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주택시장 불안 시에는 관련 분야의 각종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주택시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최근 일부 지역에서 집값의 하향 조정세가 확산되고는 있으나 풍부한 유동성, 초저금리 등 불안 요인도 잠재돼 있다”고 언급했다.
박 차관은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주택시장의 불안 조짐이 보이면
세제·대출·청약·거래 분야의 규제를 강화하거나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것과 같은 투기 억제 대책을 즉각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등의 사업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추후 시세 수준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해 투기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겠다”고 설명했다.
또 “투기가 예상되는 사업구역과 인근 지역에 대해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필요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이번에 마련한 조치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2023년 이후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은 수도권 주택 수요를 초과하는 연평균 25만호 이상 수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