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도체 구매 확대·차량 보조금 중단 제안... 미국은 시큰둥

입력 2019-02-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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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강제 기술 이전·지적재산권 문제 반영 안 돼”... 여전히 교착상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마이크를 조정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마이크를 조정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베이징에서 무역 전쟁 타결을 위한 담판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 대규모 구매와 중국산 차량을 구매하는 자국민에 대한 보조금 제공 중단 등을 제안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향후 6년간 미국산 반도체 구매 규모를 현재의 5배 이상 규모인 약 2000억 달러(약 225조4000억 원)로 확대하고, 중국이 자국산 차량 보호를 위해 신에너지 및 소형엔진 차량에 적용해왔던 자국민 보조금 정책을 폐지하겠다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와 무역 협상단은 중국의 제안을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WSJ는 전했다. 미국 측이 그동안 강조해온 강제 기술 이전과 지적재산권 문제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 정부가 자동차 보조금을 폐지해도 지방정부의 외국산 자동차 차별 정책과 보조금까지는 바꿀 수 없다는 판단이 대부분이라고 전문가들은 꼬집었다. 미국산 반도체 구매 확대도 중국의 하이테크 기술 산업 성장을 촉진하려는 의도라는 평가다.

WSJ는 중국의 이런 제안이 미국산 대두와 액화천연가수, 원유 등 농산물과 에너지 상품 구매를 대폭 늘리겠다는 기존 제안에 더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중 무역전쟁 ‘90일 휴전’ 마감시한이 3월 1일로 코앞까지 다가온 가운데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끄는 미국 협상 대표단은 류허(劉鶴)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과 무역전쟁 협상을 위해 14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베이징에서 2차 고위급 협상을 벌이고 있다.

미·중은 오는 3월 1일까지 협상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다음 날부터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까지 인상한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전쟁 해결책을 확실히 도출하고자 관세 인상 시점을 60일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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