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트럼프 어깃장에 예산안 ‘플랜 B’ 내놔…셧다운 위기 고조

미 공화당, 여야 합의 예산안 파기
트럼프 의중 담긴 ‘플랜B’ 내놔
하원 표결에 이어 상원도 통과해야...민주당 거세게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팜비치(미국)/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여야가 합의한 임시 예산안을 반대한다는 견해를 고수하면서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기에 휩싸였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은 기존 여야가 합의안 예산안을 파기하고 트럼프 당선인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자체 예산안을 마련해 이날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임시 예산안에 ‘부채 한도 폐지’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면서 기존 예산안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공화당이 새롭게 마련한 자체 예산안에는 △3개월 시안의 임시 예산 편성 △2년간 부채 한도 폐지 △1000억 달러 규모의 재난 지원 예산 △100억 달러 규모의 농민 지원 등이 포함됐다. 논란이 된 의원 급여 인상은 예산안에서 뺐다.

새 예산안은 기존 예산안 기한인 20일까지 처리돼야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막을 수 있는데, 이번에 마련된 새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려면 민주당 하원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지도부는 17일 내년 3월 14일까지 커버하는 임시 예산안에 합의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 합의 예산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하면서 틀어지게 됐다.

특히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게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여야 합의 예산안을 거세게 비판한 것이 트럼프 당선인을 비롯한 공화당 내 반대 여론을 촉발한 계기가 됐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 측이 차기 정권의 새로운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부채한도 문제를 바이든 정권 때 해소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이 마련한 새 임시 예산안에 대해 “미국 국민을 위해 좋은 딜”이라고 평가했다.

▲하킴 제프리스 미국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미국)/EPA연합뉴스

민주당은 공화당의 합의 파기를 비판하며 부채한도 협상이 임시예산안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반대하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공화당의 새 예산안에 대해 “어이없다(laughable)”면서 “공화당 MAGA(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공화당원들이 우리를 정부 셧다운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새 임시 예산안 통과는 “절대 통과 불가”라고 말했다.

미국 하원은 전체 430명(5명 결원) 중 공화당이 219명으로 211명인 민주당보다 근소하게 많다. 해당 예산안이 통과하려면 전체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물론 일부 공화당 하원의원들도 부채한도 폐지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해당 임시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원을 통과해도 현재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을 통과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