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보위원장 "출범 5주년, 신생 부처 이미지 벗어나야"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2025년 신년사
"AI시대 걸맞은 개인정보 정책 마련해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개최된 제6차 '2024 개인정보 미래포럼'에서 마무리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개인정보 정책 마련을 구성원들에게 주문했다.

고 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무식을 열고, 신년사를 통해 향후 개인정보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성원들과 공유했다.

고 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5주년을 맞아 "신생 부처로서의 이미지는 완전히 벗어버리고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하는 시기"라면서 "개인정보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생성형 AI를 포함한 신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규제 혁신을 요구하는 신산업 현장의 목소리와 잠재적인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에 대한 국민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정한 안전 조치를 전제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AI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 이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AI·데이터 2.0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 위원장은 올해 3월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 창출도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국민 일상과 밀접한 의료·통신 분야 등을 시작으로 마이데이터 제도 안착의 마중물이 될 선도서비스 5종을 출시하고 이로부터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분야로 마이데이터를 확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개인정보 유출이나 침해 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해 제재함으로써 위원회 법 집행의 신뢰성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구성원들에게 "디지털 포렌식랩 구축 및 조사정보시스템 운영, 소송전담팀 구성 등을 통해 조사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법적·절차적 완결성을 더욱 제고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고 위원장은 "글로벌 커뮤니티를 선도해나가는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9월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GPA 총회(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는 그간 유럽과 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개인정보 규범 논의에 아시아의 시각이 반영된 새로운 논의의 흐름이 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