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장관, 올해 마지막 정책협의회 개최…"내년엔 정책 이행력 높이겠다" [종합]

제12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개최
내년 시즌2 우문현답…"정책 이행력 높일 것"
전문가그룹 구성해 현장 애로 사항 경청·논의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제12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내년에도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열고 그간 청취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 이행력을 높이는 협의회'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는 2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제12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열고, 12번에 걸친 협의회 성과와 소회를 공유했다.

'정책협의회'는 오영주 장관의 후보자 시절 1호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정례협의체 구성’을 이행하기 위해 출범했다.

오영주 장관은 1월 첫 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올 한해 동안 총 12회, 월평균 1회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소상공인들과의 약속을 지켰다. 그간 12차례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소상공인 등만 500여 명, 회의 시간은 1200분 이상에 달한다.

오영주 장관은 "정국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소상공인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생각한다"며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5조9000억 원이라는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이 역대 최대로 반영됐는데,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해서 현장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정책협의회 첫 순서로는, 올 한 해 동안 건의된 사항 중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수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우수사례는 대전역고기의 지유정 대표가 제안한 내용으로, 소상공인 출산 시 업무 공백으로 인한 경영부담을 낮추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해당 건의에 대해 중기부는 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 및 공제부금 납부 유예 사유에 ‘출산’을 추가해 개선했다.

두 번째 사례는 일공일오컴퍼니 장예원 대표가 건의한 내용이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업종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중기부는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가맹제한업종을 40종에서 29종으로 완화해 9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우문현답 추진경과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선 중기부는 내년에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우문현답 플랫폼을 통한 '현장소통 기반의 소상공인 정책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현장에 더 깊이 파고드는' 우문현답 협의회를 통해 △업종별 △생업피해 △경영비용 애로 등 현장 수요자와 좀더 밀접한 주제를 상향식(Bottom-up)으로 발굴·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의 대권역 단위로 지역밀착형 규제, 애로사항 등도 논의한다.

이어 '전문성을 강화하는' 협의회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책제도 총괄, 경영안정 및 재기 지원, 디지털화 수출 촉진, 소상공인 스케일업, 전통시장·지역상권 활성화 등 5대 분야로 나눠 전문가 그룹(33명)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회차별 이슈에 따라 유관 분야 전문가도 반드시 포함해 논의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또한 '정책 이행력을 높이는' 협의회로 진행한다. 그간 각종 대책 수립 등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에 초점을 맞춰 내년은 올해 발표한 정책의 실질적 이행력 담보와 현장 안착 중심으로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은 "올 한해 12번 우문현답 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자 중심이 돼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면서 “내년에도 우리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지속 추진하여, 소상공인분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