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은 맞았는데 정책은 땜빵”[5세대 실손이 온다上]

"관리 방안은 환영하나 보완 필요"
이전 정부 정책과 유사 지적도
"명확성 없어 의료 현장 혼란 가능성 우려"
"보험사 이득만 대변" 고성 오가기도

▲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9일 발표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관리를 위한 방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실손 개혁의 핵심인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현선 인하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이날 열린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진단은 맞았는데 정책은 땜빵이다. 필수의료와 비급여의 분절없는 의료행위 관리 시스템을 확립하는 등 근원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라며 “관리급여 편입과 더불어 병행진료는 점진적으로 막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관리급여가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과 유사한 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영건 차의과대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기억을 되돌려보면 이전 정부에서도 선별급여·예비급여 등과 같은 단어들이 나와 비급여 관리를 시도한 바 있다”며 “관리급여는 이것과 무엇이 다른지, 선별급여와 예비급여는 그 목적을 달성했는지를 먼저 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급여 가격 관리 방안이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정보제공은 실질적인 가격을 관리할 수 있는 실효적 정책은 아니다”라며 “비급여 가격 관리 방안이 결국 관리급여 편입뿐인 것인데, 그 또한 결국 급여 관리가 아닌가. 건강보험공단이 재정부담을 해야 해서 많이 넣을 수도 없을 텐데 전체 비급여 관리가 불가한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도 “과거 참조가격제 등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이 없다”며 “가격 관리 방안이 부재해 아쉬울 따름”이라고 귀띔했다.

비급여 관리 제도에 명확한 안이 없어 불확실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5세대 실손보험 개혁방안은 세부안이 나와 과잉 비급여 진료 억제 요인과 그로 인한 보험료 인하 요인 등 업계에 끼칠 영향이 예측이 된다”면서도 “비급여 관리 제도 개선은 어떤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규제하고, 병행진료를 금지할 것인지와 시행시기도 없어 예측이 어렵다. 의료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서도 세부안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의 치료를 비급여 범위에 편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시금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을 두고 낸 성명에서 “개혁안이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를 실손보험에 추가해 국민 선택권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보험이용자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보험사의 이득만 대변하고 있다”며 “비급여 및 실손과 관련해 소비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