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영장 집행 거부 尹에 “사법절차 임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가결됐음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실 경호처를 통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지 말고 책임있는 자세로 사법 절차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8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본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될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상 궤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법치라는 헌법 가치가 부정되는 상황을 지켜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 판단되어 한 말씀 드린다”며 운을 뗐다.

이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 영장 발부는 국가적으로 큰 불행한 일이나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적법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더욱 참담하다”며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국가 사법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 더는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 계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혼돈과 교착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로 들어온 사건”이라며 “사안의 본질이 호도되어서는 안된다. 여야의 정치 갈등, 진보, 보수의 이념 갈등이 아니라 헌법과 반헌법,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한국이 민주주의와 헌법적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그것이 국정 안정이고 대외 신인도 회복”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