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채용비리로 억울하게 불합격한 사람 구제해 줘야”

첫 정부혁신전략회의 개최…“최우선 혁신목표는 정부와 공직 공공성 회복”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채용 비리에서 적어도 성적이나 순위가 조작돼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들은 채용 취소하거나 면직하고, 그 때문에 순위가 바뀌어서 억울하게 불합격한 사람들은 구제해줘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것이 채용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바로 세우는 출발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최우선 혁신목표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다”며 “국민과 정부, 국민과 공직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 진정으로 국민의 공복이 되는 공직문화를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혁신의 근본”이라며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 회복은 부패를 막는 것이 출발이므로 과거의 부패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혁신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난 두 정부에서 국민은 위로는 청와대부터 아래는 공기업에 이르기까지 공적인 지위와 권한이 사익을 위해 사사롭게 행사되는 것을 많이 보았다”며 “그 결과는 대통령의 탄핵으로 귀결됐고 우리 정부는 촛불 정신의 구현을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여성들의 고위공직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를 근절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공직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여성의 유리천정을 깨고 누구나 존엄하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고 부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어려운 한자와 일본식 외래어 법령이나 행정용어로 법령이나 행정용어 의미 해석을 공무원과 전문가가 독점하는 권위적인 면도 시정돼야 한다”며 “일반 국민도 법령이나 행정용어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행정의 중요한 출발이라고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잊어선 안 될 것은 국민의 눈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다”며 “개혁의 역설이란 말이 있듯이 개혁할수록 국민 기대 더욱 높아지는 법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정의와 도덕성 강조하는 만큼, 작은 도덕적 흠결조차 정부에 대한 신뢰에 타격이 될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국민의 수준은 매우 높은데 정치와 행정 수준이 오히려 크게 뒤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수준에 맞는 정부 가질 자격 있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국민의 수준과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정부혁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에 앞서 해커톤 참여 공무원들과 함께 환담한 후 '국민을 향한, 보다 나은 정부, 공무원 스스로'라는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은희 산림청 주무관, 일반국민 남복희 씨, 윤성원 씨, 문 대통령, 이소현 씨, 백종민 경찰청 경감, 이지연 광주광역시 주무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