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무역금융을 전년 대비 5조 원 늘어난 역대 최대인 360조 원을 공급한다. 재정도 2조9000억 원으로 전년(2조1000억 원)보다 역대 최대로 늘렸다.
우선 초대형수주 특별 프로그램 지원 규모(20204~2028년 85조 원)를 애초보다 10조 원(95조 원) 늘린다.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수출품목과 글로벌사우스(개발도상국) 등 지역을 다변화 시 금융우대를 해주고 사전금융제도 적용국가 확대, 중점 진출국 보험료 할증률 완화 등 수출 다변화를 추진한다.
기간산업에 대해 연구개발(R&D), 인수합병(M&A), 사업구조재편 등 자금지원+금융우대를 통해 지원하고 자동차 등 수출 대기업 납품 협력사 대상 제작자금 우대보증도 신설한다. 아울러 해상풍력, 수소에너지 등 친환경 부문 정책금융에 적극 참여하고 저탄소 품목 전환 및 고도화 시 정책금융을 우대한다. ESS 이차전지는 맞춤형 무역보험 심사방식을 도입한다.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중소기업에는 법인세ㆍ부가세ㆍ세무조사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해준다.
교역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 유동성 공급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해 업종에 따라 대출금리 최대 2.1%포인트(p) 인하 및 대출한도를 최대 10% 확대한다.
환변동보험 지원 규모를 1조2000억 원에서 2000억 원 늘리고 기업당 한도를 100%에서 150%로 확대하며 6월까지 연장해준다. 기업당 최대 10억 원인 긴급경영안정자금과 보험보증 가입 지원을 위한 수출바우처(1000만 원 한도) 통해 환율 피해를 지원한다.
美 동부, 동유럽 등 글로벌 주요 공급망 거점에 공동 물류센터를 확대하고 민관합동 K-물류 TF를 통해 중장기 물류 공급망 마스터플랜도 수립한다. 화장품, 농식품, 공공조달 등에 대한 수출ㆍ위조상품 대응 지원과 해외마케팅도 강화한다.
공급망 안정을 위해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관련 국내공장 신·증설 시 외국인투자에 최대 10%p, 지방투자에 2%p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특정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수급안정을 위해 국내생산과 수입다변화 비축을 지원하는 공급망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핵심광물에 대한 필요자금 패키지를 지원한다. 공급망기금 500억 원을 활용해 민관 공동투자를 하고 연도별 수요에 따라 장기투자도 지원한다. 기금은 3년간 30조 원 늘리고 기금대출과 보증을 연계하는 공급망 우대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특별회계는 공급망 안정, 수입위험 완화 지원사업 등으로 지원분야를 확대한다.
미국 신(新) 정부 출범과 관련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회의로 신설해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차질 없이 대비키로 했다.
간담회는 산업통상경제안보 등 분야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정책 시나리오 및 영향을 분석하고 행동계획(액션플랜)을 마련해 대응한다. 특히 우리 기업의 통상애로 해소와 조선 같은 기회요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민간의 대외협력 역량을 활용해 실질협력 확대방안을 모색한다.
또 미·중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비하기 위해 통상네트워크를 확산하고 고도화한다. 칠레 ㆍ중국ㆍ영국 등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및 후속 협상을 가속하고 방글라데시ㆍ파키스탄ㆍ탄자니아ㆍ모로코 등과 신규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을 추진한다. 한-유럽연합(EU) 디지털통상협정 체결로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도 확대한다.
2026년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본격 시행을 앞두고 우리 배출권거래제(K-ETS)의 탄소비용 인정 등 기업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미 해외오염관세법안(FPFA) 등 유사 동향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