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총 269개 시·군·구 중 89개 지역의 인구감소지역 내 초등학교 평균 학급 수가 비감소지역보다 2.7배 가량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교감이 미배치되는 초등 5학급 이하 학교는 인구감소지역이 11.7배 가량 더 많았다. 이처럼 인구감소지역 내 학교 현황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지역별로 다르게 하는 등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한국교육개발원(KEDI)는 이 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초·중등교육 규제 개선 방향 탐색’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해당 이슈페이퍼에서 KEDI 교육통계서비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당 평균 학급 수가 비인구감소지역은 24.19개였던 반면 감소지역은 8.99개로 2.7배 격차가 났다.
초등 5학급 이하 학교 비율 분석 결과를 보면 인구감소지역이 25.70%, 비인구감소지역이 2.19%로 나타나 11.7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교 내 5학급 이하 학교는 교감도 미배치되고, 2개 학년 이상 학생이 한 교실에서 수업하는 '복식학급'이 운영돼 환경이 열악할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학교 상황도 열악했다. 중학교 3학급 이하 학교 비율 분석 결과를 보면, 인구감소지역은 53.19%에 달했지만 비인구감소지역은 7.09%에 그쳤다. 3학급 이하인 중학교는 교감이 미배치되고 교사 대부분이 순회교사이기 때문에 역시 교육환경이 부실하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양희준 KEDI 연구위원 등은 인구감소지역의 초·중등교육 발전을 위해 학교 설립 및 운영, 교직원 등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령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는 데 기준이 되는 소규모 학교 또는 적정규모 학교의 기준을 지역별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별로 학급 당 적정 학생 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통학구역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소규모 학교라고 해도 1개면 지역에는 1개의 초등학교가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내 학교의 경력 교사 확보를 위한 ‘교원 인사 정책 개선’, ‘교직원 근속 상한 제도 예외 규정 마련’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는 △교원 정원 배정 기준을 현행 학생 수 기준에서 학급 수 기준으로 변경 △5학급 이하 학교에도 교감 의무 배치 △소규모학교 보직교사 인원 확대 및 행정 지원 인력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양희준 연구위원은 “인구감소지역의 5학급 이하 초등학교, 3학급 이하 중학교 비율을 보면 ‘교육의 소멸’이라는 우려가 어색하지 않은 현실”이라면서 “소규모 학교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게 된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현실 앞에 적어도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패러다임적 전환’에 해당하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