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악화를 피부로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금융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올해 첫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부회장, 광역단위 소공연 지회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장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각 소진공 지역본부장이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 분야 특성, 경영 여건 등 현안에 관해 설명했다. 각 지역 지회장들은 해당 지역 소상공인과 관련한 애로사항과 정책건의 등을 제안했다. 정책자금 요건 완화, 디지털 전환 지원 확대, 소비촉진운동 활성화 등 현장 건의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황현목 소공연 세종지회장은 “저성장이 공식화돼 있고 내수 경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암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폐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한 것은 통계적인 의미를 넘어서 소상공인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짚었다.
황 지회장은 “전국적으로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금융 지원이고, 두 번째로는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 완화와 고금리로 인한 소비 위축을 빨리 해결해서 내수 활성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폐업 상황이 코로나 부채부터 이어지고 잇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 세심히 챙기면서 과감한 금융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소상공인의 폐업과 줄폐업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형채 소공연 충북지회장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곳이 다양하고 많은데 소상공인들이 잘 모른다”며 “일원화할 수 있는 기관이나 원스톱으로 처리해줄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의외로 소상공인 맞춤형으로 해외 지원 사업이나 해외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고 덧붙였다.
백순임 소진공 강원지역 본부장은 “강원도 18개 시군 중 15개가 인구 소멸지역으로 인력 수급이 어려워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들이 돈을 많이 받기 위해 4대 보험 등을 안 하겠다고 하고 일한 뒤 다른 데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등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 소상공인 일자리 매칭과 4대 보험 등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소상공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역별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내부검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책 이행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최근 불안정한 정국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중기부가 올해 소상공인 예산 조기 집행 등 민생경제를 위해 지원함에 감사한다”며 “어려운 민생여건을 고려해 곧 다가올 설 명절 등 소상공인들의 온기 회복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올해는 더 다양한 분야‧업종‧지역별 소상공인을 만나 새해 경제 정책방향 등에 담긴 여러 소상공인 정책들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