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女, 경력단절 우려로 출산 포기…커리어 지속시켜야 출산율↑"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일ㆍ가정 양립 정책 개선 주문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일부 요람이 비어 있다. (사진젝=연합뉴스)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는 노동시장 환경이 지속되면서 경력단절을 우려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 여성이 늘어나는 것에 기인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이러한 여성의 선택은 출산율 하락의 40%를 차지하는 만큼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커리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일ㆍ가정 양립 환경에 대한 정책을 개선해 출산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라는 보고서를 16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은 2015년 1.24명을 기록한 이후 매년 약 0.07명씩 감소해 2023년 현재 0.72명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2015~2021년 기간 동안 1.68명에서 1.58명으로 매년 약 0.017명 감소했을 뿐이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국가임을 의미한다.

KDI는 "대한민국의 낮은 출산율은 여성에게 육아 부담이 집중된 가운데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경력단절을 우려해 커리어를 유지한 채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여성이 증가하는 것이 주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남성 가사 참여도(여성 대비 무급노동시간 비율)가 일본과 튀르키예에 이어 세번째로 낮고, 합계출산율은 꼴찌라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는 게 KDI의 설명이다.

유자녀 여성과 무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출산율 저조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무자녀 여성의 조건부 경력단절 확률은 2014년 33%에서 2023년 9%로 24%포인트(p)나 줄었다. 같은 기간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4%p가량 감소하는데 그쳤다.

KDI는 "30대 무자녀 여성이 출산을 포기하고 무자녀 상태를 지속하는 선택을 할 경우 경력단절 확률을 최소 14%p(2023년 기준) 이상 줄일 수 있다"며 "경력단절에 따른 인적자본 훼손과 경력단절 없이 커리어를 지속함에 따라 기대되는 임금 상승을 감안하면 14%p 이상의 경력단절 확률 감소는 개인의 평생 소득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KDI는 "청년 여성이 경험하는 성별 고용률 격차의 감소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합계출산율을 낮춘 것으로 추정됐다"며 "가장 많은 여성이 출산을 경험하는 만 30~34세를 청년 여성의 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청년세대의 성별 고용률 격차의 감소는 합계출산율 하락의 40%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아직 자녀가 없는 청년세대가 경험하는 성별 고용률 격차의 축소는 여성의 지위가 상승하고 차별이 감소했음을 의미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 여성 증가로 귀결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청년 여성이 자녀를 낳아도 경력단절을 우려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KDI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육아기 부모의 시간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재택ㆍ단축 근무 제도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의 확대, 남성의 영유아 교육ㆍ보육 비중 확대를 통한 여성의 비대칭적 육아부담 경감 등을 통해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낮추고 여성이 직면한 출산 및 육아 부담을 낮춰 출산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동안 이들의 시간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재택ㆍ단축 근무 등의 제도적 지원을 10년 이상의 장기적 시계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KDI는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정책은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고 회복할 수 없는 인적자본 훼손을 방지해 출산율 제고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의 성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