환경부가 신경전을 벌였다. 예정처는 환경부가 신설 예고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선정 자료의 국회 제출이 늦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 삼성역 개통 지연에 정부가 내년에만 1000억 원이 넘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GTX-A 민자사업자인 SG레일 측에 내년 손실보상금으로만 1185억2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GTX-A는 경기도 파주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 개원식 불참에 이어 2025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보이콧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이 국회에 새해 예산안 처리를 직접 당부하는 자리지만, 대통령실은 아직 참석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나서지 않을 경우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총리가 시정연설문을 대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국회에서 진행될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할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 “언제까지 공사 분간 못하고 국민과 국회를 무시할 셈이냐”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국회 브리핑에서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대한 입장이 아직 정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