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우주제국 건설’ 야망 다지는 머스크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ㆍ전 한국항공대 교수

21세기의 가장 혁신적인 우주회사 설립자 일론 머스크는 이미 우주산업 및 우주탐사 분야를 지배하는 전 세계 최고 기업가가 되었다. 스페이스X는 국가 안보위성, 상용위성 및 우주인을 우주로 수송하고 스타링크 거대 군집위성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또한 미 항공우주국과 미군에 필수적인 우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전략은 다양한 수익 모델을 통한 단기적 우주상업화의 성공과 화성에서의 장기적 인류 생존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를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한 머스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내정되었다. 우주개발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머스크는 우주경제, 우주탐사를 포함한 우주부문에서도 엄청난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머스크는 혁신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리더십을 기반으로 정부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각종 규제 철폐를 통해 연방기관의 예산 지출을 삭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머스크가 미국 우주정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엄청난 이해충돌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그의 행동은 그가 최대 주주이고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기업 스페이스X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료주의적 NASA 혁신할 수 있을까

결국 머스크를 포함한 스페이스X의 현직 CEO가 우주정책에 대한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결정자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머스크와 같은 사람이 21세기에 미국의 우주탐사와 우주상업화에 대한 비전을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재사용 발사체와 우주에서의 광대역 인터넷과 같은 혁신적 우주산업에 대한 그의 직감은 대체로 옳았다.

머스크는 그동안 미국 정부에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강조했고 2조 달러의 절감을 약속했다. 나사(NASA·항공우주국)는 확실히 더 적은 센터로 더 효율적인 임무운영이 가능하다. 실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관료주의적인 나사를 혁신할 수 있을까. 나사는 최근 몇 년 동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리온 우주선과 같은 시스템 개발을 주도하기보다는 상업 서비스를 업체로부터 구매하고 있다. 의회는 이러한 전환에 항상 만족하지는 않았다.

또 하나의 현안은 “아폴로 프로그램 이후 인간을 달로 다시 보내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미국의 여러 매체에서 아르테미스에 대해 혹평했지만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전면적 취소는 가능성이 낮다. 6년 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출범했다. 상대적으로 머스크는 인간을 화성으로 보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머스크는 트럼프에게 그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인간을 화성으로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아르테미스 아키텍처는 나사가 지금 인간을 달로 보내고 화성 임무는 모호한 미래로 미루는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든 최소한 화성을 달과 동등한 위치에 놓을 가능성이 크다.

‘환경규제 완화…우주개발 가속’ 주목돼

한편, 정부 규제를 혁파하는 것은 머스크와 트럼프가 강조한 혁신 중 하나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거의 첫날부터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줄이는 데 주력했다. 우주개발 부문에서는 2018년에 우주정책 지침-2를 만들어냈다. 약간의 진전이 있었지만 완전하지는 않았다.

머스크는 로켓발사 허가를 위한 각종 환경 규제에 대한 정부 서류 작업에 실제 하드웨어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리는 현실에 계속 갇혀 있다고 불만을 토로해왔다. 환경 규제가 완화되면 이론적으로 상업적 우주역량이 더욱 빨리 발전할 것이다.

지난 70여 년 동안 미국에서 우주는 대체로 비당파적 주제로 여겨져 왔다. 머스크가 미국의 우주정책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의회의 많은 사람들이 나사의 초점을 크게 달에서 화성으로 옮기는 것에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머스크가 오랫동안 주장해 온 인간을 다행성 종으로 만드는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다. 머스크의 우주 제국 건설 비전과 야망이 어디로 갈지 궁금하다.