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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역구제기관 한자리에…'2024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막

전 세계 주요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이 글로벌 저성장 시대의 무역구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일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2024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열었다. 2001년부터 시작된 서울국제포럼은 주요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이 참석하는 무역구제 분야 세계에서 유일한 국제포럼이다. 올해 포럼에는 세계무역기구

2024-07-02 11:00
WTO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중국 보복관세 부과는 부당”

2018년 트럼프 정부 시작한 관세 전쟁지난해 미국에 먼저 부당 판결사실상 양국 모두에 잘못 지적항소 가능하지만 상소 기구 제 기능 못 해 중국 정부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6일(현지시간)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WTO 패널 3인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023-08-17 08:02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② 미국이 중국을 G2로 만들었다

14억 중국인들의 축제인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한창인 가운데 미국은 기업 제재, 법안 발의, 글로벌 반중동맹 구축의 3종 선물세트로 중국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 중국은 동계올림픽 마무리와 3월 초 개최될 양회 일정 준비로 잠시 반격을 멈춘 듯하다. 우선 최대한 올림픽 특수를 챙겨야 하고 하방압력이 커져 가는 중국경제 부양을 위한 각종 국내 현안이 산더미처럼

2022-02-17 05:00
EU, 통상 위협 받으면 '즉각 보복' 법안 추진…"면밀한 대응 필요"

유럽연합(EU)이 제3국의 경제적 위협으로부터 EU 회원국을 보호하고, 필요하면 교역국의 통상위협에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EU 집행위가 최근 공개한 ‘통상위협대응 규정(안)’은 다른 국가가 EU와 회원국에 경제적 위협

2022-02-09 10:35
경쟁자에서 협력자로 다시 만난 유명희·오콘조-이웰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자리를 놓고 선의 경쟁을 펼쳤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 WTO 신임 사무총장이 WTO 기능 회복을 위해 뜻을 모았다. 유 본부장과 오콘조-이웰라 사무총장은 30일 화상으로 첫 공식 면담을 했다. 두 사람은 최근 WTO 위기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올해

2021-03-30 17:00
[2020 미국의 선택] 당선 유력 바이든, 트럼프 유산 다 엎을까

기후변화·이민·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견해차 심해 내년 1월 취임하면 정책 180도 전환할 가능성 매우 높아 가장 먼저 코로나19 대응 정책 달라질 듯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현 행정부에서 결정된 정책들에 대한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바이든은 기후변화에서부터 이민과 세제, 무역에

2020-11-05 16:39
[종합] "유명희 WTO 사무총장 후보, 선호도 조사서 나이지리아 후보에 뒤져"

첫 한국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에 도전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선호도 조사에서 경쟁 상대인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에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 통신은 WTO가 28일(현지시간) 오콘조이웨알라 후보에게 WTO를 이끌 것을 제안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WTO는 이날 오전 11시(한국시간 오후 7시) 제

2020-10-28 21:55
유명희 WTO 사무총장 당선 윤곽 나온다…WTO, 28일 밤 선호도 조사결과 통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에 도전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당선 윤곽이 28일 밤 나온다. 현재로선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에 밀리는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미국 등 주요국과 협력을 통해 마지막 관문에서 역전한다는 구상이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28일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오전 11시(한국시간 오후 7시) 제네바

2020-10-28 15:38
경제계 "WTO 결정, 당장 국내 산업에 영향 없어"…무역분쟁 장기화 부담 여전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세 분쟁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이 결정이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역분쟁 장기화로 인한 불확실성은 우리 경제에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6일 황동언 대한상공회의소 글로벌경협전략팀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현재 WTO 상소 기구 기능이 정지돼 이번 WT

2020-09-16 14:42
중국 손 들어준 WTO...“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무역규정 위반”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세 분쟁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최종 판단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3명으로 구성된 WTO 전문가 패널은 이날 미국이 2018년 약 2340억 달러(약 276조100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는 무역 규정 위반이라고 판

2020-09-16 08:47
"WTO 차기 사무총장, 전문성·외교적 경험·소통 능력 중요…유명희 본부장이 적임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수장은 전문성과 정치적 역량, 외교적 경험, 소통 능력을 두루 갖춰야 하며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그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WTO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위해 차기 WTO

2020-07-14 15:00
[종합] 정부, 일본 수출규제 WTO 제소 재개…"일본, 문제 해결 의지 없어"

정부가 일본의 불합리한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해소를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다. 지난해 9월 11일 제소 이후 2차례 양자 협의를 했던 만큼 이번에는 곧바로 본격적인 재판에 해당하는 분쟁해결패널 설치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는 문제해결

2020-06-02 15:02
산업부 "WTO 한-일 공기압밸브 반덤핑분쟁 이행 완료"

정부가 일본산 공기압전송용밸브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덤핑관세 부과조치를 대상으로 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관련 WTO의 판정과 권고에 대한 이행을 완료했다고 29일 WTO 분쟁해결기구와 일측에 통보했다. 공기압 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구성요소로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

2020-05-29 00:00
무역위, 이탈리아 '양말편직기계 특허권' 국내 기업이 침해

무역위원회가 이탈리아 업체가 제기한 '양말편직기계 특허권 침해' 조사와 관련 국내 업체의 불공정 무역행위가 인정된다고 판결 내렸다. 무역위는 21일 제400차 회의를 열고 특허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국내업체가 이탈리아 기업의 양말편직기계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특허실시권자인 이탈리아 기업 '로나

2020-05-21 15:19
무역협회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정부, 다자무역 중요성 적극 주장해야"

세계무역기구(WTO)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의 기능이 지난해 12월부터 정지됨에 따라 다자무역체제의 운명이 좌우될 분기점을 맞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역협회는 26일 'WTO 상소기구의 위기와 개혁 논의'라는 보고서를 통해 상소기구의 위기로 다자무역체제의 근간인 법의 지배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WTO 회원국이 분쟁해

2020-03-26 18:43
다보스포럼 참석하는 유명희 통상본부장…WTO 체제 복원 촉구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1일(현지시각)부터 나흘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2020년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와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에 연달아 참석해 WTO 체제 복원을 촉구한다. 19일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다보스포럼은 개최 50주년을 맞아 '화합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주제로 교역·투자, 혁신기술, 미

2020-01-19 11:56
[세상을 바꾸는 뉴 트렌드-Wall] 판치는 ‘통상 이기주의’ 자유무역 질서 무력화

공존·공영으로 세계 경제 성장의 기틀을 다져온 자유무역이 기로에 섰다. 지난 70여 년간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해온 자유무역은 최근 주요 경제대국이 촉발한 보호무역주의로 치명상을 입었다.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1723∼1790)가 ‘보이지 않는 손’을 주장하며 비판했던 중상주의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는 셈이다. 글로벌 경제 대국들은 현

2020-01-03 06:00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내년에도 자국 우선주의 확산 우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9일 "내년에도 자국 우선주의와 일방주의의 전 세계적인 확산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선제 대응을 당부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 미국 통상 현안,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신흥국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 내년도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유 본부장

2019-12-19 11:47
미국의 WTO 농락?…기능 마비시켜 놓고 상소 제기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분쟁 해결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킨 장본인인 미국이 오히려 상소를 제기하는 등 WTO를 농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WTO 관계자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인도산 열연 탄소강 제품 관련 WTO 판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상소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2019-12-19 09:00
트럼프, 대통령 재선 성공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11월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는 △무역전쟁 확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교체 △새로운 감세 등 3가지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CNBC방송은 17일(현지시간) 월가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먼저 트럼프

2019-12-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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