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고속도로, 정부사업 전환…개통시기 1년6개월 앞당겨

국토부, 민자 대신 도로公 직접 시행…통행료 30년간 1조8000억 절감 효과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민자사업 대신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완공 시기도 1년 6개월 앞당겨 2024년 6월 조기 완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른 민자사업도 통행료 수준, 공공성 강화, 정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 방식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부담은 줄이고 편익은 증진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성 강화 원칙에 따라 사업방식 전환에 따른 정부의 추가 재정 부담이 없는 조건으로 조기 완공을 위한 새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민자사업으로 검토했고,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까지 마친 상황이었다.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 민자적격성은 충족하지만 재무성이 0.75~1.59%로 예측돼 적정 수준인 3.18%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에 통행료 인상이나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사업 방식을 전환하면 국민의 통행료 부담이 민자로 건설할 때보다 30년간 1조8000억 원(연평균 592억 원) 줄어들고,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조기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봤다. 민자는 설계에서 착공까지 1년 6개월이 걸리지만 도로공사가 할 경우 당장 내년부터 착공이 가능하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민자 대신 도로공사가 사업을 맡으면서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에는 “현재 도로공사의 부채 비율이 85.8%인데 장기적으로 통행료 수입이 증가하면 재무건전성이 개선되면서 부채 비율이 2035년에 64.4%로 점진적으로 축소된다”고 밝혔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도로공사가 맡으면서 경부 중부고속도로 통행료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국토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민자로 완공되면 도로공사가 약 1000억 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다른 민자사업도 추가 전환 요구가 있을 경우 통행료 수준, 공공성 강화, 정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 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