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노인요양시설 들어가는건 하늘의 별따기"

장기요양 서비스 공급시장에서 공공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공공 시설의 서비스와 환경이 민간 시설보다 더 낫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입소희망자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국 232개 시ㆍ군ㆍ구에 설립된 공공 요양 시설은 59곳에 불과한데다 이미 정원이 꽉 찬 상태이다. 기존 입소자가 사망하거나 스스로 집 또는 다른 시설로 옮기고 싶어하지 않는 한 입소를 희망하는 노인들은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의 경우 입소정원 250명에 현재 입소대기노인은 400명을 넘고 있어 실제 입소하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서울 마포구, 노원구, 중랑구, 송파구 등에 있는 시립 요양시설, 서울 용산구, 노원구, 동작구 등에 있는 구립 시설 등도 사정은 거의 비슷하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 양천구, 서초구 등 21곳에서 공공 요양시설을 신축중이지만 이들 시설이 완공돼도 여전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보험제도의 관리책임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앞장설 것을 선언하고 거의 절반에 가까운 84개 지사에서 지자체 단체장과의 면담에 착수했다.

공단측에 따르면 최근 정형근 이사장은 장기요양 공급시장의 공공성 확충을 위해 지자체가 능동적ㆍ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전국의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이 앞장서 권유하는 등 솔선수범해 줄 것을 특별히 주문했다고 전했다.

또한 공단은 2011년 중순에 직영 요양시설을 열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의 업무에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을 추가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전제로 2011년경에는 시설을 개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표준적인 시설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단이 직접 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