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태풍 피해액 10년간 3조 원 '훌쩍'…근본적인 대책 마련 '절실'

유사한 '피해 원인-대책' 되풀이…중·소 하천에 피해 집중

▲9일 전남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 배수장 인근 농경지가 침수돼있다. 최근 쏟아진 집중호우로 영산강 문평천 제방이 붕괴되면서 다시면 일대 농경지 532㏊가 물 속에 잠겨 있다. (뉴시스)

지난 10년간 호우와 태풍 피해액은 3조 원을 넘어섰고, 전체 재해 피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홍수가 날 때마다 매번 피해 발생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올해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발간한 '2018년 재해연보'를 보면 10년간 재해 피해 중 홍수와 관련된 호우·태풍에 의한 평균 피해액은 연간 3203억6200만 원으로, 전체 재해 평균 피해액의 88.3%를 차지한다.

호우와 태풍 피해에 따른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막대한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홍수피해의 저감을 위해서는 홍수방어에 대한 정책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홍수피해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과 수계 전반의 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국내 '홍수피해상황조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 3년 동안 매년 홍수가 난 장소와 시기와 장소는 다르지만 홍수의 원인과 대책은 매년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천 범람의 경우 과도한 유속, 월류(물이 넘치는 현상), 토사 퇴적으로 인한 하도 폐색, 지반 누수 등이 원인이었고, 이에 대한 대책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히 보고서는 최근 홍수 피해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하천 중심의 국가치수정책' 혹은 '기후 변화로 인한 강우 패턴의 변화' 등의 이유로 중·소규모 하천에 피해가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최근 강우는 단기간에 몰리는 집중호우의 양상을 띠고 있어 중·소규모 하천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그동안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것도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현재 이들 중·소규모 하천의 시설로는 최근의 강우 패턴 변화를 따라잡기엔 부족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홍수피해 저감 대책을 수립할 때 최근 강우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또 일률적인 대책보다는 지역 및 시설 특성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기상청도 최근 기후 변화와 동아시아 집중호우에 대해 지구온난화와 연결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는 2017년부터 매년 홍수피해 상황조사를 진행하면서 홍수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의 현황을 조사해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지난해는 올해와 달리 장마 기간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아 태풍 '미탁'에 조사가 집중됐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발생 예측 대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집중호우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홍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지원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구조적인 개선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구조적인 개선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중·소 하천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영일 서울시립대 도시홍수 연구소장은 "이번에 둑이 넘치지 않았는데도 무너진 것은 관리 부족 때문"이라며 "사람들에게 대피할 시간을 주는 예·경보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데 현재는 국가하천에 대해서만 예·경보를 해주고 지방 하천은 소홀히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