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미의 설마]3년전 조사 내놓더니, 전자담배 ‘규제’ 하겠다는 복지부

올해부터 2000원 인상된 담뱃값 때문에 금연을 시도하는 흡연자들이 급증한 가운데, 전자담배가 반사이익을 톡톡히 보고 있다. 대중이 흡연에서 금연으로 가는 길목에 금연보조제로 인식된 전자담배를 통해 좀 더 수월하게 담배를 끊으려는 의도 때문이다.

그러나 6일 보건복지부에서 전자담배의 기체상의 대한 분석 결과라는 주목할만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되는 전자담배 액상 105종의 유해 성분을 분석, 이 중 비교적 짙은 농도로 오염돼 있는 액상(니코틴 기준) 30개의 기체상에서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니코틴 등이 일반 담배보다 상당히 많이 검출됐다.

이번 발표는 지난 2012년 복지부가 정책연구 용역을 의뢰했던 자료로, 복지부는 공식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3년이 지난 시점에 복지부가 이 같은 자료를 들고 나온 이유가 궁금했다. 이 조사는 2012년 일회적으로 조사된 자료며 이후 동일조사나 추가조사는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전자담배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한 점을 고려하면 이 자료의 공신력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자료에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최고 193배, 아세트알데히드는 최고 42배까지 검출됐다고 설명하는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들어가며 전자담배의 위해성에 대해 알리고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해롭다고 알리는 중앙정부의 전자담배 판매에 대한 규제는 상당히 미미하다는 것이다. 현재 전자담배는 지자체에 수입신고만 하면 판매가 가능한 상황으로 일반담배보다 쉽게 유통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여기에 국내에 유통되는 전자담배 업체 현황, 전자담배의 갯수나 종류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복지부는 담배 판매와 관련한 업무는 기획재정부 소관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새해를 맞아 힘을 받는 금연정책에 좀 더 속도를 내고 싶었던 복지부의 마음은 어느 정도 공감이 간다. 하지만, 허점투성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여주기 급급했던 이번 발표는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일으키지 않았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