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안이 이르면 내달 초에 마지막 관문인 국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다만 여당을 포함한 정치권과 여론의 반응을 고려할 때 국회 통과를 낙관할 수는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방통위에 따르면 KBS가 제출한 TV 방송 수신료 조정안과 관련 서류에 대한 의견서 정리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의견서는 현재 전담 연구반에서 논의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세월호 침몰 사고 보도로 ‘불공정’ 논란이 거세진 KBS를 향해 “친여 편향적인 보도를 일삼아 공영방송 아닌 청영방송(청와대방송)”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KBS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임에도 ‘받아쓰기 보도’만 하고 사고 첫날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지난 2012년 대선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주저앉았다. 세월호 사고 여파가 여전히 가시지 않는 분위기다.
리얼미터가 지난 7~9일 사흘 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5.4%포인트 하락한 38.1%로 나타났다.
김시곤 KBS 보도국장이 지난 9일 사임했다. 최근 세월호 사망자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돼 대중에게 맹비난을 받았고,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 8일 밤 KBS 본관을 찾아가 항의 방문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김시곤 보도국장은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사의를 공식 표명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는 사의표명과 함께 길환영 KBS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그간 만행(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신임 원내대표가 9일 새누리당 이완구 신임 원내대표를 향해 “오늘이라도 당장 만나서 5월 국회 개최를 논의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 및 여객선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국정조사 등을 위한 5월 국회 개최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여당이 KBS 수신료 인상안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 기습 상정하면서 KBS 수신료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재연됐다. 여당의 밀어붙이기로 수신료 인상안은 일단 미방위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갔지만, 야당은 ‘날치기 상정은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의과정에서 또다시 격돌할 수밖에 없게 됐다.
미방위는 8일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KBS 수신료 인상 승인안을 둘러싼 여야간 충돌로 파행한 가운데 네티즌들에 공분을 사고 있다.
트위터 아이디 UP******는 "이 와중에 KBS 수신료 인상안 날치기 상정 제정신인가. KBS 딱지 붙이고는 취재가 안 된다고 현장 KBS 기자들이 반성문 쓴 게 어제 일인데 무슨 낯으로 KBS 수신료를 올려 받겠다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위원회가 8일 파행되면서 이날로 임기가 만료된 방송통신심의위원의 후임 위원들에 대한 추천도 연기됐다.
미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인상 승인안’과 ‘방송통신심의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했지만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여당의 KBS 수신료 인상안 상정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승인안 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 인상 승인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새누리당 소속 한선교 위원장이 단독 소집한 이번 회의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강력 반발하며 보이콧했다.
새정치연합 미방위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비탄과 슬픔에 잠겨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KB
“급변하는 기술발전과 시장 상황을 따라가지 않으면 법‧제도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적극적인 규제 개선 의지를 밝혔다. 꼭 필요한 규제와 불필요한 규제를 구분해 개선하되,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8일 과천 방통위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방송·통신의 새로운 환경에 걸맞은 법·제도와
KBS 수신료 인상
KBS 수신료 인상을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TBC가 여론조사기관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이날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신료 인상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19.8%에 그친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이 73.4%로 압도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2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KBS의 수신료를 월 4000원으로
KBS가 수신료를 현재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면 2019년 이후부터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처럼 광고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5일 방송회관에서 개최한 ‘TV 방송수신료 조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에서 윤준호 KBS 수신료현실화추진단장은 “방송재원 구조의 70% 이상이 수신료로 마련되면 광고를 폐지하고 공영적 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에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간광고 허용 여부는 KBS 수신료 인상안과 연계해 검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시간당 평균 10분, 최대 12분’ 범위에서 지상파 방송 광고를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광고 총량제를 검토한다고 27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가 심의해 건의한 방송광고시장
“KBS 수신료 인상 논의하려면 국민적 논의와 합의에 기초해야.” - 언론단체
“수신료 33년째 동결…이대로면 2018년 차입금 규모 9000억원에 달할 것” - KBS
야당과 언론계, 학계가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KBS 측은 절박한 공영방송 재정악화 개선과 왜곡된 재원구조 개선을 통한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KBS 이사회가 내년 혹은 2016년까지 수신료를 4800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을 상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KBS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인상할 때가 됐다는 입장을 드러내며 30년 이상 동결된 수신료 인상을 이뤄내겠다는 주장을 펼치는 반면, KBS 노조와 시민단체, 야당 측은 ‘KBS 수신료 인상이 왠말이냐?,직원들 임금부터 내려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처로 출범한 상임위다. 기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면서 미방위로 명칭이 변경됐다.
과거 문방위는 선호도가 높은 ‘노른자 상임위’로 꼽혔지만, 미방위로 확대 개편되면서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역구와 관련된 이슈가 적어 예산을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친박계로 불리는 이경재(72) 전 국회의원을 신임 방통위원장에 공식 임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이 위원장을 내정한 뒤 24일 만이다.
앞서 청와대는 이 위원장 인선 배경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있다”며 사실상 친박계임을 직접 언급했다. 청와대의 국정철학 공유 의미 역시 이 위원장이 지난 18대 국회
KBS·EBS 수신료 인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대통령업무보고에서 KBS·EBS 등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안정화 방안 마련 등을 담은 ‘2013년 방송통신 핵심과제’를 업무보고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방통위는 올해 정책 비전을 ‘공정하고 창의적인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으로 설정했다.
주요 정책방향으로 △국민에게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내정자가 KBS 수신료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 내정자는 25일 서울 무교동 한국정보화진흥원(NIA) 3층에 마련된 집무실로 출근중 기자들과 만나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인상해야죠”라고 짧게 답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KB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BS수신료 1000원 인상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당초 이날 회의는 지난 1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소집됐다. 그러나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KBS수신료 인상안과 연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안을 기습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