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발전용량을 2003년 상반기 이후 최대 폭으로 확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19일(현지시간) 에너지정보청(EIA)을 인용해 올해 상반기(1∼6월) 발전용량이 20.2GW(기가와트) 증가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상반기 증가 폭보다 21% 늘어났다. 올 하반기엔 더 늘어나 연간 증가 폭이 42.6GW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전력 투자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포석이다. AI 연산의 핵심인 데이터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데이터센터의 연간 전력 소모량은 2
우리 수출 경쟁력이 현저히 약해지고 있다는 대차대조표가 제시됐다. 어제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10년간 한국 수출 증가세가 중국과 대만에 뒤처졌다는 내용의 ‘동아시아 4개국(한국·일본·중국·대만) 수출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자동차 수출은 중국에, 전자기기는 대만에 추월당했다는 뼈아픈 분석이다. 한국 수출액은 2013년 5596억 달러에서 2023년 6322억 달러로 13% 증가했다. 10년 기간을 고려하면 제자리걸음에 가깝다. 중국과 대만의 기세는 달랐다. 같은 기간에 중국은 54.8%(2조2108억 달러→3조4217억 달러)
집값이 가파르게 치솟는다는 통계가 또 나왔다. 한국부동산원이 어제 발표한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에 따르면 6월 기준 서울 아파트가 전월 대비 1.80% 올라 16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상승세는 6개월간 지속되고 있다. 갈수록 태산이다. 서울 아파트 우상향 추세는 더 뚜렷해질 전망이다. 거래량이 말해준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분석 결과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총 7479건으로 2020년 12월 이후 가장 많았다.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7월 거래량은 7938건(17일 기준)으로 이미 6월을 뛰어넘었
윤석열 대통령이 세대 형평성을 강화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란 보도가 어제 나왔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국정브리핑을 통해서라고 한다. 대통령실은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질 경우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했다. 이번 개혁안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된 모수개혁안(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다르다. 지난 21대 국회는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4%로 올리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그러나 ‘채상병 특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어제 사기범죄를 엄벌하는 방향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발표했다. 내년 3월 최종 의결되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처벌 수위가 조정된다. 늦은 감이 없지 않고 향후 절차도 지켜봐야 하지만,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형벌 부과로 실질적인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수정안은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점이 특징이다. 최대 무기징역(이득액 300억 원 이상)까지 선고할 수 있다. 피해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가중 6~11년,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이 심상치 않다. 질병관리청은 어제 “코로나19 감염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일부 지역에서 부족 현상을 겪는 치료제는 곧 추가 공급된다고 했다. 지금 퍼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오미크론 후손 격인 ‘KP.3’다. 지난달 코로나19 양성 반응 대비 검출률은 39.8%로 한 달 새 3배 이상 늘었다. 입원 환자 수는 7월 들어 매주 2배가량 증가하더니 이달 첫째 주 861명까지 늘었다. 2월 첫째 주 이후 최대치다. 병원급 의료기관 220곳에 대한 표본 감시 결과인 점을 고
금융감독원이 어제 우리은행 현장검사 결과 올해 1월 16일까지 최근 4년간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에게 616억 원(42건)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 350억 원(28건)은 통상의 기준·절차도 지키지 않은 부적정 대출이다. 269억 원은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이라고 한다. 손 전 회장은 2017년 우리은행장에 취임한 후 2019년 1월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직을 겸직했다. 2020년 3월 지주 회장을 연임했으며 지난해 3월 임기를 마쳤다. 문제 대출이 발생한
‘전기차 포비아(공포)’가 번지고 있다. 지난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가 사이렌을 울렸다. 중국산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한 메르세데스-벤츠 EQE 차량에서 불이 나 같은 주차장에 있던 차량 40여 대가 함께 불탔고 100여 대가 열손, 그을음 피해를 봤다. 아파트 입주민 수백 명은 일주일 넘도록 대피소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 국민 경각심을 일깨운 역대급 사례다. 이번 화재로 드러난 전기차 결함은 경시해도 좋을 수준이 아니다.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 뾰족한 진화 대책이 없다는 점부터 그렇다. 국
정부가 어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9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레지던트 1년 차는 14일까지, 인턴·레지던트 2~4년 차는 16일까지다. 앞서 지난달 말 마감된 126개 의료기관 전공의 모집에선 정원 7645명 중 104명(1.4%)만 지원했다. 정부는 ‘수련 특혜’까지 부여했지만 전공의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추가 모집·대책은 없다’던 기존 입장을 앞서 1일 뒤집은 데 이어 어제 구체적 일정을 제시했다. 또 물러선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대
정부와 국민의힘이 어제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제도 개선 방향을 조율했다. 이커머스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의 정산 기한 단축,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 신설 등이 핵심이다. PG사 관리·감독 문제도 있다. 금융사와 달리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PG사 요건과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한다. 불량 PG사를 제재할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상품권 발행 업계도 손본다. 제2의 티몬 캐시, 해피머니상품권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된 후 인지세만 내면 누구나 상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시퍼렇게 질렸다. 어제 코스피지수는 전장 대비 234.64포인트(p) 하락한 2441.55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사상 최대 하락 폭이다. 하락률은 8.77%다. 코스닥 시장도 전장 대비 11.3% 내린 691.28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주 출현한 ‘검은 금요일’(코스피 3.65%, 코스닥 4.2% 급락)보다 훨씬 흉험한 ‘검은 월요일’이었다. 무차별 투매의 하루였다. 대형 우량주들도 표적이 됐다. 외국인 자금 이탈 탓이 크다. 어제 하루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도로 던진 현·선물 규모만 2조 원이 넘는다
22대 국회 들어 두 달 넘게 신물 나는 대결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우리 경제를 망치는 나쁜 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호 당론으로 발의한 25만 원 지원법은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도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도 오늘 막을 올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우격다짐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영어·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 100명이 6일 한국에 들어온다.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하는 첫 사례다. 서울시가 제안하고 고용노동부가 협업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는 뜻이다. 돌봄 서비스의 확대는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한국 땅을 밟는 ‘필리핀 이모’들은 군대로 치면 ‘돌봄 서비스’ 행군을 앞에서 이끄는 첨병이다. 이번에 성과가 나오면 본진이 뒤따를 수도 있다. 외국인 도우미는 경력과 육아·가사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어려운 젊은 부부들에게 큰 희망이다. 시범사
티몬과 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갈수록 태산이다. 두 회사는 어제 기업회생 신청에 따른 법원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에 대한 안내를 공지하면서 “당분간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변제를 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앞서 티메프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는 “개인 재산 등을 동원해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도 8시간 만에 티메프를 앞세워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충격이 여간 크지 않다. 미정산 피해 추정액은 당국 예측치를 뛰어넘어 1조 원을 오르내린다. 정부가 5600억 원의 긴급 유동성 지원에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3남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DJ 사저를 100억 원에 매각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다. 사저 소유권을 이달 초 박모 씨 등 3명에게 넘겼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거액의 상속세 문제로 세무서 독촉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매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동교동 사저는 DJ 정치 인생이 아로새겨진 집이다. DJ는 1961년 사저에 입주한 뒤 미국 망명과 영국 외유 및 2년여간의 일산 생활을 빼고는 2009년 8월 타계할 때까지 줄곧 이곳에서 지냈다. 군사독재 시절 55차례
대한민국 여자 양궁이 올림픽 단체전 10연패의 금자탑을 쌓았다. 임시현(21·한국체대) 남수현(19·순천시청) 전훈영(30·인천시청)으로 구성된 한국 대표팀은 어제 2024 파리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 중국을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내리 10연패였다. 한·중 결승전은 드라마 아닌 드라마였다. 승부는 세트 스코어 4-4에서 1명이 1발씩 쏘는 슛오프를 통해 가려졌다. 최종 점수는 27-27로 표시됐다가 한국의 9점짜리 화살 2개가 10점으로 판정되면서 금·은 색깔이 갈렸다. 세 선수 모두 올림픽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주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를 정조준한 공개 발언이다. 앞서 대통령실도 당국에 신속 대응을 주문했다. 22대 국회에 들어 저질 정쟁의 늪에 빠진 정치권이 얼마나 잘 대응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문제에 대한 비상 대처와 제도 보완이 시급한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티메프는 어제 주문 취소, 환불 절차 등을 이어갔다. 카드사와 간편결
기획재정부가 어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상속세가 핵심이다. 세율·과세표준(과표)을 경제 현실에 맞게 바로 잡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00년 이후 24년째 그대로인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춘다. 최고율 적용 기준금액(30억 원 초과)을 삭제·조정해 과표구간을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한다. 최하위 과표 기준금액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바뀐다. 1997년부터 28년째 제자리걸음인 공제한도 또한 수술대에 올랐다. 1인당 5000만 원인 자녀공제 한도를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한다. 5억~
부동산 광풍이 다시 휘몰아칠 기세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7월 소비자 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가 전월보다 7포인트(p) 오른 115로 집계됐다. 2021년 11월(116)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가 급증했다는 뜻이다. 한은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연기,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 수도권 중심 아파트 가격 상승세 등이 원인이라고 했다. 경제는 심리라고 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패닉바잉’(공황구매)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국내 대기업 취업자 증가 폭이 5년여 만에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6월 기준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취업자는 311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4000명 느는 데 그쳤다. 2019년 4월 이후 최저다. 전체 취업자 2890만7000명 중 대기업 취업자 비중은 10.8%로 감소세로 전환했다. 우리 사회의 미래 기둥인 청년층이 불안하다는 점이 가장 큰 두통거리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대졸 비경제활동인구(비경활)가 올해 상반기 405만8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대가 이 흐름을 주도한다
미국 대선 구도가 어지럽게 출렁거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대선 후보 공식 지명 절차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6월 27일 첫 TV토론, 7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에 이어 또 터진 초대형 돌발 변수다. 미 현역 대통령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뒤 사퇴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1952년 해리 S. 트루먼, 1968년 린든 B. 존슨 당시 대통령이 중도 포기했지만 모두 경선 전에 하차했다. 바이든은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 의무를 다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가에 가장 큰 이익
글로벌 정보기술(IT) 대란이 19일(현지시간) 발생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클라우드 서비스(애저·Azure)를 기반으로 보안 플랫폼을 제공하는 세계 1위 보안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차세대 백신 업데이트 오류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MS ‘윈도’ 운영체제와 충돌해 일부 작동을 멈춘 것이다. MS는 “모든 윈도 기기의 1% 미만인 850만 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문제는 그 1% 미만 영향으로 지구촌 곳곳이 멈췄다는 사실이다. 소수 기업의 기술 독과점이 대규모 혼란으로 이어지는 초연결 사회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K-원전’이 체코 잭팟을 터트렸다. 체코 정부는 17일(현지시간)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라며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다. “한·미·체코 간 ‘3각 협력’을 통해 급성장 중인 원전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겠다”고도 했다. 체코는 두코바니와 테멜린 지역 원전 단지에 각각 2기씩, 총 4기(각 1.2GW 이하)의
전국에서 전세사기로 발생한 범죄 피해금액이 2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경찰청이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수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약 2년간 전세사기 피해액 규모가 2조2836억 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1만4907명이 소송 중이다. 이번에 파악된 피해액은 검찰 송치 사건 기준이다. 피해자 중에는 수사·재판 속도가 더디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곧바로 정부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피해자(1만8125명, 6월 기준)가 경찰 집계보다 더 많은
국내 자영업자(개인사업자)들이 심상치 않다. 어제 금융감독원 집계 결과 5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69%로 전월 대비 0.08%포인트(p) 상승했다. 2014년 11월 이후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다. 전체 금융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더 심각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자영업자의 사업자 대출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모두 10조8000억 원이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연체 규모다. 불어나는 속도도 예사롭지 않다. 지난해 말 8조4000억 원에서 3개월 만에 2조4
국민권익위원회가 범정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웨딩업 관련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2022년 355건, 2023년 366건이던 민원이 올해 들어 3월 현재 400건까지 치솟았다. 3개월 만에 이미 지난해 민원 건수를 넘어선 것이다. 결혼 준비 비용 상승은 예비부부를 압박하는 큰 부담이다. 미래를 꿈꾸며 행복해야 할 시간이 악몽으로 점철된 피해 사례가 수두룩하다. 정가를 2~3배 높여놓고 실제 판매 시에는 할인가격이라고 속여 판매한 예식장이 있다.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자 위약금을 정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야외무대에서 총격을 받아 오른쪽 귀 윗부분이 관통되는 상처를 입었다. 20세 남성 총격범은 200∼300야드(약 183∼274m) 떨어진 보안 구역 밖의 건물 옥상에서 반자동 소총을 쏘다 사살됐다. 미 당국은 암살 미수로 규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극단적으로 분열된 미국 사회 현주소를 보여준다. 미 대선은 상호 비방으로 얼룩져 있다. 앞서 TV토론에서 트럼프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서로 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연 3.50%)를 동결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2차례 연속 동결이다. 금통위는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했다. 2020년 팬데믹 충격으로 기준금리를 0.50%까지 극단적으로 낮췄던 금통위가 긴축 전환한 것은 2021년 8월부터다. 지난해 1월까지 3.50%까지 높였다. 이번 동결로 다음 금통위 시점인 8월 말까지 1년 7개월 이상 3.50%로 묶인다. 기존 최장 기간(2016년 6월 9일~2017년 11월 30일)을 넘어서는 동결이다. 물가지표는 나쁘지 않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어제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8일부터 사흘간 1차 파업을 한 뒤 15일부터 5일간 2차 파업을 하겠다는 애초 계획을 돌연 바꿨다. 전삼노는 파업 목적을 ‘생산 차질’로 규정한다.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회사에 피해를 끼쳐 우리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전달하겠다”고 했다. 반도체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 폭주 연발이다. 어느 기업이든 큰 손실이 발생하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타격을 주게 마련이다. 주주, 지역사회, 하청기업 등에 폭넓게 파문이 번지는 것이
삼성전자가 어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열어 디자인솔루션파트너(DSP), 설계자산(IP) 등 밸류체인 협력사들과 함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시영 파운드리사업부 사장은 “새로운 기술혁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SK하이닉스는 앞서 지난달 말 경영전략회의에서 2028년까지 103조 원을 반도체에 투자하기로 했다. 반도체위원회도 신설했다. 삼성·SK의 각개약진은 지구촌 차원의 반도체 패권 경쟁을 겨냥한 적극적 대응이다. 해외도 마찬가지다. 미국 중국 등 주요국 정부와 경쟁사는 하나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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