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사업, 재정 투입 없이 개발 이익으로 충당…“선도사업지, 협의 후 발표” [종합]

▲철도지하화 사업 구조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비용을 철도 부지와 주변 지역 개발을 통해 충당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사업 전담 공공기관을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로 설립하고 개발 수익을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선도사업지 성격인 1차 사업지역 선정은 신청 지자체와 협의가 장기화하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미뤄졌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방향을 담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 재정 투입 없이 철도 부지 개발수익만으로 진행한다. 사업성이 부족하면 영향력이 큰 사업은 함께 추진하고 철도지하화로 초과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전국 단위로 교차 보전해 사후적으로 지원한다.

상부 개발 대상은 철도부지와 그 주변지역이다. 주변 여건을 고려해 국유지인 철도부지를 단독개발하거나 철도부지와 그 주변지역을 통합 개발하는 등 최적의 방식을 찾아 추진한다. 방식은 토지조성 후 분양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에선 건축물 분양과 임대, 토지임대부개발 등도 복합 추진한다.

아울러 사업시행자는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를 내년 하반기 신설하고 전담 기관으로 지정한다. 회사 신설을 위한 사업계획안 마련은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하고 철도지하화 공사 착공 전에 사업 시행 전담 기관의 지위･역할･기능 등을 정립한다.

해당 기관을 통해 사업성이 높은 지역에서 수익을 올리면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을 사후 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현재까지 신설기관의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다. 전담 기관 설립과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은 정부 출자가 가능한 공사만 가능하다. 국가철도공단은 무자본 특수법인이라 공단을 활용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출자받을 수 있는 자회사를 만들어 전담 통합개발 시행사로 만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철도지하화 사업 통합계정 운영 개념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1차 사업지 선정은 기존 연내 발표 계획과 달리 내년 상반기쯤 가능할 전망이다. 지자체가 제안한 선도사업지와 국토부의 계획이 달라 의견 조율에 시간이 더 걸리는 상황이다. 앞서 국토부가 철도지하화 1차 사업지 접수를 진행한 결과, 서울･부산･인천･대전･경기도 총 5개 지자체에서 사업을 제안했다.

주요 노선은 서울은 경부선(연계노선 포함 34.7km)과 경원선(연계노선 포함 32.9km), 부산 경부선(11.7km), 인천･경기도 합동 경인선(22.6km), 대전 대전조차장 및 대전역, 경기도 경부선(12.4km)과 안산선(5.1km)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의에 근접한 지자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1차 선도사업의 경우 지자체 내 특정 노선의 핵심 구간을 중심으로 상부 개발이익으로 대규모 지하화 사업비를 감당할 사업을 선정하려 한다”며 “서울이나 인천에서 제안한 것을 보면 경부선과 경인선 전 구간을 (사업지로) 제안했는데 이를 선도사업으로 모두 선정하긴 부담스럽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철도지하화 사업은 정부 재정사업이 아니므로 지자체의 협조와 의견 조율이 중요하다는 태도다. 특히 상부 개발이익을 통합 재정으로 관리할 계획인 만큼 국토부는 선도사업지 5곳과의 합의가 최종 완료될 때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1차 사업지역 선정 지연 우려에 대해 국토부 측은 “철도지하화 사업 종합계획은 내년 말이나 돼야 수립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1차 선도사업을 통해 성공적인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새 사업모델을 만들어 선도사업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개요. (자료제공=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