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근혜노믹스 명함도 못 내밀고 초이노믹스만 있어”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13일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근혜노믹스’는 명함을 못 내밀고, ‘초이노믹스’만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장하성 고려대 명예교수를 초청한 가운데 ‘신년특집 좌담회’를 열어 이 같이 밝히고 “‘근혜노믹스’는 ‘복지+경제민주화+창조경제’로 요약할 수 있는데, 무리하게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을 내세워 당선 된 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창조경제에 대해서도 그는 “방향성은 바람직하지만, 전국에 17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드는 등 정부주도의 문제와 창업에만 치중하고 이미 창업한 기업들과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의 창조적 혁신을 돕는 정책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이노믹스도 LTV 완화 등 부동산 활성화를 통해 경기부양을 한다는 것으로 전형적인 낡은 방식이고, 무분별한 규제완화도 경제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공공(공무원연금), 노동(유연화), 금융, 교육 4대 분야 개혁과 관련해서도 “특히 노동유연화 즉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은 607만명의 장그래의 가슴에 비수를 꼿는 행위이자, 더 많은 장그래를 양상하고, 분배를 더욱 악화시키는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현재 고용·임금·분배가 없는 3무 성장으로 소득불평등이 악화되고 양극화가 확대되는 구조적인 문제와 경제성장의 과실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성장만 강조하고 분배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는 결국 경제성장에 발목을 잡게 된다”면서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을 통한 ‘두 바퀴 경제’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장하성 교수는 “중산층과 서민들이 자신들의 계층이익에 충실한 계급투표와 기억투표로 한국 정치를 바꾸는 ‘나비혁명’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